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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이어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다. 대부분의 직장들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자녀 계획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전문가들도 재정 지원보다는...
    2024-02-28 13:30
  •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이를 두고 주 위원장은 의사들이 신규 근로계약 체결 시기를 앞뒀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 복귀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신규 수련의와 전임의의 계약이 시작되는 3월 1일을 앞두고 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함에 따라 3월부터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이를 예상하는 정부는 연일 2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하면, 어떤...
    2024-02-27 15:42
  •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尹 "의사가 국민 생명·안전 위협 정당화 안돼...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준비를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게 정부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 직결돼 있다. 그래서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17개 시·도 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모인 자리인 만큼 윤 대통령은...
    2024-02-27 15:23
  • 대상, 식품업계 최초 협력사 ‘상생협력 공동선언’
    대상, 식품업계 최초 협력사 ‘상생협력 공동선언’
    이번 공동선억식에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복지, 안전을 주요 골자로 한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공동선언문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명규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신용운 삼진푸드 대표이사가 서명했다. 상생협력 공동선언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지역 단위로 진행하는 상생 모델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힘을 합치고...
    2024-02-27 08:17
  • 오영주 중기장관, “지역 청년 창업 지원 확대 검토”
    오영주 중기장관, “지역 청년 창업 지원 확대 검토”
    오 장관은 이어 광주 북구에 있는 옵토닉스를 방문해 생산시설과 회사 복지 시설을 둘러보고 “청년 인재들이 지방에서도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대상 주택 우선 공급,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중소기업 근로 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며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중소기업들과...
    2024-02-26 13:47
  • 한국화이자제약, 이제너두와 ‘폐렴구균 질환 인식 제고 캠페인’ 협약
    한국화이자제약, 이제너두와 ‘폐렴구균 질환 인식 제고 캠페인’ 협약
    송동진 이제너두 대표는 “근로자에게 있어 건강은 가장 중요한 복지이므로 이제너두는 이번 한국화이자제약과의 협약으로 건강의 가치까지 제공할 수 있는 무형의 복지 혜택으로 서비스를 확장하게 된 셈”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이제너두의 온라인 복리후생 플랫폼을 이용하는 근로자는 물론 지역 사회에서 질환에 대한 인식 및 예방 접종률을 높이는...
    2024-02-26 09:54
  •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은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의 업무를 직장동료가 대신 처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체근로자를 바로 구하기 힘든 경우 동료에게 ‘보상 없는’ 추가 업무를 떠넘겨야 한단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본 대형 보험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지난해 7월 ‘육아휴직 응원 수당’을 이미...
    2024-02-25 15: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14:00...
    2024-02-25 08:51
  •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23일 뉴스1이 인용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종합병원 봉직의(월급 의사)의 평균 임금 소득은 19만5463달러(약 2억600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봉직의 평균 임금 소득 10만8482달러보다 8만6981달러 많았다. 한국 의사의 평균 연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과 비교해도 1.8배에 달한 것으로...
    2024-02-23 15:28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2024-02-22 16:31
  •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주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현재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전공의는 근로자 겸 피교육자로, 필수유지업무 담당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없다고 병원 기능 마비된다면, 의료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2024-02-22 15:44
  • 현대엘리베이터, UN 여성역량강화원칙 가입…여성 리더 양성 추진
    현대엘리베이터, UN 여성역량강화원칙 가입…여성 리더 양성 추진
    WEPs 7개 원칙은 △양성평등을 위한 고위급 리더십 구축 △직장 내 남녀 인권 존중 및 균등 대우 △모든 근로자의 보건, 안전, 복지 보장 △여성 인력 개발 및 교육 장려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개발, 공급망 및 마케팅 구축 △지역사회 이니셔티브 및 정책 통해 양성평등 추진 △양성평등 달성 과정 측정 및 공시로 여성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다. 현대그룹은...
    2024-02-22 13:33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운수회사와 적재량 8톤 화물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이 운수회사가 B 사로부터 위탁받은...
    2024-02-22 12:00
  •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21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다.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라며 “지역 인재를 80% 뽑을 경우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도 의대에 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건 양보다 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은 맛집에 사람들이 줄을...
    2024-02-22 11:00
  •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대전협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들 중차대한 정책이지만 19쪽에 불과한 보건복지부의 문서에는 피상적인 단어만 나열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근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협은 “합리적인 의사 수 추계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속해서...
    2024-02-21 16:04
  •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국민 92%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필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간병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 89.9%의 응답을 모았다. 정부 인증을 통한 간병서비스 질 관리 86.4%, 이용 요금 부담 경감 82.9% 등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시행할 때 월평균 지원 수준은 25만~50만 원 미만 37.6%, 20만 원 미만 22.6%, 50만~75만 원 미만...
    2024-02-21 15:41
  • 3분기 임금 일자리 34.6만 개↑…청년은 4분기째 감소
    3분기 임금 일자리 34.6만 개↑…청년은 4분기째 감소
    이로써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2년 1분기 75만2000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6분기 연속 둔화했다. 연령별로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26만9000개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이는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78%에 달하는 수치다. 60대 이상 일자리는 보건·사회복지(7만6000개), 제조업(4만7000개), 사업·임대(3만1000개) 등에서 크게 늘었다. 50대와 30대...
    2024-02-21 12:00
  •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부정수급 조사에선 2022~2023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제도적 문제도 다수 파악했다.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소멸시효가 사실상 없는 데 더해 연령별 청력손실...
    2024-02-20 12:00
  •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부정수급 조사에선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에선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이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할...
    2024-02-20 08:40
  • 정부, 조선업 국내 인력 충원 위해 나선다…“결국 해결 핵심은 처우 개선”
    정부, 조선업 국내 인력 충원 위해 나선다…“결국 해결 핵심은 처우 개선”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충원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기초적인 교육만 받아 작업 숙련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국적도 워낙 다양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며 “현재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계속 이들과 함께하며 작업을 하나하나 챙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한국인 노동자들이 기초적인 교육...
    2024-02-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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