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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업무보고] 기재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직접 경영감독기관 축소
    민관합동 TF를 통해 경제 분야의 핵심 규제 혁파를 추진한다. 규제 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7월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형벌을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공정위·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설치·운영해 과태료 등 경제형벌의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
    2022-07-11 17:30
  •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새정부 재정방향]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재정적자·국가채무 목표 못 박는다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선 대학 핵심규제 혁파,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 대학 자구노력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일자리는 정부 중심의 재정 지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조금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시장·민간의 창출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 수요 증가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 여력 축소와 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응해 전략적 복지지출을...
    2022-07-07 14:31
  • [종합] 민간 출신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 준하는 결정권 줄 것”
    [종합] 민간 출신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국토부 내부 의사결정권 준하는 결정권 줄 것”
    구체적으로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 규제혁신 △물류 4.0 플러시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철도 차량·부품 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행정 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2022-07-06 16:14
  •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출범…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국토부,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출범…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 선정
    네 번째는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철도)다. 형식승인이나 제작자승인 등 철도차량 검사절차를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개선·간소화한다. 다섯 번째는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도시)다. 민간사업자가 용도지역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특례구역을 설정하고, 구역 단위의 용도복합 허용 등 용도지역제를...
    2022-07-06 15:00
  • 경총 "5년간 고용 양극화, 노동력 유휴화 심화"
    경총 "5년간 고용 양극화, 노동력 유휴화 심화"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며 “유휴인력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를 정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05 15:46
  •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송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를 핵심 정책 기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으며,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송 교수는 사법고시와 함께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도 모두 합격한 소위 '고시 3관왕' 출신이다. 윤...
    2022-07-04 15:01
  • 정부, 무역금융 40조 원 확대 등 수출 총력…무역적자 해소방안도 마련
    정부, 무역금융 40조 원 확대 등 수출 총력…무역적자 해소방안도 마련
    추 부총리는 또 "수출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노력도 강화하겠다"며 "경제 규제혁신 TF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집중 혁파하고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들의...
    2022-07-03 14:19
  • 대외여건 악화에…대기업 “하반기 투자 규모 비슷하거나 축소할 것”
    대외여건 악화에…대기업 “하반기 투자 규모 비슷하거나 축소할 것”
    3%)로 조사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고물가ㆍ고환율ㆍ고금리 현상 등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들이 현재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 법인세제 개선, 규제 혁파, 주요국과의 원자재 수급 협력체계 강화 노력 등으로 하반기에는 기업 투자심리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30 06:00
  • 7월 기업 경기전망 92.6…1년 6개월 만에 최저치
    7월 기업 경기전망 92.6…1년 6개월 만에 최저치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인한 정부정책의 한계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파하고, 세 부담을 낮춰 기업들의 경영 활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등으로 국제원자재 수급을 근원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2-06-29 06:00
  • [사설] 기업 체감경기 추락, 투자·고용도 먹구름
    대한상의는 기업의 원자잿값 부담 경감과 세제 개선, 수출금융 및 물류비 지원 등의 조치가 우선 급하다고 강조했다. 당면한 애로 해소와 함께, 기업의 투자 확대로 위기 대응력을 키우고 고용을 늘리기 위한 규제 혁파의 드라이브를 빨리 걸어야 한다. 여전히 위기에 둔감한 정치권의 각성부터 이뤄져야 한다.
    2022-06-29 05:00
  •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에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
    손경식 경총 회장, 추경호 부총리에 "파견근로 제한 풀어야"
    손 회장은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역대 정부도 규제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기업들이 체감할 만한 성과는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며 "이는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력이 부족했던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대체근로...
    2022-06-28 17:17
  • 與반도체 특위 출범...양향자 위원장 “퍼스트무버로서 국회 역사 되는 자리”
    與반도체 특위 출범...양향자 위원장 “퍼스트무버로서 국회 역사 되는 자리”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출범...무소속 양향자 의원 위원장 맡아양향자 “행정 사상 처음 있는 일...퍼스트 무버로서 국회 역사 되는 자리”권성동 “개원하면 국회 규제개혁위원회 만들어 규제 혁파 나설 것”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이하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맡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은 28일 “행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2022-06-28 11:37
  • 추경호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추경호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장 애로 해소, 환경, 보건·의료, 입지, 신산업 등 부문별로 작업반을 구성해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 및 위원으로 대거 참여시켜 민간이 규제혁신 논의 및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등 규제정책이 정부만의 권한이라는 고정관념에서...
    2022-06-23 10:46
  • [마감 후]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구를 위한 법인가?
    [마감 후]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구를 위한 법인가?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 혁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은 관련된 주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2022-06-23 08:28
  • [종합] “규제개혁은 정부의 의무…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종합] “규제개혁은 정부의 의무…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명령 지시적이고 분절된 규제시스템 존재해 민간 자율성 보장 위해 정부 개입 최소화 필요 “규제개혁은 정부가 초래한 불합리한 민간 부담을 혁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고유한 역할이다.”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21일 오후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경제와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규제개혁으로...
    2022-06-21 17:17
  • [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규제의 혁파와 법인세 인하 등 기업세제 개편,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52시간 근로제 유연화 및 중대재해처벌법 손질 등이 골자다. 징벌적 부동산 보유세도 경감키로 했다. 우선 규제 하나를 신설하면 기존 규제 둘을 없애는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법인세는 최고세율 25%를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린다. 기업투자의...
    2022-06-20 05:00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전 정부에서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재벌개혁과 갑질 차단 등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규제ㆍ감시에 주력했으나 새 정부에선 기업 규제 혁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공정’이라는 경제운용 기조가 담겼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병행한다는...
    2022-06-19 10:39
  • 중소기업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할 맛 나는 여건 기대감"
    중소기업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기업할 맛 나는 여건 기대감"
    업계는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규제 혁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며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사항이 다수 반영돼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2022-06-16 17:20
  • 尹대통령 "정부는 곧 기업…기업인들, 저녁 언제든 전화달라"
    尹대통령 "정부는 곧 기업…기업인들, 저녁 언제든 전화달라"
    구체적으로 △낡은 그림자 규제 혁파 △불공정 행위 엄단 △전략산업 지원 등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는 걷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제도와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는 의미다. 또 "시장 질서를...
    2022-06-16 15:45
  • 전경련 “새 정부 경제정책 적절해…투자ㆍ일자리 확대 노력할 것”
    전경련 “새 정부 경제정책 적절해…투자ㆍ일자리 확대 노력할 것”
    전경련은 혁신적인 규제 완화 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기업경영에 애로를 초래한 규제가 혁파되기를 기대했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폐지 등 법인세제의 대폭적인 개선과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22-06-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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