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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국민·정부·의료계 상생하는 혁신적 미래 의료정책 제안할 것”
    산업계가 범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낼 혁신 사례를 만들고 표준을 축적하면, 정부가 이에 호응해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인구 고령화와 그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의료 혁신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다. 통계청 조사를 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0년 뒤 1400만 명에 이른다....
    2024-06-27 09:00
  • 중기부, 식약처·스타트업과 첨단재생의료산업 규제 개선 논의
    중기부, 식약처·스타트업과 첨단재생의료산업 규제 개선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는 신산업 스타트업의 현장 애로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벤처기업협회...
    2024-06-27 08:52
  • [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AI는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의료‧교육‧금융‧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이끌고 있음은 물론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에 대한 기여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데이터와 디지털 인프라 중요성이 커지면서 AI 기술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은 국가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됐다. 미래를 대비한다면 AI에 대한...
    2024-06-27 05:00
  •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세계로 뻗어가는 K-제약·바이오…정부 규제 대신 지원책 처방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업계 역시 과열된 영업이나 일탈이 아닌 R&D 투자 확대, 품질 혁신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제도 변화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보건안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업계에서는 이에 더해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급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사 원료 약 활용...
    2024-06-27 05:00
  • 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이복현 “한국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새 패러다임 도입·제도개선 나서야”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빠른 성장과 높아진 위상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권시장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인색하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할 경우 새로운 자금 유입과 기업혁신의 선순환이 단절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기업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빠른 고도성장 기간이 지속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2024-06-26 10:00
  •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마련함으로써 혁신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컨트롤타워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도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 ‧ 논의했다. 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2024-06-25 14:00
  •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선불충전금 정보, 원격 안전지역에 백업해야…"제2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
    2021년 환불중단으로 소비자에 막대한 피해를 줬던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
    2024-06-25 12:00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건의‘투자 거버넌스→ 집행기구→새로운 방법론’ 제안전기차 충전기 재승인 항목·기간 개선 요구기후대응 막는 복잡한 인허가·기준 개선 요청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2024-06-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인천지역 혁신스타트업 수출 및 해외진출 애로 청취 △제2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국제경제관리관, ‘외환시장 구조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잠정) △제3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2024년 7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 28일(금) △경제부총리 10:00 국채통합계좌 개통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2024-06-23 08:56
  •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경기도 공유재산 용도폐지 지침,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도는 이 외 다양한 공유재산 관련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는 행안부가 분기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 행정을 통해 규제 개선한 사례를 평가·선정하는 제도다. 적극 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시민의 애로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2024-06-21 10:11
  •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일대 중앙대학교 자연공학 클러스터의 신축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혁신성장시설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 도시계획 혁신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시설 도입 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주고 있다. 이에...
    2024-06-20 11:01
  •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선장 자격 승무경력 기간, 국제기준 맞춰 최대 6년 줄인다
    정부가 선장 자격에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최대 6년으로 줄이는 등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 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 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
    2024-06-19 11:00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시의 혁신적인 발전이 이뤄지는 밑바탕을 만들고자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조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1982년 제정된 수정법 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받고 있는 지방세 중과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국회 토론회와 대시민 토론회...
    2024-06-18 13:00
  • [이승현 칼럼] 규제와 지원 사이, AI기본법
    [이승현 칼럼] 규제와 지원 사이, AI기본법
    케냐 출신으로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UNCBO) 사무총장을 지낸 미 하버드대 교수 칼레스투스 주마는 신기술 위험과 편익을 인식하는 국가별 특징을 분류해 그 결과를 ‘규제를 깬 혁신의 역사’에 담았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제품은 위험성이 입증될 때까지 안전하다. 프랑스에서 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위험하다. 영국에서 제품은...
    2024-06-18 05:10
  •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천재지변에 조달계약 미이행 기업 손배 면제…징벌 제재 혁파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 발표…기업 부담 최소화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정부가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대한 손해책임을 면제해준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의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2024-06-17 11:01
  • 5년간 C커머스 빅3 ‘41%’ 급성장…“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5년간 C커머스 빅3 ‘41%’ 급성장…“개인정보 유출 막아야”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국내 유통기업의 활동을 제한해 역차별 논란이 있는 규제 중심의 유통산업 발전법을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위해(危害) 식의약품, 가짜 상품, 청소년 유해 매체,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보호의무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2024-06-17 06:00
  •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기초연구부터 상업화까지 현장 경험을 한 산업계 출신 의원이 드물고, 여전히 제약·바이오 분야는 규제에 민감해서다. 또 최근 바이오 분야 투자 위축으로 연구에 어려움을 겪는 곳도 많아, 업계의 목소리를 자세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R&D 지원을 위해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2024-06-14 06:00
  •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이어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소비자 기망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공정위에 대한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공정위는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2024-06-13 13:29
  • [노트북 너머] 네이버 밀어내기는 시작일 뿐이다
    [노트북 너머] 네이버 밀어내기는 시작일 뿐이다
    한국에 2019년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추진했던 일본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반도체'에 이어 이번 타깃은 '데이터'다. 일본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경영권 포기를 압박하고 있지만, 실상은 AI 산업에서 뒤처진 일본의 인공지능(AI) 패권 장악을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자국 보호주의 바람이 전 세계로 번지면서 총성 없는 국가 간 기술 패권...
    2024-06-12 05:00
  •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데스크시각] 포퓰리즘 법안과 선동의 정치
    윤석열 정부 초기 밀어붙였던 규제 완화와 혁신을 위한 법안은 번번히 가로막혔다. 횡재세 같은 반시장적인 포퓰리즘 입법만 쏟아졌다. 정쟁에 휩쓸리면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사실상 합의된 법안마저 결국 폐기처분 신세가 됐다. 그나마 경제·금융통이 ‘정도껏’ 배치됐다는 지난 국회의 성적표다. 이번 총선에서 21대 정무위원 중...
    2024-06-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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