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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국토교통부는 미래 대비 모빌리티 추진 등 국정과제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현안 중심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차관 직속 창업벤처혁신실 산하 특구혁신기획단으로 개편한다. 정책, 글로벌성장, 지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정책실에 대해선 소관 업무에 기술혁신을 추가한다....
    2022-12-06 10:47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 규제영향평가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채택
    규제개혁추진단은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정부와 함께 논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산업단지 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 개선을 비롯한 4차산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2022-11-29 14:28
  • 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尹정부 규제개혁위 출범…한 총리 "규제혁신 총괄 기구 역할 강화"
    그러면서 "특히,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제도, 규제개혁신문고 등 다양한 추진체계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과제를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하는 등 규제혁신 총괄 기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그간 새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재정비하고,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주요 규제들을 개선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며...
    2022-11-25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통합지원 추진 △제1차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개최 △제13차 한-인니 에너지포럼 개최 △제1회 유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결과 △뉴노멀 시대의 제품안전 9일(수) △산업부 장관 15:00 韓-산둥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화상) 16:20 수소경제위원회(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09:30 규제혁신전략회의(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 △산업부 2차관 14:00...
    2022-11-06 09:29
  • [단독] 미래에셋금융그룹 가상자산 법인 출범 안갯속, "사업 다시 들여다 본다"
    [단독] 미래에셋금융그룹 가상자산 법인 출범 안갯속, "사업 다시 들여다 본다"
    앞선 지난 1월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미래에셋증권 혁신추진단 안의 태스크포스(TF)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집중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보관해주는 수탁 사업에 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투자 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기업이 늘었지만, 도난 등의 위험이 있다는 빈틈을 파고든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블록체인...
    2022-11-03 10:25
  •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한미 경제계, 'IRA 무역차별' 철폐 촉구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단장은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집약한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양국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번 총회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한미경제동맹과 한미FTA의 원칙 등에 부합하지 않는 무역제한조치와 기업규제에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더불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10-20 08:10
  • 인사 종합 / 10월 7~10일
    임용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플랫폼데이터혁신국장 이승현 ◇과장급 임용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정책기획국 홍보협력과장 이효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방형 직위 임용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장 보건연구관 오재호 ◆특허청 ◇과장급 승진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 김승오 △특허심판원 심판장 박성호 ◆질병관리청 ◇부이사관 승진...
    2022-10-10 17:32
  • 인사 종합 / 9월 30일~10월 3일
    　◆이투데이피엔씨 △대표 김종훈 　◆이투데이 △편집국 종합편집부 기사심의위원 홍성호 　◆기획재정부 ◇국장급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 부단장 최지영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연계추진단장 김건영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서비스혁신국장 이장로 △국장급 국외직무훈련 김구년 　◆교육부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김진수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2022-10-03 17:53
  •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 민간위원으로 임명주호영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성일종 “추진단, 현장 목소리를 담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제거해야”홍석준 “규제개혁,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진2차 회의 10월 중...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2022-09-27 15:33
  •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논현로] 대통령 지지도와 규제철폐
    최종 결정이 어려워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철폐되는 가칭 ‘규제 철폐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추진하자. 소관 부처 장관주재 규제회의에 회부된 규제는 3년 내 철폐, 국무총리실 규제혁신 추진단에 회부된 규제는 2년 내 자동 철폐되게 하자. 셋째, 규제철폐에 따른 공직자 면책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규제철폐는 반드시 여러 영향을 가져온다. 공익...
    2022-08-17 05:00
  • 식약처,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 빗장 푼다
    식약처,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 빗장 푼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기술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해진 규제나 기업활동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규제혁신 추진 시 소비자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이번 100대 과제 발표에 따라 법령 정비와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국민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2022-08-11 10:00
  •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당정, 오늘 규제 혁신 자유 토론…입법 차원 정부 지원 논의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박형수 법제사법위 위원, 윤창현 정무위 위원, 양금희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정원 국무2차장, 환경부 차관, 기재부 차관보, 법무부 법무실장이 참석한다. 당정 협의는 환경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순으로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보고한 뒤...
    2022-08-05 06:40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임용 △박혜영 전찬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규제혁신추진단 지원국장 윤영은 ◇과·팀장급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총괄과장 김준민 △규제혁신1팀장 고지숙 ◇신규 선임 △정무협력비서관 이충현 △시민사회비서관 윤치업 　◆기획재정부 ◇과장급 △협동조합과장 윤영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
    2022-07-31 17:02
  •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플랫폼 신산업 규제 완화 필요” IT업계 한 목소리
    김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그동안 규제박스가 도입돼도 소관 규제 부처의 의견이 중요하게 다뤄져 한계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정부가 자율 규제를 우선적으로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할 계획으로, 규제 혁신 추진단이나 규제 심판 제도 등을 통해 규제 개선 추진 방식이 고도화될 거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2022-06-28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경제분야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석간) △2022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석간) △2022년 7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6월 발행 실적 24일(금) △기재부 1차관 10:30 인구위기대응 TF(비공개)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장, 제19차 OECD...
    2022-06-19 09:31
  • [사설] 국가경쟁력 추락, 규제·노동시장 고질병 걷어내야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다. 소관부처가 규제의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심판관제도도 도입한다. 역대 정부도 늘 초기에는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였다. 이번에는 정말 강력한 의지로 지속성을 갖고 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의 혁파를 이뤄내야...
    2022-06-16 05:00
  •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대통령 의장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 신설…낡은 규제 싹 걷어낸다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덩어리 규제를 깨기 위해 퇴직 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한다. 단장은 총리와 민간에서 공동으로 맡으며 부처, 연구기관, 경제 협·단체 내 규제전담조직을 설치해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한다.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2022-06-14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일자리 추진단 발대식(경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ILO 총회 연설(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9일(목) △고용부 장관 09:00 국정현안조정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대전보훈요양원 위문 방문(대전) △고용부 차관 11:00 차관회의(정부세종청사) △미입국 외국인근로자(E-9) 조기 입국 추진방안 △‘고용노동 규제혁신 TF 1차 회의’...
    2022-06-06 09:19
  • 인사 종합 / 5월 31일~6월 1일
    공성필 △지역디지털혁신추진단 정수진 ◇팀장 보임 △정책기획팀장 이창훈 △사회적가치기획팀장 이호영 △ICT투자분석팀장 이재경 △사업지원팀장 이경환 △예산팀장 김은찬 △인사노무팀장 최창범 △총무팀장 조단우 △회계팀장 강민진 △정보보호팀장 유현우 △ICT전략팀장 곽정호 △ICT신산업팀장 윤지석 △규제샌드박스팀장 최상미 △ICT규제개선팀장 선미란...
    2022-06-01 20: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및 지역추진단 발대식 개최 ◇환경부 23일(월) △환경부 장관 14:00 실국 업무보고(세종) △기후변화 대비 열대성 유해남조류 첨단감시시스템 개발 △탄소중립 국제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24일(화) △환경부 장관 14:00 실국 업무보고(세종) △환경산업연구단지입주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25일(수) △환경부 장관 예결위...
    2022-05-2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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