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함으로써 민간 개발사업의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동시에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사전협상제도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용도지역 간 변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운영됐다. 또 상대적으로 많은...
글로벌 경제 블록화, 고금리·물가상승, 기술 발전 가속화 등을 열거한 신 회장은 “불확실한 미래에서 확실한 것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해외 사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남아시아 같은 신성장 시장과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도 함께 고려하는 한편 AI기술이 과거의 PC, 인터넷...
진 사장은 "이전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 단장으로 있었던 만큼 전주에서 KIC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나 배경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KIC는 인원도 많지 않고 해외투자만 하는데, 전주로 가면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 출장도 많고...
그는 “부산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동남권 제2경제권의 부흥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부산이 한반도 동북아 평화의 해상 문화교류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은 부산엑스포를 통해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한다. 금융중심지는 다수의 시장 참가자가 모여 대량의 금융 거래가 이뤄지는...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균형 있는 산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 등 경쟁력 우위 산업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지원과 더불어 금융 등 경쟁력 열위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지역균형 발전 도모를 위해 2027년까지 학교복합시설을 매년 40곳씩 총 200곳 추가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전 위해 더 개방”...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배곧너나들이와 같은 학교복합시설은 외부인들도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우려 해소를 위해 배곧너나들이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 건설사 또는 대형·중소 건설사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건설 공사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국토부는 매년 협력사와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과 더불어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의 항목을 중심으로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을 평가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오는 19~20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LH직무 소개영상’, ‘2023년 채용전형 변경 안내영상’을 제공하고,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채용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참신하고 뛰어난 젊은 인재들이 LH의 일원이 돼 국민의 주거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안건은 환경과 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환경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라며 "기후변화, 탄소 무역장벽, 순환 경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발 대 보전'이라는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균형된 시각으로...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과 협력업체에 대한 재무적 지원, 협력업체와의 공동 기술 개발 및 상생활동, 신인도 등이 평가에 반영된다.
중흥건설과...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오는 10일 공식 출범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국토부가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공사수행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했다. 건설사별로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협력업체 육성·신인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금융위원회 2030 자문단에서 활동하는 이한결 단원이 '가상자산(코인) 사기' 문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지방청년특별위원회 박성민 위원장이 '청년도 지방시대'를 주제로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승연 청년위원은 '청년이 말하는 저출산'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3대 개혁 과제에 대한...
황 행장은 "지역경제에 더 효율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중은행 전환으로 낮아진 조달금리와 창립 이래 55년간 축적한 중소기업 금융노하우를 활용해 수도권·강원·충청 등 보다 넓은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권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수도권에 생산 시설을 마련할 경우 인력 수급, 인재 확보, 물류비 감소 등의 긍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정계획법상 공장건축 총량제, 조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인해 신ㆍ증설 인허가가 까다롭고 세제 혜택도 불가능하다....
정 시장은 이날 시정 브리핑을 통해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특히 취임 2년차 핵심 키워드를 '균형발전'과 '소통', '특례시다운 특례시'로 선정했다.
정 시장은 우선 화성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도시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생활권을 4개(동부, 서부, 남부, 중부) 권역으로 나눠 발전 방향을 담은 마스터 플랜을 설명했다.
먼저 동부생활권은 첨단산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자율계정을 확대해 특구내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고, 투자금액의 3~50% 지원하는 기업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추가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10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의 국세·지방세 등 세제 부담도 줄여준다. 특구 이전·창업 시 부동산 취득세 감면...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제도는 종합·전문 또는 대·중소 건설사업자간 긴밀한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마련됐다.
올해 한양은 ‘95점 이상’에 선정돼 지난해보다 한 단계 높은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한양은 협력사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협력 인센티브 지급 △협력사 직원 직무역량...
건설업 상호협력평가는 국토부가 종합∙전문건설업체와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 건설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 원활한 공사 수행과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했다. 건설사별로 협력업체와 공동 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우수 업체에는 조달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 시 가산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