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대리점에 고용된 택배기사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사용자가 아니고, 택배노조 역시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택배노조가 제기한 구제 신청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판정승을 선언했다. 하지만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다. 단체교섭 거부는...
플랫폼 노동 등 의존계약자를 포함해 다양한 노동 유형 파악을 위한 신(新) 종사상 지위 조사도 실시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범위에는 가상자산 항목을 신규로 개발한다. 지난해 시행된 1차 시험조사에 이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시험조사를 실시하고, 8월에는 가상자산 통계 작성 방식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연재해와 공간통계정보를 융합한...
대부분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여기에 임신부와 산후 1년 미만자에 대한 모성보호 조치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 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휴일근로를 시킨 사례가 43회...
서울시의 이번 처분은 재작년 10월 14일 경기도 남양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아파트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인상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데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주무부처에서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청하면 지자체에서는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우선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삼부토건은...
이후 근무를 시작한 1개월 이내에 수도권이나, 이미 입국한 친척과 지인이 근무하는 지역의 사업장 또는 급여가 좋은 사업장 등으로 옮기기 위해 무단결근 등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유도한다.
필리핀 국적 제롬 씨도 최근 기존에 다니던 도금공장에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 비닐 제조공장으로 이직했다. 이직 후 지역도 경북 영천에서 경기 포천으로 이동했다. 그는...
NYT, 한ㆍ중ㆍ일 등 아시아 국가 상황 소개“한국 노인 빈곤율 40% 육박, 65세 이상 근로자도 많아”부족한 연금도 퇴직 어려운 요인으로 꼽아
동아시아에서 은퇴 연령에도 일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홍콩에서의 고령 근로자의 삶을 뉴욕타임스(NYT)가 7일(현지시간) 조명했다.
동아시아 인구는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게 고령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어기거나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무너져가는 비닐하우스에서 숙식을 제공해도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견디지 못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탈출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는 순간 그 근로자는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마는데,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경위로 발생합니다.
외국인 직업알선...
경업금지의무, 미국 근로자 5명 중 1명 적용 “이직의 자유·경쟁성 훼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5일(현지시간) 직원의 경쟁사 이직 등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무'(noncompete clause)'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방침을 내놨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FTC는 이날 경업금지의무가 부당하거나 기만적인 상업활동을 금지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에...
농장주와 따임피 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하루 근무 시간은 오전 7시~오후 5시 30분(한 달 226시간, 2일 휴무)이다. 하지만 따임피 씨에 따르면 실제 근로 시간은 계약 내용과 달리 오전 6시 30분~오후 5시 30분이었다.
당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할 때 따임피 씨는 168만8400원을 월급으로 받아야 했지만, 농장주는 123만 원을 주는 데 그쳤다. 또 따임피 씨는 이곳에서...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
금융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로 후계농자금 지원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2%에서 1.5%로 낮춘다.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만 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농업인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체...
정부는 설 이전 3주간 배추·사과·배의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수급을 유지하고, 배추·무의 경우 한파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성수품 공급물량 외의 비축분을 추가로 공급한다.
돼지고기는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확대하고, 6월까지 할당관세를 연장한다. 닭고기는 계열업체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3월까지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그의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 월 209시간의 약 2배다.
가족들과 함께 올 수 없는 이곳에선 친구들이 곧 가족이다. 페페 씨도 고된 일 끝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버틸 힘을 얻는다. “다 결혼해서 왔어요. 저만 없어요.” 페페 씨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여의었다. 형과 누나 2명, 조카 5명이 삶의 원동력이다. 페페 씨는 전달에도 월급 192만 원 대부분을 송금했다. “형은...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분쟁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한 9∼20일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해 해결을 유도한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를 뜻한다. 가장 간단한 사례는 “그만 나와”라고 말하는 것이다(해고는 서면통지를 해야 하므로 이렇게 하면 부당해고가 된다). 사직은 근로계약 종료의 의사를 최초로 누가 표시했든 최종적으로 마지막 출근일을 근로자가 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해고와 달리 문자, SNS, 이메일, 구두로도 가능하다)하는...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나혼산’ 노인 월 소득 202만 원 이하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지난해 180만 원), 부부 가구 323만2000원(지난해 288만 원)으로 상향...
특히 사업장 변경 권한이 사업주에게 맡겨진 점이 이주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악화시키는 주 요인으로 꼽힌다.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으면 사업주의 동의를 얻거나, 사업주의 계약 위반 사항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일자리를 옮기거나 재고용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은...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돼 독소 조항 논란이 일었다.
이 장관은 "이걸(납품단가 연동제) 선의로 보고 있는데, 악용하기 시작하면 모법이 있을 땐 개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대기업을 믿는다"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봤다.
이태휘 공정위 부산지방사무소장은 "피심인의 구성원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건설기계대여업자로 등록해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사업자"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인정된...
지입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한 운송사업자가 화물트럭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트럭 소유주가 운송하는 대신 운송 면허 대가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입료로 내는 방식을 뜻한다.
국민의힘은 현재 화물차량 45만대 중 23만대가 번호판을 빌려서 운송을 하는 지입차주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성 의장은 “면허를 50개, 100개 가지고 있는 운송회사는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