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은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생활이 더 안좋다”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초수급생활자는 30만 정도라며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비슷한 일 하면서도 큰 근로조건 격차 △성과급보다 연봉서열적 요소가 평가에 더 많이 반영되는 근무평정 등을 고용노동분야에서...
박 장관은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생활이 더 안좋다”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초수급생활자는 30만 정도라며 이들을 위한 취업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비슷한 일 하면서도 큰 근로조건 격차 △성과급보다 연봉서열적 요소가 평가에 더 많이 반영되는 근무평정 등을 고용노동분야에서...
대부분 한국인보다 적은 보수에 차별까지 받으며 근로 빈곤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살아가고 있다.
경남이주민센터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현재 국내 취업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0.7시간 일하고 월 평균 154만9200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고용주들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4대 원칙은 재정적 관점에서 감당 가능한 ‘지속가능한 복지’,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일하는 복지’, 수요자 욕구와 부담능력을 감안한 ‘맞춤형 복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덕적 해이가 없는 복지‘이다.
그는 또 “한국의 재정건전성은 지난 경제위기 극복의 1등공신이다. 난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률 3% 지키기...
보건사회연구원의‘근로빈곤층 실태진단’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부터 2009년 상반기 까지 1년간 14만여명의 워킹푸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번이라도 빈곤을 경험한 비율을 묻는 질문에 저임금 노동자의 51.5%가‘있다’고 답해, 고임금 노동자(15.2%)의 3배가 넘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는 반복적(15.2%)이고 지속적(21.1%)인 빈곤에 놓여 있었다.
임금을...
워킹푸어(working poor)는 일하는 빈곤층이라는 뜻으로 열심히 일 해도 저축을 하기 빠듯할 정도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계층을 말한다. 최근 워킹푸어는 청년층, 파견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저임근로의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3월 부터 한...
KDI는 “도소매·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영세자영업자의 구조적인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폐업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실업급여)에 임의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DI는 또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 및 복수노조 허용 등에 따라 노사관계 지형이 크게...
중국 정부는 근로자 평균 임금을 15%씩 올려 2015년에는 현재보다 임금 수준을 2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일평균 소득 0.50달러 미만을 빈곤층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 역시 0.63달러로 상향할 계획이다.
빈곤층 기준을 상향할 경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빈곤층이 현재 2700만명에 1억명으로 3배 이상 늘게 된다.
빈부격차를...
베네수엘라 전체 근로자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 종사자 상당수가 뷰티 관련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인구의 약 40%가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가처분 소득의 20%가 여성들의 화장품 등 미용 관련 비용으로 나간다.
베네수엘라 여성들의 미(美)에 대한 과도한 관심에 가슴성형수술이 최근 급증하자 급기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우려를...
SK그룹이 ‘행복나눔재단’ 설립 이후 첫 번째 추진사업으로써 근로빈곤층 문제와 아동, 노인의 결식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의 진행으로 근로 빈곤층의 지속적인 증가 문제는 물론 저소득 자녀를 중심으로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결식아동 및 잠재 결식아동과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결식노인의 문제는 체계적인 급식 제공 시스템과 지속적인 지원을...
TF단장인 강명순 의원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을 포함해 △빈곤아동수당 신설 △조부모 아동양육수당 및 보호자수당 신설 △근로빈곤층 일자리 지원 확대 등의 사회복지 방안을 제시했다.
TF는 사회복지방안 실현을 위해 올해 1조6091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같은 방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연소득 1700만원 미만 가구에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부터 외벌이 가구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부터는 이를 맞벌이 가구까지 확대한다. 단 부부 중 한명이라도 사업소득이 있으면 전화로 신청할 수 없다.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이달...
지금까지 미국 사회에서는 지원을 늘리면 의존적이고 게으른 빈곤층을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이 다른 나라에 비해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시원찮은 실업급여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 전체 근로자의 90% 이상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지만, 막상 실업자가 되었을 때 실제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재정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며, 복지제도는 재원대책과 함께 검토돼야 하고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이 좀더 강화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분야 작업반은 9월말 작업반 종료시까지 매월 1~2회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작업반 연구내용은 향후 국가 재정전략회의와...
양성화됐지만, 경비의 과다책정 등 비용 측면에서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인 세무사가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하는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해 근로빈곤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141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23만 가구가 근로 가능 세대로, 지난 2년간 배증했다.
생활보호비의 이 같은 증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빈곤층을 지원하는 생활보호비는 국가가 4분의 3,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
2007년 첫 시범가구로 최저생계비 120~150%인 차상위 근로빈곤층 100가구를 선정, 이 중 질병과 자녀부채 문제로 인해 중도 포기한 2가구를 제외한 98가구가 이번에 저축을 완료했다.
참가 가구가 3년간 적립한 원금은 720만원이지만 실제로 이들이 받게 되는 금액은 약 1900만원이 된다. 매달 본인이 20만원을 저축하면 그 1.5배에 달하는 30만원을 민간후원금으로 매칭...
서울시는 서류 검토 등을 거쳐 다음달 15일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를 통해 입주 대상자를 최종 발표하고 내년 1월 초까지 계약을 맺어 2월 말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심지에 공공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빈곤층과 단기 직업훈련생 등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48.6%로 모든 연령대 평균치 30%보다 높다.
50세 이상 중ㆍ고령자가 종사하는 산업은 도소매ㆍ음식숙박업(22.5%), 농림어업(18.4%), 제조업(11.6%) 등의 차례였다.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의 80%가 영세자영업주(5인 미만)로, 이들은 소득 수준이 열악하고 휴ㆍ폐업률이 높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65세 이상 고령자 중...
그는 공정하면서도 역동적인 노동시장 구축 방안으로 "청년ㆍ여성ㆍ고령자ㆍ장애인ㆍ근로빈곤층 등을 위한 맞춤형 고용대책을 세워 교육ㆍ복지ㆍ보육분야 프로그램과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장시간 근로 관행과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고 실직과 재해의 안전망도 고용 친화적으로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