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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생 3명 중 1명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
    알바생 3명 중 1명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
    알바생 3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은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근무 경험이 있는 회원 63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이 재직했던 아르바이트 업종은 △외식ㆍ음료(41%) △유통ㆍ판매(16%) △기타 서비스(9%)순이었다.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8시간 미만...
    2019-10-15 08:49
  • 개발제한구역에도 수소충전소 생긴다…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도 허용
    개발제한구역에도 수소충전소 생긴다…증권사 해외계열사 대출도 허용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마련도 추진한다. 발주자의 잦은 과업 변경과 이에 따른 적정대가 지급 미흡으로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근로환경이 악화하고, 수익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화학물질 관리규제도 개선한다. 현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노동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등 다수의 자료 제출 부담이...
    2019-10-14 10:00
  • ‘함바→현장 식당’ LH-국립국어원, 건설용어 개선 캠페인 추진
    ‘함바→현장 식당’ LH-국립국어원, 건설용어 개선 캠페인 추진
    건설 분야의 계약서와 설명서, 각종 기술 서적 등에 사용되는 어려운 건설용어들을 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등 향후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LH는 최근 내부 직원 및 전국 20여 개 현장의 건설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일본어 건설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개 용어를 선정했다. 국립국어원은 선정된 용어의...
    2019-10-08 10:40
  • "아르바이트 청소년 인권보호"…모바일 근로계약성 작성 서비스
    "아르바이트 청소년 인권보호"…모바일 근로계약성 작성 서비스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휴대전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모바일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2019-09-30 12:00
  •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앞으론 '갑질보호‘ 대상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앞으론 '갑질보호‘ 대상
    현재 연내 도입을 목표로 각부처에서 추진 중인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국토부), 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금융위), 소프트웨어(SW) 개발자(과기부), 웹툰작가(문화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 제(개)정이 이뤄지면 특고분야의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등이 도입되면...
    2019-09-30 10:00
  • [경제레시피] 쿠팡 플렉스·배민 커넥트·디버…일자리도 ‘공유경제’ 시대
    [경제레시피] 쿠팡 플렉스·배민 커넥트·디버…일자리도 ‘공유경제’ 시대
    특히 1시간 동안 진행되는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계약서 작성은 물론, 라이더용 앱 사용법, 안전교육, 성희롱 방지 교육, 개인정보 유출 방지 교육 등이 진행된다. 배민 커넥터는 안드로이드 5.0 이상, 아이폰 10.0 이상의 스마트폰을 지참해야 하며 자전거·킥보드용 경량 헬멧, 보온·보냉 기능이 있는 배달 가방, 소지품을 넣을 조끼형 크로스백을 보증금 5만 원을 내면...
    2019-09-09 17:31
  • "건설현장에 여성 화장실·탈의실 필요"…얼마나 개선됐나
    "건설현장에 여성 화장실·탈의실 필요"…얼마나 개선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 등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를 명시하도록 공연예술출연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했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2019-08-27 11:30
  •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예술계 주요 협회‧단체 의견 청취 등을 거친 결과,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계약서를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용역계약서로 세분화해 개발했다.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규정 △임금의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방법 명시(현금 지급) △안전 배려 의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사용자의 의무...
    2019-08-27 11:07
  • '인공지능vs변호사' 법률 자문 대결 승자는?…29일 국내 첫 경진대회
    '인공지능vs변호사' 법률 자문 대결 승자는?…29일 국내 첫 경진대회
    경진대회의 문제는 근로계약서 3종이 제시된다. 변호사팀과 AI팀은 계약서 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을 추론하고 최종 근로계약 자문 보고서를 답안 형태로 작성해 제출한다. 심사위원단 3인은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AI는 인텔리콘연구소가 개발한 C.I.A로 딥러닝ㆍ자연어 처리ㆍ기계 독해ㆍ법률추론 기술이 융합돼...
    2019-08-26 15:34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체불’ 특별점검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대금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 분쟁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 및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2019-08-22 14:15
  • 서울시, 제도금융권 밖 ‘청년 개인사업자’에 대출이자 지원
    서울시, 제도금융권 밖 ‘청년 개인사업자’에 대출이자 지원
    이에 제도 개선사항으로 청년 프리랜서들은 △법률ㆍ세무 상담 및 피해구제 △표준계약서 의무화 △4대 보험 적용확대 △근로기준법 적용 △금융 지원 등을 들고 있다. 서울시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개인사업자는 14일 오전 9시~24일 오후 11시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내 전용 신청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9-08-12 08:35
  • [정책사이다] '일 8만원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아파도 참지 마세요"
    [정책사이다] '일 8만원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아파도 참지 마세요"
    신청 기한은 퇴원(검진)일로부터 1년 이내다. 제출 서류로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확인서류 △신청인 통장사본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가족관계단절사유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해당자에 한함)이 있다.
    2019-08-09 14:38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122억 원 투입…“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122억 원 투입…“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를 포함하는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한다. 현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지원 중인 대체인력 파견을 서울형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해 일-휴식 양립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는 2020년부터 시작해 몸과 마음의 회복기회도...
    2019-08-08 15:23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접수 20일 재개...지원 요건 깐깐해진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접수 20일 재개...지원 요건 깐깐해진다
    기존에는 청년을 채용하고 첫 달 임금을 지급한 후 근로계약서 등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허위 신청해 편법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 규모별로 지원 방식을 차등화한다....
    2019-08-08 12:00
  • 서울시,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130개소로 확대…피난시설도 설치 지원
    서울시, ‘노후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130개소로 확대…피난시설도 설치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외 △고시원 사업자 등록증 △안전시설 설치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기존 안전시설 완비증명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 상반기 1차 사업에 신청했다가 미선정된 노후고시원 운영자는...
    2019-08-01 14:03
  • [Q&A] 사생활 물으면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 '인가요?
    [Q&A] 사생활 물으면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 '인가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것 외의 업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인가? A. 업무상 필요성, 기존 업무와의 연관성 등을 토대로 볼 때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업무상 필요성·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거나, 특정한 노동자를 괴롭힐 의도가 있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Q. 같은...
    2019-07-17 12: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7월 14일)
    ‘가맹계약서’ 및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 등 2개사의 불공정약관 시정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8일(월) △이재갑 장관 11: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임서정 차관 11: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년 6월 노동시장 동향 △새로운...
    2019-07-07 10:21
  • [하반기 경제정책] 중소기업계 “경제 활력 기대…최저임금 中企 목소리 반영돼야“
    [하반기 경제정책] 중소기업계 “경제 활력 기대…최저임금 中企 목소리 반영돼야“
    표준계약서 추가 도입 등 공정경제 기반 확충도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 여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매우 절박한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의 결정 지원과 근로시간 단축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대비 방안 마련을...
    2019-07-03 14:47
  • 근로시간 단축 시행 1년…기업들 부작용 호소 "보완 입법 시급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 1년…기업들 부작용 호소 "보완 입법 시급해"
    석유화학·정유업계에서는 숙련인력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정기보수 공사 기간에는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조선 산업 역시 선박 건조 후에 계약서에 지정된 해역으로 건조된 선박을 이동시켜 해상에서 실제 운항조건으로 해상 시운전을 실시하는 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승선해서 집중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통상...
    2019-07-02 11:00
  • 대법 "조건부 상여금이라도 고정적이면 임금…공제 못 해"
    대법 "조건부 상여금이라도 고정적이면 임금…공제 못 해"
    A 씨가 근무 기간 중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약정에 따라 6개월 동안 20만씩 120만 원을 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 2심은 "근로계약서에 무사고승무수당 20만 원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고,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9-06-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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