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언급된 서울 그린벨트 해제 뿐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개발방안까지 무차별적으로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적극 부인에 나서고 있지만 추가 공급대책에 대한 시장의 높은 기대감 탓에 시장은 혼란스런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 용산정비창에 2만 가구의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 자료를 냈다. 일부 언론에서 서울...
청와대가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7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난 15일 부동산 관련 비공개 협의 후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해...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격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와 관련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린벨트 해제에 찬성하는 이창무 교수는 "그린벨트도 이제는 활용할 시점이 된 것...
그는 “당장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아파트를 지으면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겠느냐”며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반값 아파트' 만들었던 사례를 참고하면 결국, 강남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아니라 청약 당첨된 소수에게 시세 차익을 몰아주는 식으로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거의 매달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에도 쓴소리를 냈다. 이 연구원은 “최근 몇 년간의 집값 폭등은...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가) 수도권 과밀화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정책목표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분양 중심의 그린벨트 개발은 주택가격 동반상승 등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입장문을 통해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허물면 안 된다”면서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서울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는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와 시청에서 주택공급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가진 뒤 입장문을 통해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서울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12·17 대책' '7·10 대책' 등 역대급 부동산 정책에도 서울 집값이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쪽으로 정책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에 서울지역 그린벨트 주변 부동산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이는 모습이다. 특히 강남구...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도시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여부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10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고밀 개발, 유휴 부지 활용, 공공관리 재건축‧재개발 등 다섯 가지 방안 중 서울시 등 관계...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서울과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부동산 정책 추진의 결을 나란히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경기‧인천 등 유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주택공급확대...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두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간 또다시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 한 쪽에선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는 반면 다른 한 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대책 남발로 혼란에 빠진 서울 주택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주기는 커녕 부처 간 엇박자가 되레 시장의 혼란을...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도심 고밀도 개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택지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가장 효과적인 그린벨트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장이 요구하는 이렇다할 공급 대책이 결여된 채 세금폭탄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얘기다.
여전히 실효성이 의문이다. 보유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의 집 매각을...
◇박원순표 개발 정책…재개발 아닌 재생, 그린벨트 해제 불가
박 시장은 전임 시장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정을 운영했다. 특히 토건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까지 8년간 사람에 대한 투자에만 220조 원을 썼다.
박 시장의 개발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우고 새로 쓰는'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고쳐서 다시 쓰는...
홍 부총리는 이날 YTN 뉴스에 출연해 "정부가 앞으로 검토해나갈 여러 대안 리스트를 쭉 점검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심 고밀도 개발, 용적률 상향 조정, 도심 내 여러 공실 활용, 공공기관이 지방에 가며 나온 부지에 추가적인 주택 공급 등을 중점적으로 우선...
신원종합개발이 정부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추진 소식에 강세다.
신원종합개발은 강남 마지막 노른자위로 꼽히는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 사업자중 한 곳이다.
10일 오전 9시 8분 현재 신원종합개발은 전일 대비 645원(17.43%) 오른 4345원에 거래 중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주택공급 확대를 주문하자 그린벨트 해제 이슈가 수면 위로...
이 의원은 “필수불가결한 그린벨트라면 모르지만, 해제 여지가 있는 곳이라면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내놓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부동산 정책을 기본소득과 연계하자는 주장을 연일 내놓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부동산 문제는 과잉 유동성, 정책 왜곡과 신뢰 상실, 불안감, 투기 목적 사재기, 관대한 세금, 소유자 우위 정책 등이...
다만 이 경우 서울시와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그간 녹지 보전과 강남권 과밀 개발 억제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막아왔다. 2018년에도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완강히 반대하면서 국토부가 물러섰다. 지역 주민 사이에서도 교통난,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그린벨트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박 시장은 뉴타운 해제지역이나 시유지를 매입해 재개발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는 도심지 고밀개발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박 시장은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 같은 곳이어서 당대에 필요하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며 "공급 대책 외에 보유세 강화 등 불로소득 환수...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의 대폭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이 이뤄지지 않고는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다. 정부는 여전히 그런 방안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3기 신도시의 청약물량 확대나 조기청약 같은 땜질은 방향 자체가 틀렸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역세권 유휴부지 개발, 저층 주거지 활성화...
이어 “풍산의 부산 방산 사업장 101만 제곱미터(31만 평)를 포함하고 있는 부산시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그린벨트 해제가 신청 후 2년 6개월 만인 지난 3월 조건부 승인되면서 향후 개발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진행속도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지만, 부지개발 기대감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