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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만나보세요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이 함께합니다 △여름 풋귤, 더 건강하게 즐기기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6:30 추석 성수품(배) 수급상황 현장 점검(진주) 19:00 경남 한국후계농업경영인대회(진주) △농식품부 차관 13:30 농해수위 법안소위(서울) △추석 성수품 수급상황 현장점검 △계농업경영인들과 함께 나아가는 농식품부 △농관원, 고속도로...
    2023-08-13 09:09
  • 이석우의 '수평적' 리더십, 크립토 원터 극복 원동력 [CEO탐구생활]
    이석우의 '수평적' 리더십, 크립토 원터 극복 원동력 [CEO탐구생활]
    중국·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에 속도를 냈고, 한국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8년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한다. 거래소 폐쇄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한국 가상자산 업계의 암흑기라 불리는 ‘박상기의 난’이다. 당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은행들이 신규계좌 발급을...
    2023-08-07 05:00
  •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이틀 연속 정치권 지도부 만난 로톡 대표..."뼈아픈 좌절 더이상 안돼"
    강 의원은 "로톡이 2015년 부터 8~9년싸우고 있는데, 규제보다 기술의 발전이 빨라 (혁신) 기업들의 생명이 길지 않을 수 있다"면서 "챗GPT는 판례 분석해서 사례를 내놓고 있고, IBM 인공지능은 나온지 벌써 수년이 됐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득권 저항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공장형 기업으로 먹고...
    2023-08-03 18:09
  •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1년 남은 美 대통령 선거…후보들 가상자산 두고 여론전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얼굴을 한 슈퍼히어로 NFT를 발행했다. 공화당 내 또 다른 대선 유력후보인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가상자산에 우호적이다. 드산티스 주지사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두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로리다 주 내에서 CBDC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2023-08-03 16: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조직문화‧업무 혁신 이끌어간다(석간) △2023년 상반기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 2일(수) △해수부 장관 10:30 당정협의회(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4:00 법사위 법안심사(국회) △8~9월 보름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주의 3일(목)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등대문화유산 5개소 추가 지정 4일(금)...
    2023-07-30 10:18
  • 한덕수 "재난 대응 과정서 제도적 미비점 발견…개선 필요한 과제 즉시 조치"
    한덕수 "재난 대응 과정서 제도적 미비점 발견…개선 필요한 과제 즉시 조치"
    그러면서 "각 부처에서는 장관님들이 중심이 되어 조속한 법안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국정과제·규제혁신 법안, 경제활성화와 재난대응을 위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소통에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7-25 10: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회의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3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국립정신건강센터-카카오헬스케어 업무협약식 체결 19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주한호주대사 면담(서울) △복지부 1차관 17:30 한일 차관급 양자면담(코리아나호텔) △복지부 2차관 15:00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프레지던트호텔), 18:30...
    2023-07-16 08:57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금융권의 혁신을 가로막는 최대 규제 법안으로 꼽히지만, 수년째 뜨거운 감자로 논란만 야기했던 매듭을 풀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시장에서는 ‘킬러규제를 낱낱이 거둬 내라’는 대통령의 주문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규제 철폐 가능성을 기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금융↔산업 자본간 분리 원칙, 금융당국 3분기 개선안 발표 금산분리란 금융자본인...
    2023-07-1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석간) △혁신형 SMR 기술개발 성공을 위한 다짐 △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추진 11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장소미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업종별 하반기 수출상황 점검 △산업부-삼성전자 우수특허...
    2023-07-09 09:13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작년 8월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시작으로 민ㆍ산ㆍ학이 참여한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신규화학물질 등록ㆍ규제 차등 적용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12월에는 반도체 제조시설 특성을 반영해 화학물질 신고 관리에 관한 취급시설 특화고시를 마련했으며 연 1톤 미만...
    2023-07-06 18:11
  •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尹 "하반기, 한국경제 저력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수출 확대 최우선" [하반기 경제정책]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하고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여전히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전례...
    2023-07-04 12:15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이번 유럽연합의 인공지능 법안은 적어도 3년에 걸쳐 유럽연합의 혁신과 동시에 시민의 안전과 자유를 확보하려는 의회, 각국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노력의 산물이다. 2020년 인공지능이 가져올 혁신과 인공지능의 안전성, 투명성, 책무성, 편견과 차별예방, 사회적 환경적 책임, 온전한 인권 보장에 관한 세 개 보고서, 2021년 4월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초래할...
    2023-06-28 05:0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트래픽 발생량 1ㆍ2위 구글·넷플, 망사용료 0원…국내 CP 최대 1000억 지불 3년간 한국서 1조2330억 벌어들인 넷플, 세금은 0.5% 납부 …조세 회피 논란 넷플 독주에 토종 OTT 경영난…유튜브뮤직에 잠식, 韓 업체 희망퇴직까지 정부, 자율규제 외쳤지만 공정위 플랫폼에 칼날…AI 패권 경쟁 속 혁신 위축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으며 성장...
    2023-06-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공모 실시(석간) △2024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 사업 공모(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8일(수) △공정위...
    2023-06-25 09:59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정치 논리가 결합된 시대착오적 법안에 산업 혁신의 싹이 잘리고, 소비자의 후생은 뒷전이 됐는데도 당시 사태 해결 과정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언급했다. 무엇이,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대타협인가. 특히 "타다의 시장 철수는 안타깝지만 정부와 국회가 공정한 혁신을 촉진하도록 앞문은 활짝 열어주고 형평성 논란이 컸던 뒷문은 엄격히 정비"했다는...
    2023-06-1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9일 ~ 23일)
    첨단산업 규제혁신 간담회(아산) △고농도 오존관리 연구 전문가 워크숍 개최(석간) △바이오 가스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본격 착수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여부 곧 결정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착수 21일(수) △생존전략으로 동족도 잡아먹는 신종 섬모충 발견(석간) △기업...
    2023-06-18 07:35
  •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차량 공유서비스인 ‘타다’의 운영을 사실상 제한하는 법안으로, 지난 2020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과 민주당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이날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당장 계산되는 표를 위해 국민 전체의 권익을 무시하고 기득권과 각종 협회의 눈치를 보면서 혁신 대신 규제를 선택한 결과 ‘타다금지법’...
    2023-06-12 13:07
  •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오정근 칼럼]뒤늦은 ‘타다 무죄’, 혁신성장 동력 삼아야
    플랫폼 직방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간 갈등,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대한의사회와 충돌한 플랫폼 사업자들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플랫폼 규제법안들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혁신산업 중심의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는 일은 요원하다. 이번 사태를 큰 교훈으로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국 경제가 살 수 있다.
    2023-06-07 05:00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지난 4월 EU(유럽연합)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법안 미카(MiCA)가 통과돼 제도권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에에 따른 관리감독 규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부서장은 ‘토큰증권 발행 유통 인프라 구축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서장은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발행과 유통을 같이 생각했던 금융기관들이 발행과 유통 중 어디에...
    2023-06-05 17:37
  •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AI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고, '알고리즘책임법안'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사이버 규제당국인 CAC(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생성AI 제품과 그 개발 방법에 대한 규칙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AI와 관련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3-05-3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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