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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의 경우 그린벨트 구역 지정이나 변경, 해제는 주어진 절차에 따라 지방정부 주도로 진행한다. 다만 중앙부처인 환경교통부가 계획지침(PPG)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기본계획(Structure Plan), 지방계획(Local Plan)을 수립하여 관리하는 과정을 거친다. 해제에 대한 지방정부의 입장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부 및...
    2023-01-30 05:00
  • 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이장우 대전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은 지난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방 기업 유치와 개발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난개발과 환경오염 문제도 적지 않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그린벨트가...
    2023-01-06 07:00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정부가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과감한 그린벨트(GB) 규제 개선에 나선다.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 건설노조 불법행위에는 엄벌을 경고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비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자율성을 높이기로...
    2023-01-03 16:40
  •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전매제한 줄이고, 실거주 의무 없애고…정부 부동산 연착륙 '총력전'
    특히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 여건에 맞춰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해제 권한을 100만㎡ 미만(기존 30만㎡ 이하)으로 확대했다. 반도체와 방산, 원전산업 등 전략사업을 추진하면 아예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주거복지를 위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도 진행한다. 2027년까지 공공분양과 임대물량 100만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분양 새 브랜드는 ‘뉴...
    2023-01-03 16:38
  • SK에코플랜트, CES 2년 연속 참가…폐기물 자원화·미래 에너지 밸류체인 선봬
    SK에코플랜트, CES 2년 연속 참가…폐기물 자원화·미래 에너지 밸류체인 선봬
    모형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과정 전반을 볼 수 있다. 미래 에너지 구역에는 미래 에너지 밸류체인을 포함해 미래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혁신하는 SK의 노력이 총 망라돼 있다. SK에코플랜트는 해상풍력·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사업개발·운영, 인허가, 핵심 기자재 제조, EPC(설계∙조달∙시공), 그린수소 생산 및...
    2022-12-28 09:45
  •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 확대…"건설업 겸업 쉬워진다"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특례 확대…"건설업 겸업 쉬워진다"
    개발행위허가 간소화 등 입지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대지 면적 10% 이내 규모의 경미한 건축물 증축이나 대지 확장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신고에 따른 설치대상으로 추가한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륜자동차...
    2022-09-05 11:00
  • [단독] ‘마약 투약’으로 실형 확정된 황하나, 부친과 함께 웹툰 도전 중
    [단독] ‘마약 투약’으로 실형 확정된 황하나, 부친과 함께 웹툰 도전 중
    황재필 전(前) 웨일즈개발청 한국사무소장은 최근 인스타그램에 ‘웹툰 도전기’라는 글과 함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했다. 황 전 소장은 “2014년 11월부터 쓰기 시작한 글이 2015년 12월까지 이어지며 팩션(Faction) 형태의 소설 모습을 갖추게 됐다”며 “9년 전 써놨던 300페이지 분량의 ‘특이점’을 웹툰에 맞게 가볍게 각색해 인터넷에서 스토리와 잘 맞는 이미지를...
    2022-08-18 17:55
  •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단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철회" 촉구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단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철회" 촉구
    민병주 주택균형개발위원장은 "국토부가 문화재 보호, 멸종위기종 보호, 교통대책 미흡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 개발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문열 도시계획공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했던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태릉 일대 자연...
    2022-08-11 18:21
  • [기자수첩] 소덕동과 주택공급 대책
    [기자수첩] 소덕동과 주택공급 대책
    문제는 3기 신도시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강제수용 시 책정되는 보상금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점이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살던 주민들은 헐값에 집과 생계를 모두 잃게 되는 셈이다. 곧 새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나온다. 250만 가구 이상의 매머드급 공급 대책인 만큼 대규모 개발계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촘촘한 공급 대책과 동시에 탄탄한 사후...
    2022-08-09 06:00
  • 김미경 은평구청장 "광역자원순환센터 사명감으로 추진…친환경 운영에 최선"
    김미경 은평구청장 "광역자원순환센터 사명감으로 추진…친환경 운영에 최선"
    그는 "민선 7기 공약이행률 94.8%를 달성했다”며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아이맘택시, 주민주도 자원순환사업인 그린모아 사업 등 생활밀착형 중심의 행정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민선 7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 '아이맘택시'를 꼽았다. 아이맘택시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전용 택시로...
    2022-07-13 05:00
  •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 10곳…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나
    서초구 그린벨트 해제 마을 10곳…20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나
    그린벨트 해제지역 10곳…44만㎡區 '지구단위계획' 사전용역 발주이달중 업체 선정, 내년 중순 완료 서울 서초구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의 숙원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시동이 걸렸다. 이들 일대는 오랜 기간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더뎠던 만큼, 구역으로 지정되면 향후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초구는 최근...
    2022-05-19 17:00
  • 원희룡,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이슈에 “필요해도 신중히 결정”
    원희룡,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이슈에 “필요해도 신중히 결정”
    30일 원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따르면 그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국민 모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개발제한구역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자체 및 관계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2022-04-30 15:20
  • 새 정부 부동산 정책 큰 그림 나온다…규제완화 수위 고심
    새 정부 부동산 정책 큰 그림 나온다…규제완화 수위 고심
    부동산 TF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 가구(수도권 7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의 실현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 지역의 택지 확보를 위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을 검토했는지도 관심사다.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이 어려운 서울에서 공공택지 개발을 위한 용지 마련을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2022-04-17 14:09
  •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이재명, 外人 투자자에 “남부수도권 공약 주목해달라”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 테크·메타버스 이머닝산업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한다”며 “대통령이 특별지정하는 과학기술 10대 빅프로젝트 양자기술·인공지능·우주항공·스마트모빌리티·차세대 전지·시스템반도체와 지능형반도체·바이오헬스·차세대 네트워크·탄소자원화·사이버보안 등을 정부와 기업이 연구·개발(R&D) 전 과정에 합동...
    2022-03-01 15:44
  • 이재명, 전남 공약 발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ㆍ국립 의대 설립 추진"
    이재명, 전남 공약 발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ㆍ국립 의대 설립 추진"
    또 "전남에 대전환을 선도할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전남 대불산단의 친환경 중소형 선박 전문 산업단지 조성과 남해안 탄성소재벨트 구축, 여수·광양항의 '그린 스마트 항만' 등 구상을 드러냈다. 그는 "누리호의 고향 전남을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조성하겠다"면서 전남 동부권 우주발사체 종합지원센터 및...
    2022-02-18 13:58
  • 민주당 강원도당, 평화특별자치도 공약 발표
    민주당 강원도당, 평화특별자치도 공약 발표
    융복합 벨트 조성이 담겼다. 또 수소·풍력·바이오 등 그린에너지 메카 육성, 해양·산악·내륙 활용 미래형 관광거점 조성, 국가균형발전과 한반도 평화경제를 위한 교통망 확충, 폐광 및 접경지역 지속 가능 경제 자립 기반 마련 등도 포함했다. 남북경제협력 및 공동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는 등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으로 탈바꿈하는 제4기 햇볕정책을 강조했다....
    2022-02-14 15:30
  •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전문] 이재명 "GTX 플러스 수도권 30분 생활권…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CT 융복합 부품소재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조업 단지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는 디지털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구축에 힘을 싣겠습니다. 경기 남부에 산재돼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2022-01-24 10:59
  • 이재명, 경기 공약 발표…"GTX 신규노선 추가ㆍ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완화"
    이재명, 경기 공약 발표…"GTX 신규노선 추가ㆍ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완화"
    경기 남부권에는 4개 테크노밸리를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벨트'로 키우는 등 첨단산업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산업단지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전환한다. 경기 북부에는 미군 반환 공여지의 국가 주도 개발 추진과 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으로 남북경제협력의 모델을 만들고, 비무장지대(DMZ)는...
    2022-01-24 09:28
  • 이재명 “난 좌파 정치인 아냐…그린벨트 해제 검토·기본시리즈 조정”
    이재명 “난 좌파 정치인 아냐…그린벨트 해제 검토·기본시리즈 조정”
    실용주의 면에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선 먼저 그린벨트 해제 통한 택지 개발에 관해 “그린벨트 훼손은 신중해야 하지만 청년이 평생 내 집에 못 살겠다는 현실을 방치해야 하겠나”라며 “보존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찾아내 주택 공급을 하면 오히려 공익에 부합될 것이니 유연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대표공약인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에...
    2022-01-04 23:10
  • [종합] 이재명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 등 설 전에 발표할 것"
    [종합] 이재명 "대규모 택지개발 지역 등 설 전에 발표할 것"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도 거의 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대책위원회는 김포ㆍ성남공항 이전과 경인선ㆍ1호선 등 철도 지하화 등을 통해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포공항 이전은 당 내외 반발이 심해 배제될 가능성이 높고, 철도 지하화 등이 채택될 공산이 크다는 게 복수의 관계자들 전언이다....
    2022-01-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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