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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나아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검찰·경찰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및 수사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은 ‘기술탈취 대응팀’을 조직해 중소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범정부...
    2023-05-19 06:00
  • LG화학, 전지 소재 매출 30조로 키운다…글로벌 종합 전지 회사로 도약
    LG화학, 전지 소재 매출 30조로 키운다…글로벌 종합 전지 회사로 도약
    생분해·Bio 소재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확산하고 고객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내년 1분기에 자연에서 산소, 열 반응으로 빠르게 분해되는 생분해 소재 PBAT(Poly-Butylene Adipate Terephthalate)를 양산할 계획이다. 옥수수 유래 생분해 소재인 PLA(Poly Lactic...
    2023-05-16 13:15
  • 정호정 알지티 대표 “내년 ‘써봇’ 수출, 10개국으로 확대” [탐방기UP]
    정호정 알지티 대표 “내년 ‘써봇’ 수출, 10개국으로 확대” [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많은 국가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고, 이런 현상은...
    2023-05-1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14~20일 국외출장(태평양 도서국) △해수부 차관 15:30 원양산 수출업체 간담회(서울) △항만물류 규제혁신방안(석간)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사업 본격 추진 △2022년 방사성물질측정망 운영결과 공개 △해적피해 예방 및 해사보안 세미나 개최 16일(화) △해수부 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2030 수산혁신포럼(국회) 15:30 기타 수출품목 및...
    2023-05-14 08:45
  • EU, 가상자산 과세 정보 공유 ‘행정협력지침’도 합의 유력…제도화 ‘잰걸음’
    EU, 가상자산 과세 정보 공유 ‘행정협력지침’도 합의 유력…제도화 ‘잰걸음’
    EU, 첫 포괄적 규제 미카(MiCA) 이어 과세 관련 지침도 ‘속도’EU 내 고객 상대하는 모든 기업에 과세 정보 보고 의무 부과“정보 공유 통해 유로화 체계에 가상자산 편입시키겠단 의미” 유럽연합(EU)이 지난달 미카(MiCA) 법안 통과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행정협력지침’ 개정안인 DAC8의 채택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안이 채택되면 EU 및 EU...
    2023-05-11 14:35
  • [피플] 오유경 식약처장, 아프라스 초대 의장에 선출…규제 혁신 박차
    [피플] 오유경 식약처장, 아프라스 초대 의장에 선출…규제 혁신 박차
    오 처장은 “국내 규제체계를 글로벌 스텐다드에 맞춰 선진화하겠다”며 “국내·외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규제혁신 2.0 계획을 수립하고 식의약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27일 식약처장 업무를 시작한 오 처장은 취임 3개월 만인 8월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고, 올해 2월 성과보고회를 통해 57%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3-05-11 14:26
  • SK바이오사이언스·MSD, 자이르 에볼라 백신 후보물질 위탁생산 계약 체결
    SK바이오사이언스·MSD, 자이르 에볼라 백신 후보물질 위탁생산 계약 체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제약·바이오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간 협력 활성화와 혁신 생태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MSD와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08 09:16
  • 안병익 식신 대표 “e식권, 기업·식당·플랫폼 윈윈하는 서비스”[탐방기UP]
    안병익 식신 대표 “e식권, 기업·식당·플랫폼 윈윈하는 서비스”[탐방기UP]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모바일식권은 카드수수료 대신 플랫폼 이용료만 내면 다른 비용이...
    2023-05-07 15: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8일 ~ 12일)
    (국회) △제20회 자동차의 날 행사 개최(석간) △TIPF 체결로 짐바브웨와 경제협력 확대 기반 마련(석간) △반도체 소자·소부장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생 모집(석간)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투자·수출 지원한다(석간) △첨단산업분야 여성인재 간담회 개최 △유럽화학물질청의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규제 분석보고서 발간...
    2023-05-07 08:58
  •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ㆍATH' 기록에도 엇갈리는 ‘가격 전망’…“강한 연관성 없어”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ㆍATH' 기록에도 엇갈리는 ‘가격 전망’…“강한 연관성 없어”
    최근 활발해진 글로벌 규제 움직임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의 글로벌 거래소들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각) 유럽연합의 MiCA법 통과를 일제히 환영했지만, 법안 통과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사흘 가까이 꾸준히 하락하기도 했다. 국내에선 투자자 보호, 제도권 편입에 치중된 법안들로 인해 업계 혁신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2023-05-02 16:02
  • 방기선 차관 "투자애로 12건 해결, 나머지 15건도 조속히 개선방안 도출"
    방기선 차관 "투자애로 12건 해결, 나머지 15건도 조속히 개선방안 도출"
    효율혁신 및 절약 강화방안 이행점검(산업부)’ 등이 논의됐다. 방 차관은 “어제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업자들의 안정적인 벤처기업 운영을 보장해주는 복수의결권 도입 소식을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도 벤처업계의 어려움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20일 발표한 ‘벤처 자금지원 및 경쟁력...
    2023-04-28 08:54
  • 압구정 재건축 최고 70층 짓는다
    압구정 재건축 최고 70층 짓는다
    한강 변에서 가장 가까운 동은 기존 15층 규제가 풀려 20층까지 지을 수 있다. 3구역 평균 용적률은 320%, 2구역은 300%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각각 4065가구, 1924가구에서 5810가구, 2700가구로 늘어난다. 압구정 2~5구역의 재건축 후 전체 가구수는 약 1만 가구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압구정 일대를 '그레이트 한강'의 선도지구로 정해 수변 특화공간을 조성하겠다는...
    2023-04-26 09:29
  • 尹, 한미 첨단기술 동맹 강조…반도체·배터리 등 협력 강화
    尹, 한미 첨단기술 동맹 강조…반도체·배터리 등 협력 강화
    윤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개선과 파격적 세제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 사원'으로서 기업인들 고충을 듣고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이 주요 20개국(G20),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논의에...
    2023-04-26 09:01
  •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최근 불확실한 제도 속에 규제만 강화하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행보와 대비된다는 평가다.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는 트위터를 통해 “법안 통과는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가 사용자를 보호하고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에 대한 맞춤형 규정을 도입했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업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한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2023-04-21 17:27
  •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혁신 로펌 열전]② “소형 원자로 자문역량 강화…인재 영입 적극 추진”
    김 고문은 정책과 규제 측면에서 거시적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올 들어서는 검사 출신으로 한국전력공사에서 14년간 법무실장을 지낸 정홍화(연수원 16기) 변호사가 세종에 합류했다. 정 변호사는 전력 산업과 관계있는 송배전 계통연계는 물론 환경영향평가법과 신재생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전문성이 깊다. 이 변호사는 특히 다양성을...
    2023-04-21 06:00
  • 팔레트? 징검돌?…세계적 건축가가 그린 노들섬의 미래는
    팔레트? 징검돌?…세계적 건축가가 그린 노들섬의 미래는
    서울시는 20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노들 글로벌 예술섬 디자인 공모 대시민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노들섬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 발표에 따른 공공분야 시범사업의 첫 적용사례다. 오 시장은 지난 2월 다양한 디자인의 특색 있고 상징성 있는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개혁과 행정지원 등 개선방향을...
    2023-04-20 18:00
  • [피플] 오유경 식약처장 “현장서 겪는 다양한 문제, 규제혁신으로 해결”
    [피플] 오유경 식약처장 “현장서 겪는 다양한 문제, 규제혁신으로 해결”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취임 후 지속적인 규제 혁신과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인천 부평구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시연과 시험·연구 현장을 참관했다. 오 처장은...
    2023-04-20 17:00
  •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게임산업 규제 혁신 본격화…P2E·게임 과몰입 수술대 올린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이 세계 4위의 게임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판단이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게임 산업을 진흥하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 실시한다”면서...
    2023-04-20 16:38
  • [종합] 금융위, 벤처기업 지원 강화…은행 펀드 출자한도↑ㆍ대출공급 확대 유도
    [종합] 금융위, 벤처기업 지원 강화…은행 펀드 출자한도↑ㆍ대출공급 확대 유도
    금융위는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로 확대하는 등 금융권의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은행이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은행의 혁신성을 평가할 때 ‘벤처기술기업’ 대출 실적을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혁신...
    2023-04-20 14:14
  • 오유경 식약처장 “자율주행 휠체어 제품화 지원 약속”
    오유경 식약처장 “자율주행 휠체어 제품화 지원 약속”
    아울러 “과학적 지식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혁신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으로 해결하겠다”며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고령자·장애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신개념·신기술 의료기기가 개발되어...
    2023-04-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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