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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정부, 투자 시장 활성화에 10.5조 자금 추가 투입…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확대
    후기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M&A 및 세컨더리 펀드의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폐지하고, M&A 벤처펀드에 대해서는 20%로 제한된 상장사 투자규제도 완화한다. 세컨더리 펀드는 신규 벤처‧스타트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벤처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를 말한다. 신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2023-04-20 13:25
  • 기재차관 "내년에도 팁스 등 벤처·창업 활성화에 중점 투자"
    기재차관 "내년에도 팁스 등 벤처·창업 활성화에 중점 투자"
    그러면서 "올해 중소벤처 혁신 지원에 전년대비 11.3% 증액된 3조7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특히 팁스 사업의 2023년 예산을 전년대비 28.9% 증가한 3782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며 "2024년 예산 편성시에도 팁스 프로그램 등 벤처·창업 활성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기업과 전문가들은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2023-04-20 11:30
  •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정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74건 국민 의견 듣는다
    이달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총 3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대해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건의한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규제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국조실은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2023-04-20 11:21
  •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종합] 벤처업계 지원 나선 당정…"10조 성장자금 추가 공급"
    박 의장은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벤처·스타트업 추가 금융지원과 규제개혁을 중심으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벤처 신화의 실질적 기반을 다져서 벤처 유니콘, 데카콘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제2중동붐, 수출 확대의 중추적 역할도 견인하며 한국경제의 돌파구를 만들어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벤처·스타트업이...
    2023-04-19 16:34
  • 국토부, 지자체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3곳 선정…15억 원 지원
    국토부, 지자체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3곳 선정…15억 원 지원
    지자체 및 스마트도시 관련 기업 설문조사 결과, 지자체의 81.4%, 기업의 76.9%가 지역이 주도하는 형태의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해당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지자체와 기업,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하고, 지자체-혁신기술 간 매칭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판을...
    2023-04-17 11:00
  • 금융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공공데이터·유통업 정보 추가 제공
    금융위, 상반기 D-테스트베드 참여자 모집…공공데이터·유통업 정보 추가 제공
    혁신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D-테스트베드 사업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핀테크 기업, 개인(내국인), 팀(대학연구소, 동호인 모임) 등 누구나 D-테스트베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에는 △자유제안형 △사업연계형 △과제도전형 등 3개 참여 부문에 대해 참여자 20팀...
    2023-04-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향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3년 1...
    2023-04-16 09:02
  • EU 미카 표결 임박…세계 최초 주요국 가상자산 법안 나오나
    EU 미카 표결 임박…세계 최초 주요국 가상자산 법안 나오나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용이 중심이다. EU는 이미 지난해 6월 미카 최종안에 합의했으며, 지난 몇 달간 각 회원국 언어로 법안 작성과 번역, 내용에 대한 추가 변경 제안을 모두 거쳤다. 이제 최종 표결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관련 내용에 대해 EU 이사회 의원들과 유럽연합 회원국 대부분 해당 법안에...
    2023-04-15 06:00
  • 추경호 "금융불안 시 정책-통화당국 긴밀한 공조 대응 중요"
    추경호 "금융불안 시 정책-통화당국 긴밀한 공조 대응 중요"
    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세계경제·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지난해 국내 단기자금시장 불안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단호한 정책조치를 수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2023-04-14 11:00
  • 추경호 부총리, 피치 만나 한국 경제 견조함 강조
    추경호 부총리, 피치 만나 한국 경제 견조함 강조
    아울러 한국 정부가 엄격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는 동시에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저출산 고령화 대응,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세제지원 등을 통해 중장기 펀더멘털(기초여건)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이에 따른 잠재 리스크에 대해선 "과거 급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최근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2023-04-13 11:00
  •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에 기업이 모이고 신산업 생태계가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신속한 규제해소와 두터운 사업화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1 16:00
  • 식약처, 유해물질 52종 대상 인체 위해성 평가 본격 실시
    식약처, 유해물질 52종 대상 인체 위해성 평가 본격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6일 개최한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확정된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그간 식품‧화장품 등 인체적용제품별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해왔으나 사람에게 미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총량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2023-04-06 11:19
  •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키운다…산학연계 강화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키운다…산학연계 강화
    이와 함께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K-NIBRT, K-BIO 트레이닝센터(가칭) 등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시설을 신규 구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기존에 구축된 공공시설과 연계해 대학과 민간의 실습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을 차기 반도체로 도약시키기 위해 핵심 연구인재를 육성한다. 의료 인공지능(AI) 등 첨단·융복합...
    2023-04-06 11:00
  •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중소기업계 “근로시간 유연화 반드시 필요…불합리한 관행 계도하겠다” [종합]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이성문 한국교육IT서비스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해 중소기업계가 파악한 부족인원은 60만5000명이고, 적극적 구인에도 채용이 안 된 미충원인원은 18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라며 "인력이...
    2023-04-04 15:57
  • [논현로]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이 남긴 과제
    [논현로]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이 남긴 과제
    지난 20여 년간의 양적 완화와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 대응의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과 정책당국이 이를 잘 관리하여 경제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것이 이 은행의 파산이 주는 첫 번째 과제이다. 두 번째로 지역 중소은행의 역할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문제이다. 주지하다시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거대은행에 대한 규제는...
    2023-04-04 05:00
  • 국토부, 1차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 개최
    국토부, 1차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 개최
    포럼에서는 자율자동차, UAM 등 미래산업의 기반인 공간정보 분야의 혁신전략을 논의한다. 약 20여 명의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한다. 고정밀 데이터, 디지털트윈 플랫폼, 공간정보기술, 제도 및 표준 등 공간정보 분야의 주요 주제들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기술개발(R&D) 등의 정책제언을 발굴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도 진행한다. 첫 번째 주제는...
    2023-03-31 06:00
  • 오유경 식약처장, 미국 방문…“협력·혁신으로 바이오헬스 신시장 진출 주도”
    오유경 식약처장, 미국 방문…“협력·혁신으로 바이오헬스 신시장 진출 주도”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일(현지시간)부터 23일까지 미국의 주요 식의약 규제·연구기관 등을 방문해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 글로벌 선도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식의약 규제·안전혁신, 수출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고 29일 밝혔다. 오 처장은 로버트 칼리프(Robert M. Califf)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관장과 만나 디지털·AI 기반 혁신제품, 위기 시 의약품...
    2023-03-29 09:12
  • 금융사 CEO 절반 “정부·금융당국 지나친 관치에 경영 혼란”[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융사 CEO 절반 “정부·금융당국 지나친 관치에 경영 혼란”[금융사 CEO 설문조사]
    기준 및 산출이 불분명하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추후 은행권의 부실 발생 시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등이 나왔다. ‘규제 혁신은 곧 성장’이라며 전면 타파하겠다는 윤 정부에 대한 금융권의 규제 완화 체감도는 예상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를 체감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CEO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3-03-28 04:59
  • [인터뷰]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가상자산 생태계, 정원사 될 것”
    [인터뷰]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센터…“가상자산 생태계, 정원사 될 것”
    한편, 센터는 단순히 현재 규제에 맞는 사업 진행을 돕는 것을 넘어서, 규제 당국이 시장의 혁신성에 맞는 제도를 정립하는 과정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각 국가들은 규칙과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경쟁한다”면서 “국내에서 정보네트워크사회가 꽃필 수 있도록 센터 역시 규제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낼 예정”이라고...
    2023-03-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강력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견인(석간)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광화에서 빛;나이다” 점등식 개최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보잉社와 미래 민항기 개발 협력방안 논의 △발전시설 주변 산불방지 및 산림보전 위해 힘 합친다 △외투기업과 對韓 투자 확대방안 모색 △LG화학 열분해유 생산시설 착공식 △2023년 제1차 산업융합...
    2023-03-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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