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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천국, 성남고용노동지청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교육 진행
    알바천국, 성남고용노동지청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교육 진행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과 함께 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청소년 알바생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중, 고등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 알바생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고 일을 하고 있다. 이에 연소근로자(만 15세 이상~만 18세...
    2019-06-21 08:51
  • 문 대통령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열겠다”
    문 대통령 “2030년 제조업 세계 4강과 함께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열겠다”
    더불어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이 수출계약서만으로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확충해가는 한편, 기금 내 ‘특별계정’을 만들어 고위험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수주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속도와 창의, 유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의 주체는...
    2019-06-19 15:35
  • 문체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공개 토론회
    문체부,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공개 토론회
    이번 공개 토론회에서는 공연예술 무대기술 등 기술지원 분야 종사자들과 업체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 불공정한 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의 △표준근로계약서 △표준용역계약서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는 그동안 공연예술계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개발 협의회'를 운영하고 표준계약서 개발...
    2019-06-17 15:00
  • 중기중앙회,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복지 서비스 확대
    중기중앙회,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복지 서비스 확대
    법률·세무·회계·노무·지식재산·관세·법무 등 전문가협회와 협력해 변호사 등 전문가 238명으로 구성된 ‘경영지원단’의 상담과 서면 작성(의견서·지급명령·소장·근로계약서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협력 하여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진단·상담 등의 ‘노후준비서비스’도 제공하고...
    2019-06-02 12:00
  • 법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계약직 채용하고 지원금 타낸 사업주…반환해야"
    법원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 계약직 채용하고 지원금 타낸 사업주…반환해야"
    A씨는 해당 직원을 고용하면서 재계약 약정이 담긴 ‘강사계약서’와 정규직 계약을 바탕으로 한 ‘표준근로계약서’ 등 2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고용된 직원의 급여 및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은 표준근로계약서가 아닌 강사계약서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특히 강사계약서가 작성된 뒤에 작성된 표준근로계약서는 다른 별도의 목적으로 작성될...
    2019-05-19 09:00
  • 알바몬, 4년 연속 아르바이트 부문 ‘착한브랜드 대상’
    알바몬, 4년 연속 아르바이트 부문 ‘착한브랜드 대상’
    한편 알바몬에서는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영상 플랫폼 알바몬TV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가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알바몬을 운영 중인 잡코리아 윤병준 대표는 “양질의 채용공고를 제공하며 기본에 충실한 점과...
    2019-05-16 08:20
  • [정책사이다] "열심히 일했다면 떠나라"…비정규직 대상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아시나요?
    [정책사이다] "열심히 일했다면 떠나라"…비정규직 대상 ‘서울형 여행바우처 지원 사업’ 아시나요?
    접수 시에는 참여 자격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특수형태종사자의 경우 위탁·도급·용역계약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 가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본인이 15만 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서울시가 25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총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2019-05-09 14:40
  •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놓치지 않으려면?
    실제 전세 계약액이 산정금액보다 적다면 임대차 계약서를 인터넷 홈택스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50%가 아닌 100%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의 경우 국세청이 보증금 자료를 사전에 수집해 실제 임대료를 재산으로 산정한다. 이혼한 전 부부가 각각 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실제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2019-05-07 17:07
  • [주간 주요 일정] KDI 북한경제리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한-인니 CEPA 8차 협상 개최(4월 29일~5월 3일)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2019-04-29 08:36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5월 5일)
    아파트분양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석간) △금호·넥센타이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조선산업 하도급거래 관련 간담회(국회)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13:30 한국경쟁포럼 공개세미나(대한상의) △기업집단 대림의...
    2019-04-28 11:19
  • 산업부 R&D 사업, 속도ㆍ일자리 중심으로…도전적 과제는 별도 평가
    산업부 R&D 사업, 속도ㆍ일자리 중심으로…도전적 과제는 별도 평가
    산업부는 또 박사후 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R&D 사업계획서에 이들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기술 R&D의 "속도와 도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기술 R&D의 전략성 강화, 연구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8 11:07
  • SK인천석유화학, 9개월간 20번 '작업중지'한 사연은?
    SK인천석유화학, 9개월간 20번 '작업중지'한 사연은?
    하지만 SK인천석유화학은 입찰안내서 및 공사계약서 등에 ‘작업중지 권한’을 반영하며 협력사 구성원 안전을 위한 SK인천석유화학의 강한 의지를 담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업중지권이 성공적으로 안착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작업중지권 발동으로 인한 작업손실로 회사가 입은 금전적 손실은 제도가 가진 사회적 가치와...
    2019-04-11 14:00
  • “중소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월 평균 숙식비는 1인당 40만 원”
    “중소제조업체, 외국인 근로자 월 평균 숙식비는 1인당 40만 원”
    김경만 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표준근로계약서에 숙식비 부담에 대한 사전공제 조항이 반영되거나 근로계약 단계부터 일괄적으로 숙식비 사전공제 동의 절차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9-03-27 17:03
  • 알바천국, 성남시 특성화고 신입생에 ‘알바생 노동인권 교육’
    알바천국, 성남시 특성화고 신입생에 ‘알바생 노동인권 교육’
    대한민국 대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은 성남시청소년재단과 함께 성남시 특성화고 신입생 1484명에게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포함한 알바생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중ㆍ고등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 알바생들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모르고 일을 하고 있다. 이에 연소근로자(만...
    2019-03-21 08:16
  • [Q&A]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아르바이트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Q&A]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아르바이트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적용되는 근로계약서 상 주 20시간 이하 근로 중인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 Q. 신청하면 포인트를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신청하면 다음 달에 심사 및 예비교육을 진행한 후, 그 다음 달에 처음으로 포인트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4월1~30일 신청 시 5월1~15일 심사, 5월16~31일 예비교육(3시간 이내 참석)을 거쳐 6월 1일 첫 포인트가 지급된다. Q....
    2019-03-18 12:00
  • 대법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제외"
    대법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제외"
    더불어 A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권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휴게시간을 다시 계산해 일일 근로시간을 재산출한 후 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권 씨의...
    2019-03-08 06:00
  • 대법 "철도역 매점 위탁운영자도 노동자…코레일유통에 전속"
    대법 "철도역 매점 위탁운영자도 노동자…코레일유통에 전속"
    재판부는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코레일유통은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표준 용역계약서에 의해 매점운영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 등 주요 내용을 대부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짚었다....
    2019-02-25 09:00
  • '회식 참석 강요·개인사 뒷담화' 직장 내 괴롭힘
    '회식 참석 강요·개인사 뒷담화'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2019-02-21 13:38
  • 최저임금 인상 후 ‘임금체불’ 높아졌다…"평균 체불액, 월 급여 40% 육박"
    최저임금 인상 후 ‘임금체불’ 높아졌다…"평균 체불액, 월 급여 40% 육박"
    서미영 인크루트알바콜 대표는 “근로자가 근로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한 만큼, 혹시 있을 임금체불을 대비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계약서상의 임금, 근로시간, 기타 휴일 및 근무 관련 사항 등이 올바르게 포함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0일부터 17일까지 알바콜 회원 총 930명을 대상으로 진행, 이 중...
    2019-02-21 09:30
  • 대법 "이스타항공, 부기장 훈련비 선납 약정 불공정 행위…과부담액 돌려줘야"
    대법 "이스타항공, 부기장 훈련비 선납 약정 불공정 행위…과부담액 돌려줘야"
    반면 이스타항공은 부당이득은 없었으며, 중도 퇴사할 경우 교육훈련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며 맞섰다. 이번 재판은 이스타항공이 교육훈련비 선납을 골자로 근로자와 체결한 약정의 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이스타항공이 입사조건으로 8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최 씨 등이 약정 당시 실제 교육훈련에 드는...
    2019-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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