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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국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으로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선정 및 인증 부여 △공간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소통 활성화 28일(수) △행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잠정)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는 우리동네 이웃을 소개합니다 △전자정부서비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이용 29일(목)...
    2022-12-25 09:13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 또는 계약이다. 회사의 소중한 영업비밀을 지키고 훌륭한 인재가 회사에 대한 배신행위를 하면 회사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어렵게 만들어 낸 기술, 노하우, 고객 등 회사의 핵심 비밀정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2022-12-24 09:00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예를 들어, 사용자의 범위를 두고 구체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당사자’를 넘어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014년 케이블업체 씨앤앰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옆 전광판 위에 올라가 목숨을 걸고 고공농성을 벌였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도 원청의 협상 거부로 점거 농성을...
    2022-12-23 05:00
  • SH공사, 청년, 신혼부부 위한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
    SH공사, 청년, 신혼부부 위한 서울리츠 행복주택 공급
    SH공사는 13개 자치구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207가구, 예비 입주자 756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 시세의 60~80%로 산정됐다.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최대...
    2022-12-22 13:18
  •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중소기업계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시한 늘려야…미반영 시 선거로 심판할 것”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해 인력난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 역시 이러한 근거를 들어 일몰제 기한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다. 중소기업의 연장근로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제도 일몰 시 영업이익...
    2022-12-21 10:43
  •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SH공사,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중랑 패션봉제 스마트앵커’ 첫 적용
    공사장 출입을 전자로 기록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근로자 노임 지급현황, 자재납품 및 장비사용 내용,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용 등을 토대로 ‘직접 시공’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할 계획이다. ‘직접시공 대상공종’ 임에도 공사 중 직접시공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해 기존 ‘하도급 계약...
    2022-12-20 11:15
  •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고용부, 포괄임금 기획감독 추진…IT업계 등 대상
    다만, 포괄임금·고정OT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임금에 포함된 제수당이 실근로시간으로 산정된 임금에 못 미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또 근무지가 일정해 출·퇴근시간 파악이 가능한 경우, 포괄임금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보통신(IT)업, 제조업 등에선 필요성, 실근로시간 등과 무관하게 위법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2022-12-19 12:00
  •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사망 일주일 전 51시간 근무하다 '심근경색' 사망…법원 "업무 관련 無"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의 남편 B 씨는 2017년 1월 이사로 승진하면서 사업계획, 고객사와 서비스 계약에 따른 기술지원, 기술자문, 프로젝트 관리, 경력개발 지원 등 업무를 수행했다. 늦은 시간까지 고객사...
    2022-12-19 07:00
  • 작년 기업 매출액·순이익 역대 최대…수출호조 등 경기회복 영향
    작년 기업 매출액·순이익 역대 최대…수출호조 등 경기회복 영향
    통계청은 15일 발표한 '2021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에서 지난해 상용근로자 수 50인 이상(자본금 3억 원 이상) 기업 1만3448곳의 총매출액(금융보험업 제외)은 2760조 원으로 전년(2360조 원) 대비 16.9%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도 1년 전보다 16.8% 증가한 2110억 원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2022-12-15 12:00
  •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비판…"생태계 복원 박차 가할 것"
    尹대통령, '탈원전 정책' 비판…"생태계 복원 박차 가할 것"
    또 신한울 3‧4호에 대해선 "4000억 원 규모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약이 체결되는 내년 상반기에는 원전건설 시장이 더욱더 활기를 띨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미래 원전시장의...
    2022-12-14 11:35
  • 잡코리아, 일자리 창출 공로 인정…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잡코리아, 일자리 창출 공로 인정…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3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적용해 차별 없는 일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유연근로제(선택적근로시간제), 패밀리데이 제도(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 퇴근),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동비 지원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장려한다. 초과근로 방지를 위해...
    2022-12-13 12:02
  •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종합] 與 "연내 '中企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최선 다할 것"
    추가연장근로자는 사업주에게는 계약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하게 해주고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벌고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도는 국회의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2022-12-12 15:35
  •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민당정 "中企 사업장 추가근로제, 노조법과 거래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
    추가연장근로자는 사업주에게는 계약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하게 해주고 근로자에게는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벌고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추가연장근로제도는 국회의원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2022-12-12 14:56
  • 미국 LA항, 공급망 혼란·파업 불안에 22년 만에 뉴욕에 1위 빼앗겨
    미국 LA항, 공급망 혼란·파업 불안에 22년 만에 뉴욕에 1위 빼앗겨
    서부 항만 근로자들의 파업 위협도 항구 지각변동에 영향을 미쳤다. 서해안에서만 약 2만 명 항만 노동자들이 노사 계약 만료일인 7월 1일부터 새로운 계약 체결 없이 근무하고 있고, 이에 현장에선 파업이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화물철도 파업은 의회의 노사 합의안 강제법 통과로 일단락됐지만, 항만 파업은 여전히 시한폭탄으로 남았다....
    2022-12-11 15:58
  •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납품단가연동제 국회 본회의 통과...14년 진통 끝 도입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된다. 위탁기업의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8년부터 도입 논의가...
    2022-12-08 17:29
  •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자동차산업연합회,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해야”
    협회는 “야당의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도급업체 사용자와 하도급업체 근로자 간 단체교섭을 강제하고,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해 정치파업 등 현행 불법 쟁의행위를 합법화하는 한편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개정안이...
    2022-12-07 09:45
  •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코앞…다급한 中企, 노동규제 개선 성토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도를 없었던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다만 사적계약의 주체인 기업인과 근로자들에게 자율권을 되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안에 고용노동부가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한 정책을 발표한다. 규제 관련 내용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법을 수정하는 시도도 있을 것 같다. 산업계 목소리를...
    2022-12-05 16:42
  •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수급권보호 강화되고 사업자 경쟁력 제고돼야"
    "퇴직연금 지배구조 개편, 수급권보호 강화되고 사업자 경쟁력 제고돼야"
    연구원은 현재 계약형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퇴직연금 지배구조에 기금형을 도입하거나 혼합형으로 운영할 경우 퇴직연금사업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올해부터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중퇴기금)를 도입하고, 300인 이상 DB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제도(유사 기금형)를 운용하는 등 지배구조...
    2022-11-30 12:00
  •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野, '노란봉투법' 소위에 단독 상정…與 "철회하라"
    이들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조가 지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둔갑시키고 혼란을 초래하는 법"이라며 "힘없는 많은 근로자들조차 일을 하고 싶어도 불법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달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법행위에 면책특권을 주고...
    2022-11-30 11:37
  •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팔짱만…건설현장은 ‘곡소리’
    업무개시명령에도 화물연대는 팔짱만…건설현장은 ‘곡소리’
    화물연대는 대통령실과 정치권이 가세해 화물근로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겁박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노정 간 대치 국면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건설현장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급감했다. 유진·아주·삼표 등 주요 레미콘사들은 전날부터 전국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2022-11-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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