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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일상 속 '황당' 규제 찾는다…내달 20일까지 공모
    국무조정실, 일상 속 '황당' 규제 찾는다…내달 20일까지 공모
    내달 20일까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 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고 이번에는 그간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
    2023-03-20 16:00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20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광고 심의 기준 통일과 의료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인 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037여 개의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이 동참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규제혁신, 성장지원을...
    2023-03-20 14:13
  •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대학·병원 등 속속 실행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대학·병원 등 속속 실행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병원·대학처럼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2023-03-20 06:00
  • “현장서 혁신 찾는다” 오유경 식약처장, 광폭 현장 행보
    “현장서 혁신 찾는다” 오유경 식약처장, 광폭 현장 행보
    취임 1주년을 앞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현장과 스킨십을 늘리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를 두루 돌며 목소리를 듣는 한편, 해외까지 보폭을 넓혀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한 채비를 마쳤다. 19일 식약처에 따르면 오 처장은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식·의약 정책 현장을 찾는다. 세계 최고 수준의...
    2023-03-20 00:00
  • 오유경 식약처장, 美FDA 찾아 글로벌 규제 공동 협력 논의
    오유경 식약처장, 美FDA 찾아 글로벌 규제 공동 협력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유경 처장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혁신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일부터 23일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식·의약 정책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과학 생태계를 보유하고 식품·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를 선도하는 미국의 FDA 등 규제기관과 함께 혁신제품 개발 지원, 마약류...
    2023-03-20 00:00
  • [탐방기UP] 조봉제 ‘그린온’ 대표 “해충, 데이터로 예방하고 기계로 방제할 것”
    [탐방기UP] 조봉제 ‘그린온’ 대표 “해충, 데이터로 예방하고 기계로 방제할 것”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예방’의 중요성을...
    2023-03-19 13: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무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기업설명회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최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업계 간담회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MZ가 알려준다 △한-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협력 강화 △신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진...
    2023-03-19 09:06
  • 한일 관계 개선에 경제도 '훈풍' 불까…"경제 효과만 20조"
    한일 관계 개선에 경제도 '훈풍' 불까…"경제 효과만 20조"
    총 2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일로 가장 먼저 기대되는 가시적인 효과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해제함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공급망 회복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2023-03-18 06:00
  • [종합2보] 尹 “첨단산업 경쟁, 생존 문제”…일부 산단, 임기 내 착공
    [종합2보] 尹 “첨단산업 경쟁, 생존 문제”…일부 산단, 임기 내 착공
    용인 300조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지방 14개 산단尹 "죽느냐 사느냐 문제, 신속해야"…준비기간 5년으로최상목 "지방 14개 산단, 신속 투자 산업은 尹 임기 내 착공"삼성전자·SK 등 "조세감면·인프라지원·규제해소, 총동원해야"尹 "규제 목적 기술로 달성…산단 근로자 좋은 정주여건 마련"삼성, 20년간 300조 투자…대통령실 "550조...
    2023-03-15 17:11
  • “단기·고수익 사업에 쏠린 한국형 IB…지속가능한 금융투자업 장기 투자 필요”
    “단기·고수익 사업에 쏠린 한국형 IB…지속가능한 금융투자업 장기 투자 필요”
    예금 중심의 자산 구조, 낡은 규제 등이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까지 아시아국가 IB리그 순위 내에서 20위권 내에 진입한 국내 증권사는 전혀 없다. 서 회장은 은행 중심 금융구조에서 탈피해 글로벌 시장 확대와 뉴노멀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투자업의 5가지 추진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해외 진출 관련 규제 개선과...
    2023-03-14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개최 △수질오염총량제 20주년, 더 큰 발전 위해 전문가 모인다 16일(목) △환경부 장관 13:30 가뭄 대응상황 점검(안동), 15:00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확인(안동) △환경부 차관 14:00 다회용 컵 사용협약(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카페, 다회용컵 사용 확대 △대기배출 규제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꼼꼼한 대기환경 관리 △커피 찌꺼기 재자원화...
    2023-03-12 09:14
  • 상의,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금융지원·규제혁신 시급”
    상의,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금융지원·규제혁신 시급”
    현행 40% 이내로 제한된 외부자금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투자 허용 한도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투자 확대는 단기 성장은 물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을 통한 중장기 성장에도 필수적 요소”라며 “기업의 투자심리를 최대한 끌어내고 미래 투자의 길을 활짝 열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2023-03-08 12:00
  •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논현로] 금융부문 개혁의 중요성
    2016년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하고 약 20년간 신규 설립허가는 없었다. 스몰라이센스 등 다양한 형태의 진입장벽 낮추기가 논의되는 이유이다. 특히 전반적인 디지털화를 비롯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달라진 기술환경과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은행이나 기후금융 등 기후위기와 에너지 대전환을 대비한 글로벌 금융산업의 혁신을 고려하면 이제 규제...
    2023-03-07 05:00
  • 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마지막으로 국가거버넌스 혁신에 대해선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스마트 정부로 거듭나야만 한다"며 "규제혁신시스템을 갖추고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성과 중심의 효율적 정부가 되기 위한 지속적 변화와 혁신 노력이 필요하며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분권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2023-03-03 16:00
  • 정부 “통신 3사 20년 독과점 깬다”…전문가 “시장 구조개선 먼저”
    정부 “통신 3사 20년 독과점 깬다”…전문가 “시장 구조개선 먼저”
    박 차관은 “통신사가 최근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을 벗어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 평가하기도 한다”라며 “통신 시장에 충분한 경쟁과 혁신이 이뤄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20년 넘게 이어진 독과점 구조와 업체별로 차별성이 부족한 요금 체계에...
    2023-03-02 14: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 개최 3월 1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104주년 3·1절 기념식(서울) △우리 농산물 20%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23년 친환경농업 직불 신청 안내 2일(목) △농식품부 장관 10:30 신지식농업인 장 수여식(세종)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제1회 세계식물건강의 날 포스터 공모전 실시 △농촌에 '세컨하우스' 마련하세요...
    2023-02-26 09:04
  • [공기업] KIAT, 불안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위해 '협력 확대' 나선다
    [공기업] KIAT, 불안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 위해 '협력 확대' 나선다
    40개 연구기관이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구성해 기업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애로를 접수하면 관련 전문가를 연결하고 소재 분석, 부품 성능 평가, 시제품 제작, 공정 설계 개선 등을 지원한다. 2020년 4월 융합혁신지원단이 발족한 후 지금까지 기술 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은 중복 지원을 제외하고 2000곳이 넘는다. 특히 연구기관 간 협업이...
    2023-02-23 06:00
  • 정부, 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 발굴ㆍ추진
    정부, 내달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 발굴ㆍ추진
    정부가 다음 달 열리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한 총리의 지시는 이달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례회동에서 “AI 시대에 우리...
    2023-02-22 15:10
  • [특징주] 데이타솔루션, 尹대통령 “데이터 산업적 활용 방안 검토” 발언에 ‘강세’
    [특징주] 데이타솔루션, 尹대통령 “데이터 산업적 활용 방안 검토” 발언에 ‘강세’
    윤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혁신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경제의...
    2023-02-21 09:04
  • [사설] 신성장 전략 청사진에 거는 기대와 우려
    이번 대책은 한국형 도심 항공 모빌리티(K-UAM) 추진, 우주항공청 개청,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조기 시연, 원전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및 해양용 용융염원자로(MSR) 기술 개발을 위한 R&D 착수 등에 대한 연내 추진계획을 담았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비극을 딛고 단 두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해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변변한 자원도, 축적된 자본도...
    2023-02-21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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