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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면 안전수준 진단·재정지원 신청 '두 마리 토끼'
    고용부나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초기화면의 대진단 팝업을 클릭하거나, 휴대전화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큐아르(QR)코드를 인식해 모바일 누리집으로 접속하면 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2024-03-10 12:00
  •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어도 공단 단위, 지역 단위로 어린이집을 세우고,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식”이라며 “10여 년 전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며 거의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 줬었다”고 말했다. 범국가적인 위기 앞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좀 더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2024-03-07 05:00
  • 고려대 안산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고려대 안산병원,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 최우수 ‘S등급’ 획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특수건강진단기관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건강진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강진단이다. 고용노동부는...
    2024-03-06 16:25
  •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근로복지공단, AI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 [공기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급증에 대응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급증하는 산재 신청에 대응해 유관기관 정보 자동연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단순·반복 업무 자동화, 재해조사 유형 자동분류 등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산재...
    2024-03-06 12:00
  •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근로복지공단, 올해 15개 기관에 공공데이터 개방 [공기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국민 편의를 위해 올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공단 보유 공공데이터를 개방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에 보험료 지원, 상병수당, 유급 병가 지원 등을 신청하려면 일일이 서류를 찾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처리 기간도 지연됐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4개 지방자치단체, 19개...
    2024-03-06 12:00
  • 기숙사·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단 환경개선에 1.2조 원 투입
    기숙사·데이터센터복합시설 등 산단 환경개선에 1.2조 원 투입
    산업부는 2011년 최초로 도입된 펀드사업을 활용해 지난해까지 정부 재원 1조1252억 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 7조3746억 원을 유치, 산단 근로‧정주환경을 개선을 위한 업무 및 편의‧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왔다. 특히 올해는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청년이 일하고 싶은 첨단‧신산업 기업의 투자 촉진, 문화‧여가를 함께...
    2024-03-06 11:00
  • 혁신바우처ㆍ클린제조업으로 영세 중기 중처법 지원한다
    혁신바우처ㆍ클린제조업으로 영세 중기 중처법 지원한다
    화학물질관리를 비롯해 △사업장위험성평가 △공정안전관리 △근로자건강장애예방 △작업환경측정 등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처법 유예가 무산돼 관련 법이 가동되는 있는 만큼 앞으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오는 2차 공고에서도 중처법 바우처에 대한 지원...
    2024-03-05 16:12
  •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주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현재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전공의는 근로자 겸 피교육자로, 필수유지업무 담당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없다고 병원 기능 마비된다면, 의료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2024-02-22 15:44
  •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화물차주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운수회사와 적재량 8톤 화물차를 지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이 운수회사가 B 사로부터 위탁받은...
    2024-02-22 12:00
  •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與 "중소기업 정책금융 100조 원 공급…전기·가스요금도 납품대금 반영"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 원, 기술보증기금 27조 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 원 등 총 93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 할 경우엔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당은 원가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은 열처리·주조...
    2024-02-22 10:55
  • 내달 취임 앞둔 장인화 포스코 회장 후보…‘노조ㆍ국민연금’ 등 과제 산적
    내달 취임 앞둔 장인화 포스코 회장 후보…‘노조ㆍ국민연금’ 등 과제 산적
    면담이 성사될 경우 사내 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 이행, 통상임금 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포스코는 지난해 창립 이래 첫 파업 위기에 놓였던 만큼 노조의 대화 제의를 뿌리쳐 괜한 갈등을 초래하지 않으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라는 마지막 관문도 넘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지분 6.71%를 소유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2024-02-20 14:59
  • 올해 산업단지 고도화에 2766억 원 투자…"상반기 2400억 집행 목표"
    올해 산업단지 고도화에 2766억 원 투자…"상반기 2400억 집행 목표"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은 20일 경북 구미시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본부와 구미국가산업단지 내 구조 고도화 사업 현장을 찾았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는 노후 산단을 청년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산업집적 기반 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2024-02-20 14:17
  •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부정수급 조사에선 2022~2023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제도적 문제도 다수 파악했다. ‘질병 추정의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현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음성 난청’은 소멸시효가 사실상 없는 데 더해 연령별 청력손실...
    2024-02-20 12:00
  •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부정수급 조사에선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인지한 883건 중에선 절반이 넘는 486건이 부정수급 사례로 확인됐다. 적발액은 총 113억2500만 원이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이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할...
    2024-02-20 08:40
  •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은 19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돼 중소기업 재해 예방 역량 향상을 위한 정부의 총력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개최됐다....
    2024-02-19 15:00
  •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심장 염증으로 사망한 은행 지점장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에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생전...
    2024-02-18 09:00
  •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단독] SK하이닉스, ‘질식사고’ 하청업체에 사실상 패소…손해배상액 ‘단 8억’
    재판부는 “SK하이닉스와 직원들은 질소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질소공급 사실을 라벨 등으로 부착하지 않았고, 사망한 근로자에게 질소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판결문에는 당시 사고와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도 명시됐다. 재판부는 의견서에...
    2024-02-16 12:20
  • 신한은행, 소상공인 경영지원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실시
    신한은행, 소상공인 경영지원 ‘성공 두드림 맞춤교실’ 실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돕고 재창업, 임금근로자 전환 등 안정적 재기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를 소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캠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인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맞춤교실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해...
    2024-02-15 10:22
  • 셀트리온, 트룩시마 등 치료제 3종 페루 공공기관 수주 성공
    셀트리온, 트룩시마 등 치료제 3종 페루 공공기관 수주 성공
    셀트리온은 페루 보건부와 근로자보험공단 입찰에서 트룩시마(성분명 : 리툭시맙) 500mg과 100mg가 낙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셀트리온은 페루 리툭시맙 시장의 50% 이상을 확보하게 됐다. 셀트리온은 이번 수주 성공으로 보건부에 2회에 걸쳐 트룩시마 500mg을 공급하고, 근로자보험공단에는 이달부터 1년간 트룩시마 100mg을 공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보험공단...
    2024-02-15 09:04
  • 고용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고용부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다른 근로자들이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졌고 2명이 의식이 없는 상태다.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했다. 고용부는 사고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24-02-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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