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작업장·해고 불안감까지…

[고단한 워킹푸어]<中>보건사회硏 실태진단, 51% "빈곤 경험있어"

올해 초 홍익대학교 청소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이후 청소노동자의 근로 조건과 고용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는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직결돼 있어 향후에도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 병원, 백화점, 공공기관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속에서 언제 해고 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지낸다.

노동·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따뜻한 밥 한끼의 권리 캠페인단’의 청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93.2%가 용역계약직인데다 평균 계약기간이 13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용역업체가 바뀌면 20.2%가 해고되는 등 고용 불안이 심각했다.

하루 평균 8.7시간씩 일하면서 월 100만원도 안 되는 임금을 받고 심지어 이마저 지키지 않는 곳이 88.2%에 달했다. 샤워장은 커녕 휴게실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화장실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도시락을 먹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모씨(60)는“청소하는 사람이니 대우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지 않나”며 “꾸준히 일 할 수 있고 제때 돈만 나오면 다른 건 바라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로써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근로 빈곤층에 속해 있고, 저임금·비정규 노동자 일수록 워킹푸어 상태에 빠져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근로빈곤층 실태진단’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부터 2009년 상반기 까지 1년간 14만여명의 워킹푸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번이라도 빈곤을 경험한 비율을 묻는 질문에 저임금 노동자의 51.5%가‘있다’고 답해, 고임금 노동자(15.2%)의 3배가 넘었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는 반복적(15.2%)이고 지속적(21.1%)인 빈곤에 놓여 있었다.

임금을 적게 받는 근로자 일수록 실업의 위험도 높았다. 일반 근로자의 1년간 평균 실직율은 20.8%인데 반해 저임금 근로자의 실직율은 무려 61.2%나 됐다. 이는 고임금 근로자의 1년간 실직율(5.0%) 보다 12배나 높은 것이다.

이처럼 근로 빈곤층에게 고용보장과 최저임금의 현실화는 절실하다. 특히 소득에 따른 계층간 격차 확대는 저소득층의 사회적 단절로 이어져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파견·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안 마련없이 생색내기 대책만 내놓고 있다.

공공노조 한 관계자는 “워킹푸어 양산을 막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가 바로 비정규직보호법의 모호한 구조와 일부 기업들의 책임감 없는 행태”라며 “지금과 같은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알관하기 보다는 현실적이고 효율성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