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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상대 빈곤율 OECD 4위…6명 중 1명 기본 생활도 못 해
    한국 상대 빈곤율 OECD 4위…6명 중 1명 기본 생활도 못 해
    이는 은퇴를 하고도 노후 준비가 덜 된 가운데,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상대 빈곤층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고령 인구 비중은 2025년에는 20.3%로 증가해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2060년에는...
    2021-10-25 09:49
  • 포스코케미칼, 지역 취약계층 위한 '생명의 빵' 나눔 사업 후원
    포스코케미칼, 지역 취약계층 위한 '생명의 빵' 나눔 사업 후원
    한편 포스코케미칼은 기업 시민 5대 브랜드 가운데 하나인 '지역사회와 공존'을 실천하기 위해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상생형 축로 기능인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 저소득층에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충전소를 운영 중이다. 장애인과 근로 빈곤층의 자활을 돕는 사회적 기업 '세탁소 커피'도 지원 중이다.
    2021-06-03 12:05
  • 지난해 재난지원금 못 받은 중산층, 소비 크게 줄였다
    지난해 재난지원금 못 받은 중산층, 소비 크게 줄였다
    소득 상위 20%까지인 부유층의 소비는 0.8% 줄어드는 데 그쳤고 소득 하위 20%인 빈곤층의 소비는 오히려 2.8% 늘었다. 이처럼 지난해 소득 분위별로 지출 증감률이 차등화된 이유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합산한 시장소득이 지난해 6.1% 줄었으나 정부의...
    2021-05-17 11:24
  • [사설] 코로나19 이후 더 심각해진 소득 양극화
    빈곤층이 많은 임시·일용직 근로자들의 실업이 급증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크게 줄어든 탓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부터 가장 먼저, 또 크게 피해를 입는 현실이 거듭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코로나19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친 영향’ 보고서의 내용이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작년 2~4분기 중 국내 전체 평균 가구소득은 1년 전보다 3.2...
    2021-05-12 05:00
  •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미국, 원점으로 돌아간 최저임금 인상...소득 격차 해소 vs. 일자리 사수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미국, 원점으로 돌아간 최저임금 인상...소득 격차 해소 vs. 일자리 사수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에 도달하는 2025년 1700만 명의 노동자가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빈곤층 90만 명이 감소하지만, 고용은 140만 명 준다”고 내다봤다. 미국 의회조사국도 2월 ‘최저임금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기업의 비용 증가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04-16 06:00
  •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서울형 유급 병가' 외래진료도 지원…연 최대 119만 원
    근로기준법상 유급 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1만1433명이 혜택을 받았다. 입원ㆍ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2021-04-13 11:15
  • 29일부터 소상공인·특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29일부터 소상공인·특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에게는 내달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 원씩 준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는 5월 중순에 50만 원을 지급한다. 노점상 등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는 생계·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농가에는 30만·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영농·영어 물품 구매 시에 활용할 수 있다.
    2021-03-28 14:47
  • 국민 51.2% "결혼 해야 한다"…긍정 비율 12년 만에 상승
    국민 51.2% "결혼 해야 한다"…긍정 비율 12년 만에 상승
    지난해 근로자와 고용주, 수도권과 지방, 노인층과 젊은층, 남자와 여자 간 갈등에 대해선 인식 비율이 전년보다 내렸으나, 빈곤층과 중산층, 보수와 진보, 개발과 환경보존 간 갈등에 대해선 인식 비율이 올랐다. 소득이 높을수록 갈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과 학력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구 관련 지표는 큰 폭으로 악화했다....
    2021-03-25 12:00
  •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이밖에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법인소속 택시기사 지원금 70만 원, 한계근로빈곤층 생계지원금 50만 원, 사업자 등록 노점상 소득안정지원금 50만 원 등도 추경안에 포함된다.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정부안인 19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난 20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야는 추경안 일자리 사업에서 280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2021-03-25 09:06
  •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 대해선 50만 원이 지급되며, 노점은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실직·폐업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도 5개월간 총 250만 원의 근로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노점상 지원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영세 대면업종이라는 특성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는 타...
    2021-03-02 15:19
  • 문재인 대통령 "19.5조 4차 재난지원금, 국회 신속처리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 "19.5조 4차 재난지원금, 국회 신속처리 해달라"
    이어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면서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2021-03-02 11:22
  •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한계근로빈곤층에 대해선 간편심사 절차를 거쳐 80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재난지원금 외에는 긴급 고용대책으로 2조8000억 원이 집행된다.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돌봄 및 생활안정 등으로 구분됐다. 특히 청년·여성·중장년층 등 3대 계층에 대해 직접일자리 27만5000개가 공급된다....
    2021-03-02 11:01
  •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최대 680만 원…564만 명에 8.1조 뿌린다
    정부는 또 한계근로빈곤층 80만 가구에서 한시생계지원금을 50만 원 지급한다. 4차 지원에서는 약 4만 명으로 추정되는 노점상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지원하고 기타 생계곤란 노점상도 지원한다. 아울러 학부모 실직·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특별 근로장학금)을...
    2021-03-02 11:00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안심소득 약속"…기본소득과 달리 '선별적' 복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안심소득 약속"…기본소득과 달리 '선별적' 복지
    이어 "안심소득은 기존의 근로장려금이나 기본소득보다 근로 의욕 자극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안심소득이 정착되면 복잡한 사회복지제도 단순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이뤄내고 장기적으로 서울 빈곤층 소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0가구 선정과 관련해선 "한 개 자치구를 정해서 할지 자원하는 자치구에 분산...
    2021-02-18 12:06
  •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추창근 칼럼]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정부가 최대 리스크다
    근로자 임금을 높여야 경제가 좋아진다는 궤변으로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고,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만 더 힘들어졌다. 분배와 복지가 성장을 이끈다고 주장했지만 이전 정권보다 분배는 더 악화하고 빈곤층이 급증했다. 고용시장도 바닥이 안 보인다. 취업자 수, 청년실업률, 일자리를 못 찾아 취업을...
    2021-01-04 17:50
  • 내년 1월 시행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수당 300만원 받으려면
    내년 1월 시행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수당 300만원 받으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6.6%포인트(P) 상승하고, 빈곤갭은 2.4%P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시 이를 비롯한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는 국민이 작년 약 175만 명에서 2022년까지 23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11-26 11:16
  • [노인빈곤 보고서②] 노인가구 3분의 2 ‘비취업’… 평균 가계수지 거의 ‘0’
    [노인빈곤 보고서②] 노인가구 3분의 2 ‘비취업’… 평균 가계수지 거의 ‘0’
    소수의 부유·빈곤층과 다수의 중산층이 있는 비노인 가구와 달리, 노인 가구에선 빈곤층이 절대다수다. 13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소득부문,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65세 이상) 가구 중 가구주가 비취업 상태인 가구는 68.6%에 달했다. 비노인(64세 이하) 가구에선 비취업 비율이 15.6%에 불과했다. 특히 노인...
    2020-10-14 05:00
  •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창간 10주년] 위기 극복 '동행'…"더불어 돕는 공정사회가 공존의 길"
    김 교수는 “유명 경제학자들이 불평등을 완화할 정책으로 금융 투명성 강화, 기업지배구조 개선, 누진적 소득세, 글로벌 자본세 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부유층과 빈곤층 간의, 노동계급 안의, 나아가 지구적 차원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압착’(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소득 격차가 급격히 줄어든 현상)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부여된 가장 중대한 과제”...
    2020-10-06 10:37
  •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종합]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는 또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 등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보완하기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에...
    2020-07-20 13:52
  •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2025년까지 모든 취업자 고용보험 적용…고용보험 사각지대 없앤다
    정부는 또 사회적 약자들이 코로나19 등의 질병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고,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달 초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2020-07-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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