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에선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52곳 외에 균형발전 추진, 도시재생 선순환 체계구축 등 지역특화를 위한 2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또 재생지역 대부분 재개발이 추진되는 등 지역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부족해진 2곳은 지정 해제를 위해 주민과 관계자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먼저 김포공항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경제기반형)으로 신규...
지역균형발전 차 마련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상속세 면제도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한다.
추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 추진과 관련 "민주당이 개편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주주 할증 과세 폐지 등 상속세 감세 정책에...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자리로 의미 있고 유용한 주택금융 정책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04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는 시장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을 지켜나가며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다”면서 “주택금융의 핵심기관으로서 주택금융공사는...
윤 대통령이 올해 민생토론회 때 약속한 지역균형발전 관련 입법도 여당에서 추진한다. 정부가 도입한 기회발전특구에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와 법인세·근로자 소득세 차등 세율 적용(법인세법·상속세법·증여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이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약속한 의료개혁을 위한...
5대 분야는 △저출생 대응(6개) △민생 살리기(10개) △미래산업 육성(8개) △지역균형발전(3개) △의료개혁(4개)으로, 총 31건의 법안(법률안)이 담겼다.
먼저 당은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이 같은 부처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에...
오태성 KT ESG경영추진단 단장은 “이번 수상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역기능 해소를 위해 KT가 균형 있고 진정성 있게 활동해 온 노력의 산물”이라며, “KT는 앞으로도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의 올바른 디지털 활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물리치료실과 운동치료실에서는 작업치료사가 치매 예방, 인지자극 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영양사가 설계한 균형 잡힌 식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돕는다.
이외에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요양 전문가가 병원동행을 돕는 서비스도 지원한다. ‘케어링 병원동행 안심파트너’ 서비스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한 차량으로...
올해부터 도 단위 광역지자체와도 협약을 확대해 지방기업을 위한 균형 있는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경남의 지역특화스타트업이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스케일업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신보는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굳이 구분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지역 정책의 방향도 이에 맞게 바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할 사람과 소비자가 있다면 기업의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지역에 미래 세대가 살고 싶어 하는 정주환경을 세심하게 설계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달성하는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남부권의 허브공항으로서 지역 성장을 견인할 가덕도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굳은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공단은 정부의 의지를 이어받아 자긍심과 사명감으로 가덕도신공항 적기 개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윤상 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하는 공단의 초대...
국민의힘은 기후위기대응기금 확대, 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 균형적 확충, 기후산업·녹색금융 성장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RE100(재생가능 에너지 100%) 활성화 제도 개선,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脫(탈) 플라스틱 대책 추진 컨트롤타워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국혁신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기반 및 법...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는 "선정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소지가 크다"며 "민주유공자 예우를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보다,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선 "법안이 시행될...
김성현 KB증권 사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들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자 따뜻한 소통의 자리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앞으로도 KB증권은 우리 공동체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대감 강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일과 가정의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근무 환경도 조성해왔다.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 출근 시간을 개별 선택하는 ‘시차출퇴근제’,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등 각종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신생아,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돌봄 휴가 및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도 활발히 시행...
또 수도권 지역과 서울 주변 지역 사이의 공간구조를 재설계함으로써 거점별 행정수요를 집중하거나 분산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거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서울·경기·인천 간 촘촘한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버스 노선을 신설하거나, 병원·쇼핑센터·학교 등 공공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도...
김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지난 역사를 상기해보면 국회가 대화와 타협으로 살아숨쉴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발전했고 국회가 탄압받거나 대결과 갈등으로 꽉 막혀있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퇴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앞둔 지금 저는 적대적 대결정치와 정치양극화가 팽배해진 정치풍토에서...
분야에서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국내 의과학자들이 공모에 많이 참여해 각 분야의 우수한 논문들이 한 번 더 빛을 발하고 동료 연구자들의 귀감이 되어 우리나라 의학 발전이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오동욱 대표이사 사장은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화이자의학상을 통해 국내 의료환경을 선도하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이를 통한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구소멸 위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해당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가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인재의 취업 기회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2022년 9월 중소기업중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사업 지원을...
오 시장은 "비강남 지역을 경제 거점으로 만드는 게 서울 균형발전의 요체"라며 "기존에는 서울시가 정해놓고 용도를 분양하는 탑다운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기업설명회를 기점으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어떤 구체적인 니즈가 있는지를 논의하는 맞춤형으로 준비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화이트 사이트를 적용해 상업지역으로...
새롭게 구성된 특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디지털 AI교육 특위다. 이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운영되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위'를 포함해 총 6개 특위가 활동할 예정이다.
신규 구성된 5개 분야 특위는 국교위 심의·의결 전 각 분야 주요 교육 의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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