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일 133번째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들을 위한 축사를 전했다. 국민의힘은 노동자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특권노조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 존중 사회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모든 노동자분께 감사의...
이 밖에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을 검토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법상 권리 보장도 지원한다.
조규홍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걸음”이라며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는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조합원 8명이 대전지방법원에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8명의 총 청구금액은 3000만100원이다.
과기노조는 과학기술노동자의 기본 권익을 옹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지난해 7월 설립신고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현재...
새로고침 노협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그는 “여러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연장근로 유연화에 대한 정책에 찬성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그런 분들과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려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듣고 정부에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 부의장은 “저는 뒤에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앞에...
이들의 연대는 이념 편향을 지양하고, 생산직 위주였던 기존 노조에서 소외된 직종 근로자들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시작됐다. 최근 취재 과정에서 기자와 인터뷰한 유 의장은 “인터뷰마다 기자들에게 새로고침을 MZ노조로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유 의장이 몸담은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동조합 역시 노조원 중 2030의 비율은 절반가량에 그친다....
조합원의 권익을 높인다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유준환 새로고침 의장은 "새로고침과 양대 노총이 양극단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자를 위한 단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언론이 양대 노총과 새로고침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다루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노동약자의 권익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계속 있었다”며 “여러 목소리를 정부가 세밀히 살펴 현장에 더 잘 맞을 수용성이 높은 법안으로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까지 만들겠다는 것보단 보다 제대로 수정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김은혜 홍보수석이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 권익 보호에 있다”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 의견을 더 세밀히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의 핵심은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약자 권익 보호에 있다”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약자 의견을 더 세밀히 청취한 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연장노동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
국민연금은 현재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정기 ESG평가 결과가 하락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있다. 정기 ESG 평가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기관과 별개로 국민연금 자체 기준을 활용하고...
서울시는 운동트레이너의 공정한 계약기준 확립과 이를 통한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계약유형, 업무범위,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이 명확하게 담긴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달 개발을 시작해 8월 중 공공과 민간에 보급할 예정이다.
트레이너들은 개인사업자가 많아 피트니스센터와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을 맺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주장은 노동자의 권익보다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로 변질되기도 했다.
예컨대 “사 측이 근로자의 뼈를 깎고 노동권의 권리를 쥐어짜고 있다”며 성토하면서도 뒤로는 계산기를 두들겼다. 완성차 노조는 임단협을 통해 ‘조합원 자녀가 우리 회사에 입사할 때는 가산점을 줘야 한다’거나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를 해외로 여행 보내달라’...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득파악,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조세인프라 확충과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납세자 친환적 환경 구축 방안이 담겼다.
우선 조세인프라 확충 방안을 보면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원을 위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도시형소공인은 우리 산업의 근간임에도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전수에 어려움이 있어 소공인이 보유한 핵심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다....
당시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 현장, 농어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도 지난달 찾은 경기도 포천에서는 이레샤 씨처럼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여전히 비닐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포천만 유별난 게 아니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가...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 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까지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의 모든 업무에 있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한다.
동시에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둬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이 장관은 "정부는 청년과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껍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의 근로감독도 강화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등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제안된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 선정‧시상 납품단가연동제 발의‧중소기업 우수근로자 근속기간 축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에 성일종‧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김성환‧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중기중앙회는 15일 올 한해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육성발전에 기여한 ‘2022 중소기업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대상’을...
수습변호사 근로 현황을 점검한 후 다양한 의견을 모아 권익을 옹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수습변호사는 그간 서면 작성이나 경찰 조사 입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제한적인 업무를 수행해왔다. '변호사 생활을 배운다'는 이유로 잡다한 일을 도맡았다.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지시와 환경에 노출되는 일도 있었다. 한 2년 차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