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수소분야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 현장점검
△김윤상 2차관, 청년간담회 및 현장방문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환전 편의 제고 방안
22일(목)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비공개), 14:00 수출금융 지원 프로그램 설명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발간...
예컨대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500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이 총 8500만 원이 되므로 최고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을 5년에 걸쳐 1000만 원씩 분할 과세한다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 이하가 되므로 세율은 15%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출산·보육수당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만 원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8.7%로 0.9%P 올랐다. 연령계층별로는 15~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올랐다.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컸다. 다만, 남성은 30대 고용률이 87.8%로 0.4%P 하락했다. 다른 연령대 고용률 상승 폭도 여성보다 낮았다.
정부는 이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8.7%로 0.9%P 올랐다.
연령계층별로는 15~1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올랐다. 7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컸다. 다만, 남성은 30대 고용률이 87.8%로 0.4%P 하락했다. 다른 연령대 고용률 상승 폭도 여성보다 낮았다.
산업별 취업자는 제조업(2만 명↑)과 건설업(7만3000명...
대내적으로는 전 정권에서 강제적으로 추진한 최저임금제를 포함한 주 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 신설 등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된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한 각국의 금융긴축 정책은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입지를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계대출 규모는 GDP의 100...
1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400여 명의 임금과 퇴직금 301억9000만원(임금 133억4000만원·퇴직금 약 168억5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박현철...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 대표 교섭권을 가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올해 임금 인상률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금 기본 인상률을 2.5%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사협의회는 5.74%를, 노조는 8.1%를 각각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협의회는 사측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정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돕는 지원금으로 지급 기준 완화와 주택 가격 하락으로 혜택 가구가 늘어난 것으로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총소득은 4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수급대상자가 47만 가구 늘어나고, 지난해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하면서 32만 가구가 총소득 기준으로 들어올...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허훈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2022년 5월 초부터 2023년 8월까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 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 원 등 총 302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한 뒤 대유위니아...
먼저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우리나라의 임금 근로자는 2022년 실근로시간 기준 253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12% 수준이다. 평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는 224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0.3%를 기록했다. 두 수치는 OECD 평균인 10.2%보다 1.8%포인트, 0.1%포인트 높다.
하지만 주당 6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실근로시간 기준...
10만 명 이상의 드라이버가 가입된 ‘앱 근로자를 위한 정의’ 단체는 “우리는 생계를 위해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고 끊임없이 안전을 걱정하며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앱이 비활성화될까 봐 걱정하는 데 지쳤다”고 토로했다.
세 기업의 드라이버들은 미국 오스틴, 시카고, 마이애미, 필라델피아, 피츠버그 등 10개 도시의 공항에서 14일 정오에 집회를 개최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데,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상실될 경우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30일 전 해고예고 통보를 하면 정당한 해고 아닌가요?”...
선원들은 배를 한 번 타면 보통 몇 달씩 선박에서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육상 근로자보다 더욱 철저한 건강관리가 요구된다.
해양수산부는 국제기준에 맞춰 선내 의약품 성분 목록을 최신화하고 선내 의약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하고 이달 8일부터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장기간 고립된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생명과...
완전유급기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휴가·휴직 보장 수준은 독일(9위), 일본(14위), 스웨덴(15위)보다 낮았으나, 프랑스(24위), 영국(34위), 미국(38위)보다 높았다.
또한, 남성 휴가·휴직 제도 역시 상위권이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합산해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제도의 보장 기간은 54주, 급여지급률은 46.7%이다.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건설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7.8% 수준으로 임금 체불 비중 역시 24.4% 달한다. 특히, 지불 능력이 열악한 하위단계 하수급인에게서 임금체불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 착수한 태영건설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모범사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 최근 건설경기가 어려워지면서 한계기업도 늘어나는...
블룸버그통신은 코로나19 이후 직원 해고 데이터를 추적하는 레이오프스(layoffs.fyi)의 데이터를 인용해 올 들어 123개 주요 기술기업에서 3만2496명의 기술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스냅챗의 모회사 스냅은 이날 직원 10%가량, 즉 54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소프트웨어업체 옥타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이달...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 등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23년 매월 근로통계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실질임금이 전년 대비 2.5%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이상 업체의 노동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전년보다 1.2% 오른 32만9859엔(약 296만 원)이었다. 그러나 소비자물가가 3.1% 상승하면서 실질임금은 오히려 2....
김 위원장은 이어 "태영건설에 대한 문제는 1차 채권자협의회 이후 부동산 PF 사업장별로 처리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모범 기준을 마련해 원칙이 정해지면 그 원칙에 따라서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도와줄 곳은 도와주고 재구조화가 필요한 곳은 재구조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PF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건설근로자 비중이 7.8%인 점을 고려할 때, 건설업 체불 비중인 24.4%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건설업 체불이 증가 주요 원인은 중소 건설업체들의 재무여건 악화다. 주택시장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 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1948개 건설업체가 폐업했다. 폐업률은 2.31%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일단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공통 의제들이 있기에 일단 그것들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며 “추가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기존 본위원회 위원 위촉기간 만료 등에 따라 청년 1명, 비정규직...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8523.jpg)
![[논현로] 중산층 몰락위기 대응 시급하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7888.jpg)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6392.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