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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광주 붕괴 아파트 4개월 전 점검했으나 사고 못 막아
    국토부, 광주 붕괴 아파트 4개월 전 점검했으나 사고 못 막아
    익산국토관리청은 차량 및 근로자가 출입하는 1번 게이트 앞 노면(100㎡)에 당일 내린 우수로 물 고임 현상이 발생했다며 호우경보 등 폭우 대비 양수 용량을 재검토해 단지 내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붕괴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점검에 나선 것은 같은해 2분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한 특별 점검의...
    2022-01-14 10:15
  • [스페셜 리포트]내연차·석탄발전 10만 명 직무 전환 지원…유연한 노동전환 컨설팅
    [스페셜 리포트]내연차·석탄발전 10만 명 직무 전환 지원…유연한 노동전환 컨설팅
    탄소중립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내연차와 석탄발전 분야 등 앞으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근로자 10만 명에게 직무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대량 실업 등 고용 충격을 완화하면서 노동전환 연착륙을 위한 정책적인 대응에 나선다. 특히 당장...
    2022-01-09 16:18
  •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2022-01-09 13:13
  •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모두가 ‘피눈물’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 모두가 ‘피눈물’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리면서 고용시장도 경직될 수밖에 없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자 일자리 15만9000개, 10.9% 인상된 2019년엔 27만7000개가 줄었다. 반면 지난해 5월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156만3000명에 달해 2000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2022-01-03 05:00
  • [제3지대 3人3色] ③김동연 "'문제·해법·실천' 국가경영 3요소 다 갖췄다"
    [제3지대 3人3色] ③김동연 "'문제·해법·실천' 국가경영 3요소 다 갖췄다"
    그가 부총리 시절 근로시간단축·최저임금제를 두고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던 것은 알려진 사례지만, 부동산 대책으로도 세게 부딪혔던 사실은 막전 막후다. 그는 "2018년 부총리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공급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또 세금의 경우 양도세 중과 2년 유예, 2년 후 중과, 즉 유예와 중과를...
    2021-12-28 05:00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심 후보는 “주4일제는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이 아닌 생산성 혁신을 끌어내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주5일제 도입한 심상정이 ‘신노동법’으로 주4일제를 꼭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한다. 저소득층인 경우, 주4일제가 도입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어서다. 이에 심 후보는 “저소득층은...
    2021-12-28 05:00
  • 내달부터 全사업장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제' 적용
    내달부터 全사업장 '가족돌봄 근무시간 단축제' 적용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 사업장까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19년 8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작년...
    2021-1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시행 △폐기물 처리업 위험경보 발령, 기본 안전수칙 준수 필요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미정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3건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주 최대 52시간제 국민인식조사 결과 △천막공사 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필요...
    2021-12-26 09:20
  • [2022 금융정책] 금융위, 내년 전세대출 잡는다…과잉보증 축소 검토(종합)
    [2022 금융정책] 금융위, 내년 전세대출 잡는다…과잉보증 축소 검토(종합)
    근로자햇살론 지원대상에 농·축·임·어업인 등을 포함하고,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기간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해 햇살론뱅크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내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500만 원 증액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는 각각 2000만 원, 2500만 원으로...
    2021-12-22 14:58
  •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2022 금융정책] ‘햇살론 보험’ 등 취약차주 지원 확대…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
    또,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기간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해 햇살론뱅크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취약차주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를 내년에 한해 일시적으로 500만 원 증액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는 각각 2000만 원, 2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금융권이 스스로 설계하는 신규...
    2021-12-22 14:00
  •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4286억 투입...상반기까지 영세업자 인건비 지원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4286억 투입...상반기까지 영세업자 인건비 지원
    올해 지원 예산(1조2900억 원)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으며 지원 기간도 내년 상반기까지로 6개월 단축됐다. 내년 6월 이후에는 지원이 종료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 9160원) 소폭 인상(5.1%)과 경제회복세 등을 고려해 지원예산과 지원 기간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은 내년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한다. 지원...
    2021-12-22 12:00
  • 위드 코로나 45일만에 후퇴...자영업자들 또 한숨 "파산 직전"
    위드 코로나 45일만에 후퇴...자영업자들 또 한숨 "파산 직전"
    정부의 사적모임 강화와 영업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고강도 거리두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45일 만에 후퇴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심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깊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2021-12-16 18:19
  • 여가부, 한화손해사정·관악구 등 4곳 가족친화기업ㆍ기관 대통령 표창 수여
    여가부, 한화손해사정·관악구 등 4곳 가족친화기업ㆍ기관 대통령 표창 수여
    동양아이텍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조기퇴근제, 가족 참여 주말농장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가족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시간 외 근무 줄이기, 적극적인 유연근무제 실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는 직장어린이집 연장 운영과 남성 육아휴직 권장...
    2021-12-16 06:00
  • 윤석열 만난 손경식 “기업 생존 위해 과감한 지원정책 필요”
    윤석열 만난 손경식 “기업 생존 위해 과감한 지원정책 필요”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부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등 형사법적 리스크 부담과 같은 각종 규제가 국제표준에 비해 과도해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손 회장은 "시대 변화에 동떨어진 노동법제와 투쟁적 노사관계 풍토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만큼, 이제는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건전한...
    2021-12-09 17:32
  •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대리기사·캐디 등 소득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 고객에게 대가를 직접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이달부터 적용된다. 이들의 소득자료는 사업장 제공자나 중개 사업자가 제출한다. 국세청은 대리운전 기사 등의 용역 제공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 명(법인 3만 명, 개인 2만 명)에게 소득자료 매월 제출과 관련한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2021-12-08 18:10
  •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대-중소기업 힘의 균형 깨져 중기 집단교섭은 허용돼야"하지만 해당 법안 산자위 계류 중에 공정거래법 개정도 필요근로시간 단축 부담 지적에 "최저임금 영향 한계기업, 품종개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중소기업의 집단교섭은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한계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 필요성을...
    2021-12-08 15:24
  •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주요소에 왜 전기차 충전기 없나요" 경총, 정부에 63건 규제개혁 건의
    그렇지 않아도 극심한 인력난과 코로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와 비용 증가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저하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굴한 '2021년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6일 정부에...
    2021-12-06 12:00
  • 중대재해법 초읽기…건설업계, 스마트 안전기술로 대응한다
    중대재해법 초읽기…건설업계, 스마트 안전기술로 대응한다
    이 시스템은 불필요한 장비 투입을 방지하고 작업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위험구역에 접근하는 근로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 사고를 예방한다. 현대건설은 자동계측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기존에는 구조물 안정성을 수동으로 측정해야 해 위험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현대건설이 개발한 시스템은...
    2021-11-25 17:00
  •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홍남기 "초과 세수·기정예산 동원한 12.7조원+α 규모 민생대책 시행"
    아울러 "채소류 계약재배 등 자금지원 확대(4000억 원)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방역 소요도 5000억 원 반영했다"고 말했다. 초과 세수 19조 원과 관련해선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 원을 제외한 11조~12조 원 중 5조3000억 원은 소상공인...
    2021-11-23 09:03
  •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휴직비 월 70만~150만 원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2021-1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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