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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 종합 / 12월23일
    　◆교육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오신종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행정본부장 최기수 △의원면직 조명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훈 △감사총괄담당관 이태주 △사학감사담당관 김창주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 박성하 △교수학습평가과장 이지현 △학생건강정책과장 정희권 △디지털소통팀장 장세은 △동북아교육대책팀장 정성훈...
    2021-12-23 18: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부총리 16:30 '2022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서울청사)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디지털세 필라2 모델규정 공개 21일(화) △부총리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6:30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9:20 ICT 기술마켓 개통식 및...
    2021-12-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서비스산업 혁신 TF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14:3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5: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비공개) △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석간)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기 서비스산업 혁신 관계부처 특별팀(TF) 3차 회의 개최 △2021년...
    2021-12-12 09:30
  • 2050년까지 석탄발전 완전중단…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1%로
    2050년까지 석탄발전 완전중단…재생에너지 발전비중 71%로
    정부는 '탄소중립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탄소중립 신기술 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없앤다. 또한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가칭)'를 구축해 친환경 공정·시설 전환,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 및 바우처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구조 전환기의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산업, 고용, 지역경제 등을...
    2021-12-10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기술규제 혁신성과 점검 및 유공자 포상 △제5차 탄소중립 에너지 정책포럼 개최 △화학업계 대상 ‘통상지원 현장설명회’ 개최 △전략물자 수출통제 자율준수 확산을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공공기술 활용' 청년기술창업 경진대회 개최 9일(목) △산업부 장관 09:30 산업기술 미래포럼(여의도 글래드H), 14:00 본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14:00...
    2021-12-05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5:00 탄소중립 표준화전략 발표(인터콘H) △산업부 2차관 10:00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국회 토론회(국회), 10:30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포럼(전경련회관) △반도체 제조 등 용도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규제완화(석간) △제3회 에너지혁신기업...
    2021-11-28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농식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20선 △농관원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 키트! 중앙 우수 제안 금상 수상 18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4차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개최 △2022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 19일(금) △농식품부 차관 14:00 2021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시상식(서울) △2021 우수음식관광 공모전 시상식...
    2021-11-1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국회)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11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산업통상자원부 8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질의(국회),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4:00 산자위 전체회의(국회), 15:00 싱가폴장관면담(콘래드H), 20:00 APEC 각료 화상회의(상의) △산업부 1차관...
    2021-11-07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금)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일(월) △산업부 장관 11:00 코세페 현장방문(신세계백화점 대구점), 14:20 대구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대구EXCO) △장관,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첫날 유통현장 세일행사 및 방역점검(석간) △통상차관보,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차관 면담(석간)...
    2021-10-31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21년 10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국정감사(서울) △21년 10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21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3:00 2021 대한민국 식품대전 시상식(서울) △'국가 항생제 사용 및 내성 조사' 결과...
    2021-10-17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비상대응TF 3차회의 개최(관계부처합동) 13일(수) △한-인니 해양산업-해양환경 협력 강화 △극지활동 진흥법령 시행 △‘제14회 해양보호구역대회’ 행사 개최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14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자율운항선박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석간) △2022년 자율관리어업 선진공동체...
    2021-10-11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국회)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석간) △2021년 9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석간) △복권위원회, 제14기 행복공감봉사단 2차 봉사활동 실시(조간) ◇산업통상자원부 13일(월) △산업부 장관 11:00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
    2021-09-12 09:42
  • 금감원 DLF소송 법무법인 금융팀 지평으로 이동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2016~2019년), 금감원 인사 및 조직문화 혁신 TF 위원,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금융상품분쟁조정위원회·자체규제심사위원회 위원 등 금융당국 업무에 참여했다. 특히 최 변호사는 보험 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는데 삼성생명보험을 대리한 확정배당금 청구 소송 대리(소위 백수보험 사건) 승소, 자살·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 및 재해사망...
    2021-08-31 18:37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서비스산업 혁신 TF 회의(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부총리 축사(석간) △2기 서비스산업 혁신 관계부처 특별팀(TF)2차 회의 개최 △2021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산업통상자원부 30일(월) △산업부 장관 08: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14:00 산중위...
    2021-08-29 10:49
  •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미국과 일본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결제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중개형 플랫폼은 규제하면서도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변호사 단체 반발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서비스가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 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2021-08-24 16: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3~27일)
    (국회)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성찬종합건설 등 2개 사업자의 시정조치불이행 행위 제재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
    2021-08-22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9일 ~ 13일)
    적극행정·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미래 항공을 꿈꾸는 청소년, 항공교실로 오세요 △국토교통 일·취·월·장 우수성과 공모전 개최 13일(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에게 재난지원금 지원(석간) △2020년 일반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9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0:00...
    2021-08-08 09:22
  • 권칠승 장관 "각 부처ㆍ지자체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총괄 기능 강화"
    권칠승 장관 "각 부처ㆍ지자체 중소기업 정책, 중기부 총괄 기능 강화"
    계획의 주요 사항은 △혁신·신산업분야 창업 활성화 △협력과 상생 기반의 혁신 스타트업 육성 △건강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 △교류 및 기술창업 저변 확대 △창업정책 총괄·효율화 △창업 친화적 제도 기반 마련 등이다. 또한 중기부는 신산업 촉진 및 창업기업 부담 완화, 스타트업 성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과제(12건)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2021-08-03 15:18
  • 중기부, 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과제 12개 개선 추진
    중기부, 기술창업관련 현장 애로과제 12개 개선 추진
    기술창업규제개선 태스크포스(TF) 반장인 창업벤처혁신실 차정훈 실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기업과 창업지원기관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 중심으로 발굴했다”며 “소관부처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만들어진 것이라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이번을 계기로 창업기업과 정부부처 사이의 매개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이 규제 걱정...
    2021-08-03 15: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기술규제혁신 업계간담회(국표원)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0:00 적극행정위원회(서울청사/영상회의) △신산업·융복합 분야 등 산업표준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KS 위탁기관 확대(석간) △산업부 ‘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석간) △기업의 인증비용 대폭 절감 추진 △‘21.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2021-07-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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