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6개 관계 부처(고용노동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 규제의 고용 친화적 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각 부처가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추진단은 2022년 9월부터 경제 5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하게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두고 있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입지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단 단장인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추진단의 윤창현, 백종헌, 김병욱 의원 등이 당측 인사로 참여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정원...
2026년 6대 첨단산업 550조 민간투자 계획 일환용인 300조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지방 14개 산단준비기간 5년으로 당기고 그린벨트 해제 권한 완화기업 참여 범정부추진단 꾸리고 부처별 지원 확대삼성전자·SK·LG·LS·현대차·엘앤에프·AP시스템 등 참석"조세감면·인프라지원·규제해소, 경쟁국 밀리지 않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
분야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석간)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 UAE 파견
△반도체 분야 수출투자전략 회의 개최
△수소특화단지 운영방안 지자체 간담회 개최
△신재생에너지 녹색보증사업 공고 및 접수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 추진
17일(금)
△집단에너지 열공급시설 안전관리 점검(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3일(월)...
환경공단은 지난해 초 연중 혁신추진단 조직(TF)을 발족하고, 조직 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과에 규제혁신 분야를 개설해 공단 내규·지침 속 그림자 규제를 찾아내 개선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채용기준 완화와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등 공적 가치 제고 5건 △수수료 분할납부 및 비용 절감 등 민간 부담 완화 2건 △행정 이용 절차의 간소화, 신고...
세네갈, 카메룬 등 아프리카 대륙 횡단 거점 국가에 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아프리카 대륙횡단 벼 보급사업(Korea-Africa Rice Belt)’을 추진하는 것은 혁신적이다. 종자 보급부터 기술 지도, 교육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쌀 생산 증대사업은 우리나라가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농촌진흥청이 탁월한 경쟁력을 가진다.
2019년 필자가...
이외에도 △코로나19 mRNA 백신, 치료제 개발 신속 임상지원 플랫폼 마련 △허가제한 혈장분획제제(융복합 국소지혈제) 허가 개선 △제약사의 원료혈장 수입절차 개선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 구성·운영 등도 대표 추진 성과로 발표했다.
김유미 식약처 기획조정관은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하고 6개월이 채 되지 않았는데...
1조 원의 국고보조사업 추진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종합대책 추진
△행안부,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으로 판로개척 지원
3일(금)
△행안부 장관 국외출장(미국)
△행안부 차관 11:00 핵심리더아카데미 특강(울산)
◇농림축산식품부
30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세종) 09:30 간부회의(세종) 14:00 국회 본회의(국회)...
與규제개혁추진단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 개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8일 이번 사태로 신산업의 성장이 가로막힌다고 보고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리걸 스타트업 규제혁신 현안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규제심판제도, 규제혁신추진단 등 현 정부에서 신설된 규제혁신 추진제도가 눈에 띄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현재까지 규제혁신의 성과에 대해 전문가의 4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권 초기임을 이유로 아직 성과를 판단할 수 없다는 ‘판단 보류’ 의견이 32%, ‘부정적’이라는 평가는 26%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이외에도 가정맞춤 교육개혁으로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아교육·보육 통합을 본격 준비한다. 또 늘봄학교를 도입해 4개 시도교육청 시범운영에 나선다. 지역맞춤 교육개혁으로는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 대학의 대한 정원, 학사, 재정운영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고 정부 평가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규제혁신추진단은 정책경험·전문성·현장성을 결집한 조직으로, 단일 부처가 추진하기는 어려운 덩어리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효과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한이헌·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을 자문단으로 영입했다. 규제를 만들어 본 사람이 규제를 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등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인 김병욱·박대수·백종헌·윤창현·한무경 의원과 민간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위원회가 재검토·조정해 명실상부한 규제 혁신의 총괄적인 심의·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에 따라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정비 추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으로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선정 및 인증 부여
△공간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및 소통 활성화
28일(수)
△행안부...
이날 행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규제개혁추진단장을 맡은 홍석준 의원,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참석해 규제혁신에 힘쓴 유공자들을 축하하고 표창과 ‘망치 트로피’를 수여했다.
망치 트로피에는 ‘망치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부숴 나가겠다’는 규제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가...
아울러 교육주체들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에 기반한 소통·협력을 담당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지원하는 ‘교육자치협력안전국’을 신설한다. '대학규제개혁국'도 신설해 시대에 뒤떨어진 대학 관련 규제를 없애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구조개선을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