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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아울러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을 완화한다. 업종 변경 범위는 현행 중분류(표준산업분류)에서 대분류까지 변경이 허용된다. 고용 유지 의무는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으로 완화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늘어난다. 가업승계...
    2022-07-21 16:00
  • 전경련 “일본,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모범국으로 변모”
    전경련 “일본,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 모범국으로 변모”
    2017년 이후 FDI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 비해, 한국은 2019년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치 폐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루어진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2020년 2년 연속 FDI가 감소했다. 그 결과 일본의 FDI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으로 경쟁국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2021년 미국의 FDI는 전년 대비...
    2022-07-19 06:00
  • 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이 장관 브리핑"내주부터 미래노동시장연구회서 근로시간·임금 개편안 만들 것"근로시간, 단축하되 자율 확대…임금, 청년일자리·정년연장 고려"노동시장 개혁, 경사노위 내 특위서 논의…불합리한 관행 개선""중대재해, 5년 내 OECD 평균 감축…올해 말 처벌법 시행령 개정" 이 장관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업무보고에 관해...
    2022-07-15 19:52
  • 주 52시간제 개편 혼란 속 …우아한형제들 "장소ㆍ시간 맘대로" 근무혁신
    주 52시간제 개편 혼란 속 …우아한형제들 "장소ㆍ시간 맘대로" 근무혁신
    정부와 주요 벤처 협·단체를 중심으로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 유연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자율과 근무시간 단축을 기반으로 한 근무제 혁신이 이뤄지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내년부터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 모두 직원이 각자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자율선택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사무실...
    2022-07-14 17:16
  • 우아한형제들, 주 32시간제 이어 근무 장소·시간도 자율 전환
    우아한형제들, 주 32시간제 이어 근무 장소·시간도 자율 전환
    우아한형제들은 13일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전사발표에서 근무지 자율선택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계획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전사발표에서 김범준 대표는 “우리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해 자율을 기반으로 한 선택적 근무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우아한형제들의 ‘근무지...
    2022-07-14 09:34
  • 일손 부족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더 많이·더 빠르게'
    일손 부족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입국 '더 많이·더 빠르게'
    이달에는 1만 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구인난을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항공편 증편,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등을 실시해 연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입국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9 08:00
  •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부담…업종별 구분 적용 해야”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최저임금 부담…업종별 구분 적용 해야”
    이어 기존 인력의 ‘근로시간 단축’(31.6%), ‘신규 채용 축소’(28.1%), ‘매출 확대 노력’(21.3%), ‘제품·서비스 가격 인상’(19.5%)이 뒤를 이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과제(중복선택)로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42.4%), ‘최저임금 상승분 지원 확대’(42.4%),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26.3%) 등의 답변이 많았다. 특히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에...
    2022-06-20 17:1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근로자가 같이 만들어낸 것이고 상속세를 통하여 그 몫을 같이 나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기여한 바가 없는 자식세대가 기업의 부를 독차지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서 정당하다는 것인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이다.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에...
    2022-06-20 05:00
  •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구조와 근무환경, 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며 “실근로시간은 단축하면서 노사가 업종과 직무에 맞게 근로시간을 운영토록 노사합의 기반으로 자율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물가안정을 위한 탄력세율 조정을 요청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22-06-15 13:36
  • 런던, 세계 최대 규모 주4일제 근무 실험 시작
    런던, 세계 최대 규모 주4일제 근무 실험 시작
    아이슬란드에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2500명의 공공 부문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주당 근무 시간 단축 실험을 진행했다. 당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 사이에 생산성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직원 복지도 극적으로 개선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오코너 포 데이 위크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는 “주 4일제에서도 더 짧은 시간 안에 성과...
    2022-06-07 15:30
  • 자율출퇴근에 메타버스로 소통, 면접은 AI가 [달라진 제약업계②]
    자율출퇴근에 메타버스로 소통, 면접은 AI가 [달라진 제약업계②]
    임산부 보호와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36개월 미만 자녀를 둔 여직원들에게 급여 변동 없이 1시간 단축 근무를 제공하는 ‘육아단축근무제’와 셋째 자녀부터 출산 시 1인당 1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유한양행은 여성근로자 채용 확대와 차별없는 채용 및 평가·보상체계 운영으로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로부터 남녀고용평등 국무총리...
    2022-06-05 11:00
  • HK이노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수상
    HK이노엔,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수상
    HK이노엔은 △여성 관리자 비중 확대 △남녀 신입사원 초임 동일 △긴급 자녀돌봄휴가 제도 및 육아기 단축 근로제 적극 운영 △임신/출산/육아 관련 제도 신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 등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HK이노엔은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이 2019년 24.75%, 2020년 25.05%, 2021년 26.79% 등 3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2020년부터 2년...
    2022-05-30 11:11
  • ‘주52시간제 유연화’ 속도 내나…이영 장관, 게임업계 만나 “제도 조절 필요”
    ‘주52시간제 유연화’ 속도 내나…이영 장관, 게임업계 만나 “제도 조절 필요”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업종별 특성을 나누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정해진 기간에 프로젝트를 끝내야 하는 IT·게임업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컸다. 지난달 중기부가 진행한 ‘중소벤처기업 SW 인력시장에 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벤처기업의 63%가 SW분야...
    2022-05-26 16:53
  • 이정식 장관 "노사 모두에 도움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 선택권 확대"
    이정식 장관 "노사 모두에 도움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 선택권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실근로시간 단축을 꾸준히 추진하되,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제도들은 과감하게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금천구 소재 뿌리기업인 오토스윙을 방문해 근로시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주, 근로자, 전문가 등으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근로감독정책단장과...
    2022-05-25 17:04
  • 中企 절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해달라"...정부, 주 52시간제 손질 '촉각'
    中企 절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해달라"...정부, 주 52시간제 손질 '촉각'
    특히 주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인력을 더 뽑아야 하지만 청년층 인력이 부족해 경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호소가 잇따랐다. 윤 대통령은 업계의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대선후보 시절 주 52시간제 개선을 노동규제 개혁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사업주·근로자가 합의하면 연장근로 및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해 총...
    2022-05-18 16:04
  •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시대착오적 근로시간 제도…유연성 확보나서야”
    이 교수는 “급변하는 고용환경의 변화로 근무방식도 시공간에 구속받지 않게 됐다”며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생산성 및 근로소득 감소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유연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특히 근로시간이 크게 의미가 없는 연구개발직과...
    2022-05-11 17:03
  •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윤석열과 다른 이정식의 노동관…文 정부 '최저임금' 문제 묻자 멈칫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주 120시간 노동을 거론했던 윤 당선인과 달리 "실질적인 노동시간이 지속해서 단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가능한지 세밀히 살펴보겠다"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2022-05-04 16:44
  • DL건설, 협력사 동반성장 강화…‘ESG 경영’ 나선다
    DL건설, 협력사 동반성장 강화…‘ESG 경영’ 나선다
    DL건설은 지난해 ‘협력회사 행동강령’ 제정 및 공표를 통해 협력사의 근로자 인권 및 윤리 경영 관련 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협력사 선정 및 평가 시 행동 강령 준수 여부를 반영하는 등 협력사 인권보호와 윤리경영에 앞장선다. 지난해에는 협력사 10곳(현장 16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성과공유제’를 시행한 바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안전 분야에서...
    2022-05-03 14:58
  • 이역상 LG이노텍 수석계장, ‘금탑산업훈장’ 수상…포토마스크 혁신 주도
    이역상 LG이노텍 수석계장, ‘금탑산업훈장’ 수상…포토마스크 혁신 주도
    37년간 공정 및 프로세스 등 현장 혁신 이뤄글로벌 PM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공로 인정 LG이노텍은 고용노동부가 ‘2022년 근로자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자에 이역상 LG이노텍 수석계장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노사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한 노조간부에게 매년 정부...
    2022-05-01 11:14
  •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예상 깬 이정식 고용부 장관 지명...노동 유연화 정중동 예고
    그는 한국노총에 몸담고 있는 동안 주 5일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주도해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세종 관가에서는 이 전 사무총장의 고용부 장관 지명을 예상하지 못했다. 새 정부가 추진할 노동정책 기조와는 거리가 먼 인사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2022-04-1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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