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에는 CJ E&M과 계약하는 외주제작사가 직접 고용한 스태프의 처우개선을 권장하고자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 임금법 준수 △장시간 근로 금지 △사회보험 가입ㆍ적용 △비인격적 대우, 성폭력 금지 조항 등의 권고 조항도 추가했다.
CJ E&M 관계자는 “방송 산업 내 더불어 상생하는 환경ㆍ방안 마련을 위해 필요 시 추가 대책 마련하는데 지속...
김가네는 공인 노무사를 초청해 바뀐 노동법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필수 노무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더불어 일자리 안정지원금 등 제도 활용방법을 안내하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통해 매출증대로 연결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등 매장 운영 노하우를 전수했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은 “가맹점이 고객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과...
임금 인상에 따른 코스트를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 부담을 소기업과 영세상인들에게만 지게 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법과 시행령, 표준계약서 시정을 통해 본부와 가맹사업자 등이 함께 분담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나 법위반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도 강조했다. 김...
이와 함께 이 차관은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 패스트푸드,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임금체납,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추진과제는 저리 주택 금융 공급, 교육부와 연계한 채무조정 연계 강화, 취업컨설팅과 민간...
그는 이어 “연합회도 각 업소에 근로계약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노무사를 파견해 노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소상공인 자율프로그램(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연합회의 올해 목표를 ‘소상공인 혁신성장’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임금은 사업주와 경영주들이 지원해야할 몫이다. 언제까지 국가와 국민의 세금으로...
자회사의 근로계약서 체결 등 세부 이행 방안에도 노사 간 이견이 존재한다.
업계의 평가도 엇갈린다. 파리바게뜨의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이 앞으로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계에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고 불법 파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반면 파리바게뜨 선례로 정부가 자의적 불법 파견...
그러면서 그는 “사업 초창기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 의사결정, 내부통제 회계. 계약서 등 놓치고 가는 기본적인 것이 없는지 챙기는 게 무엇보다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 주변 걱정 기본…‘돈놀이’ 비아냥까지 =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겪었을 듯한 가족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서 대표도 맞닥뜨렸다. 서 대표는 “가족들은 말리기보단 걱정을 더 많이 했다. 최근에...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임금을 합의하는 곳도 상당수다. 근로자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법조계가 정작 소속 변호사들의 권리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근로계약서 유명무실...장시간 노동에도 수당 없어
중견 로펌에서 일하다가 최근 독립한 한 변호사는 밀린 성과급과 퇴직금 때문에 애를 먹었다. 로펌 측에서 애초 약속했던...
과거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최저임금에 어긋나는 경우 계약서는 무효다.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 제도도 시행된다. 2일부터 일자리 안정기금의 신청·접수를 시작해 2월 1일부터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에...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 등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고용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일 발표한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업소 3002개 사업장 중 80.7%인 2424곳에서 461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적발률은 상반기 대비 3.6%포인트 증가했고...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이다. 단, 12월 안에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일환 정책사회부장
파리바게뜨는 지난 20일 고용부가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한 1차 과태료 162억7000만 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 이번 근로계약서가 직접고용에 대한 제빵기사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볼 수 있어 향후 추가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과태료 규모도 100억 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원은 1097명이다.
노동계·경영계·공익 등 3자가 참여하는 방식을 유지하되, '최저임금구간 설정위원회'·'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가했다.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표준 근로계약서 보급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지급분의 2배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제도를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고차 구매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카드사에 제출해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단 신차와 중고차를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차를 산 경우 중고차 판매 금액이 구분되지 않아 카드사에서 자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아울러 본사가 제빵사들로부터 합작법인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받는 것이나 직접고용 포기 각서를 받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직접고용 포기 각서 상당수가 허수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용부가 포기 각서를 제출한 제빵기사에게 ‘본인의 뜻에 따른 것인지’를 묻는 휴대폰...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방해하진 말자.
국내 프로야구계를 평정하고 미국 메이저리그 진출 계약서에 서명했던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김제혁 선수는 법정 구속되면서 그 기회를 잃어 버린다. 평생 야구만 했던 그는 이렇게 외친다.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나한테만 이래. 왜 내 인생만 이렇게 X같냐고.”
우선 개인사업자이지만 근로자와 유사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되는 택배기사에게 일반 근로자와 유사한 초과근무수당,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해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적용 제외 사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불법 주·정차가 불가피한 택배 차량을 위해 내년부터 지역 주민의 차량 흐름에 방해를 주지...
정무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터넷은행 인가서류(주주간계약서)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주주인 KT와 카카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30%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과정도 없이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주주계약서가...
재판부는 "학교 채용공고에는 근무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55분까지 주 5일 14시간으로 기재했다"라면서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에는 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 근무시간을 3시간, 화요일만 2시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 시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매뉴얼 등은 '주...
모두싸인은 현재 근로계약, 용역계약 등의 각종 계약서를 비롯해 동의서, 신청서 등 서명이 필요한 다양한 문서에서 쓰이는 중이다. 모두싸인은 지난 6월 PC 기반 서비스를 모바일 웹까지 확장하며 편의성 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카카오 등을 비롯해 아이디어스, 에스티유니타스 등의 기업들에서 모두싸인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매달 1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