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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파견' 인정 범위 확대…경영계 “산업현장 혼란 야기” 우려
    '불법파견' 인정 범위 확대…경영계 “산업현장 혼란 야기” 우려
    현장 근로감독관이 도급과 파견을 판단하는 기준이 새롭게 추가된 개정 지침에는 2007년 파견법 개정 이후 나온 법원 판결, 특히 2015년 2월 현대차 사내하청에 대한 대법원의 불법파견 최종 판결 내용이 반영됐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을 구분하는 5가지 기준으로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사용사업주 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인사·노무 관련...
    2019-12-29 12:00
  •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대표적으로 양지현 서울청 감독관은 서울지역의 근로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돕기 위해 힘을 기울였다. 특히 근로시간을 조작해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유통업체에 대한 근로감독을 주도해 노동 환경이 열악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기획형 감독의 단초를 마련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2019-12-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서울지방노동청)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현장 간담회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00 간부회의(대회의실), 15:00 플랫폼 경쟁이슈 청년 간담회(조정원) △공정위 위원장 09:00 간부회의(대회의실) 09:00 간부회의(대회의실) △플랫폼 경쟁이슈 청년 간담회 개최 △인스턴트 건면 비교정보 생산 결과 24일...
    2019-12-22 09: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국민안전감독관 모집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결과 ◇고용노동부 9일(월)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근로감독 결과 △고용행정통계로 본 '19.11월 노동시장 동향 1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 방문(과천), 14:00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겨울철 대비...
    2019-12-08 10:50
  • 정부, 성희롱·성폭력 초기상담-신고-사건처리 체계 만든다
    정부, 성희롱·성폭력 초기상담-신고-사건처리 체계 만든다
    하지만 칸막이 없는 피해자 지원 필요성, 신고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나 점검 권한의 부재, 스쿨미투(학교미투) 등 다수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발생하는 사건처리의 어려움, 근로감독관의 업무 가중으로 인한 민간직장 사건의 처리 지연, 자유계약직이 많은 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조치의 어려움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각 분야 전문가‧현장 종사자...
    2019-09-27 08:30
  •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자도 받을 수 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퇴직자도 받을 수 있다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퇴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체불 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9-17 12:00
  • 영세기업 '근로계약ㆍ최저임금ㆍ해고' 등 노동법 교육 강화한다
    영세기업 '근로계약ㆍ최저임금ㆍ해고' 등 노동법 교육 강화한다
    근로 감독 이전에 사업장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무관리 지도를 새로 만들어 사전 예방을 강화해 나간다. 노무관리 지도는 20~50인 미만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직접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효과적인 근로 감독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활용 등을 통해 감독 대상을...
    2019-09-10 12:00
  •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단속한다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단속한다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과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지원하기 위해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을 이 기간에 각각 1%포인트(P) 내린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9-08-27 12:00
  • [e기자가 해봤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실제로 신고해보니 "아직 복잡해"
    [e기자가 해봤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실제로 신고해보니 "아직 복잡해"
    관악지청에서 근무하시는 근로감독관 한 분에게 신고접수 시 진정 절차의 진행 과정을 물어보았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을 담당하는 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설정된다. 이후 신고인에게 출석 요구가 전해지고, 차후에 피신고인에게도 출석을 요구해 각자의 진술 조서를 받게 된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진술을 대조한 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2019-07-18 06:00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첫날 MBC, 한국석유공사 등 9건 신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첫날 MBC, 한국석유공사 등 9건 신고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관서별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07-17 12:12
  • [Q&A] 사생활 물으면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 '인가요?
    [Q&A] 사생활 물으면 무조건 '직장 내 괴롭힘 '인가요?
    또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일문일답이다. Q. 상사가 업무상 질책을 하여 해당 직원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 A. 업무에 성과를 내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독려 또는 질책은 원칙적으로 적정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다만...
    2019-07-17 12:00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달부터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고용센터 직원, 노무사로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년연장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가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나. “기획재정부에서 인구정책TF를 구성해 논의해 왔다. 단기적으로는 정년 후 재고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일본이...
    2019-07-07 18:30
  • 폭발 사고 났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위반사항 총 455건 적발
    폭발 사고 났던 포스코 광양제철소, 위반사항 총 455건 적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에 대해 감독한 결과 위반사항 45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여수지청은 근로감독관 16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 등 총 28명을 투입해 지난 17일부터 열흘간 안전보건 관리 상태와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총 45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221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2019-06-29 11:12
  • 설인아, "물총에 얼굴 범벅"…몸 던진 23살 여배우의 패기
    설인아, "물총에 얼굴 범벅"…몸 던진 23살 여배우의 패기
    촛불을 끄거나 수영 모자를 쓰는 등 망가짐을 불사한 적극적 태도로 안방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한편 설인아는 1996년 생 23살로 서울예술대학교 연기과 휴학 중인 신예 배우다. 지난 2017년 JTBC '힘쎈여자 도봉순'을 통해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해 KBS 2TV '학교 2017'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 왔다. 최근에는 MBC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에 출연하기도 했다.
    2019-06-24 10:35
  • 고용부, ,내달 12일까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700곳 불시감독
    고용부, ,내달 12일까지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700곳 불시감독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자체 점검 결과를 보고 안전 관리가 불량한 건설 현장과 장마철 위험 현장을 불시 감독해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및 과태료 처분, 작업 중지 등 조치하고 위반 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계속 확인한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장마철은 집중 호우와 침수 및 폭염 등으로 인한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아...
    2019-06-09 12:00
  • 경제4단체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명령 명확히 규정해야"
    경제4단체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명령 명확히 규정해야"
    경영계는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인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실체적 요건이 하위법령(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감독관의 자의적인 작업중지 명령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급박한 위험’ 등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나, 최소한 실체적 요건들이...
    2019-06-03 12:00
  • 설인아 타고난 것도 죄? 인신공격 수위 대체 어땠기에…
    설인아 타고난 것도 죄? 인신공격 수위 대체 어땠기에…
    설인아는 MBC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은 물론이고 '백종원의 미스터리 키친' 등까지 섭렵하며 남다른 인기를 구가하는 중이다. 설인아에겐 다양한 수식어가 뒤따른다. 데뷔 4년만의 주연, 남다른 몸매로 얻게 된 '설인아 비키니', 가수 청하의 절친, 섹시 청순의 좋은 예 등 수도 없이 많다. 이같은 연기 외적 이슈와 더불어 설인아는 목소리 때문에도 고생이 많았던...
    2019-05-25 14:10
  •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관련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관련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이어 “23일부터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과 관계기관이 이번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시작하고,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들이 약 2주간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한화토탈은 관계부처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 이번 사고의 명확한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2019-05-23 15:38
  • 중대재해 발생시 추가 대형사고 우려 높으면 '작업중지'
    중대재해 발생시 추가 대형사고 우려 높으면 '작업중지'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일로부터 4일 안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여부를 심의·결정하도록 했다.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 4명 이상으로 구성해 해제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한편...
    2019-05-19 12:00
  • 매년 산재사고 사망자 약 1000명…작년은 전년보다 7명 증가
    매년 산재사고 사망자 약 1000명…작년은 전년보다 7명 증가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내년도부터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면,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되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법 시행이전인 올해에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인력을 감안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도 집중하겠다”고...
    2019-05-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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