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4일 ‘유통 법ㆍ제도 혁신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비 트렌드 변화와 유통산업 전망을 살피고, 유통규제 도입 10년간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기존 질서를 해체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산업이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른 대처가...
포럼은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기조발제를 통해 ‘코로나가 가져온 거대한 사회변화’를 조망한 후, 이어 과기정통부의 ‘코로나 이후 과학기술 정책방향(안)’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과기정통부는 R&D역량과 ICT 인프라 강점을 활용하고, 높은 GVC 의존과 더딘 규제개선 속도 등의 약점을 보완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숙박업, 타다, 전동킥보드에서 볼 수 있듯이 업종별로 규제가 많다. 고시부터 시행령까지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감하게 특례나 예외 조항을 둬서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웅 전 대표는 타타금지법 통과 이후 “한국에서...
(장소미정)
△제3회 규제혁신 심의회 개최(석간)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및 하반기 의무위반 점검계획 알림
△스마트시티 점차 일상 속으로, 스마트 챌린지 사업 18곳 선정
△2020년 4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9일(금)
△2020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석간)
◇해양수산부...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020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구축지역 확대 선정
△중견기업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충북 경제자유구역 항공 부품 및 헬기정비 추진기반 마련
2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에너지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산업부 차관 09:30 전통제조업 위기·해법...
이어 “모태펀드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규제자유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모아 조성하는 계획”이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대기업 기반인 만큼 대기업의 벤처투자와 연결해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기부는 지난 8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벤처투자 인센티브 패키지도 다시 소개했다. 올해 신규조성...
정보통신 발전 분야에서는 초대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국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마련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은탑산업훈장), 여성 기업인으로 모바일·블록체인 분야를 선도한 오세현 SK텔레콤㈜ 부사장(산업포장),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 업무혁신을 주도한 우상발 시흥우체국 우정주사보(대통령 표창), ICT 규제샌드박스 혁신선도 기업인으로 김기동...
16:30 규제혁신심의회(서울)
△2020년도 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사업 모집 공고(석간)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 유예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계획 수립
△2020년 1분기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등록 현황
23일(목)
△국토부 장관 10...
또,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통해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술력’이라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지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성명서는 “최근 벤처투자가 확대되고, 벤처투자촉진법이 제정되는 등 제2벤처붐이 가속화하는 상황으로 벤처·스타트업이 기술 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이...
이번 포럼은 단순 문제 제기를 벗어나 창업의 전체 구조적 측면에서 재도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외 금융위원회 등 창업과 관련되는 전 정부 부처가 서로 연계해서 현실적 재도전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창업 안전망 확보를 위한 부처별 규제 타파를 위한 해결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재도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 혁신(발제: 한정화...
곽노성 교수는 규제 총 영향 평가제를 도입하거나 혁신 벤처기업에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공무원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방법을 제시하며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에 관한 비판도 제기됐다. 현재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 등 5개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 사이트를 각각 운영해 정보 공유가 빨리...
벤처기업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5차 혁신벤처생태계 정기포럼을 열고 ‘제21대 총선 관련 벤처분야 20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5대 선결 과제와 15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혁신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5대 선결 과제로는 △벤처강국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번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인간이 기계에 지배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했다 한다. 우리는 지금 기술의 진보를 사업화하기 위한 규제의 개선과 함께 이러한 기술이 인류에게 던지는 윤리적 과제를 극복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김성수 혁신본부장은 “작년 한 해 정책자문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계 여러 전문가로부터 현장감 있는 정책의제를 제안받았고, 일본 수출규제 등 중요한 현안이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는 정책의 원활한 실행과 현장안착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의견을 받아 정책을 보완·수정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데...
규제 샌드박스 사례 확대 등 규제혁신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로 포용 기반도 강화한다. ‘갑을문제’ 해소를 위한 거래관행 개선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공정이슈’도 빠지지 않는다.
방향은 옳고, 대응 방안도 촘촘하다. 하지만 겉만 번지르르하고 손에 잡히는 알맹이가 없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대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