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법안 검색결과,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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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제2의 이병철' 나오는 혁신 필요"

기업 옥죄는 규제 ‘산 넘어 산’…경제 법안의 정치적 처리 유감 우 부회장은 2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에 대해 “어떤 법안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법안이 다 걱정”이라며 “경제에 영향을 미칠 법안들인데 정치적으로 처리돼...

2021-01-29 06:00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샌드박스를 비롯해 기업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안들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면,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해 즉시 처리하는 형태”라며 “오늘 정책간담회는 그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민주당 규제혁신단장인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2021-01-28 13:39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기로…"손실보상 소급 논란 마쳐야"

그는 "손실보상제는 미래적인 것"이라며 "소급적용 논란은 여기에서 마쳤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이 밖에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K-뉴딜 법안 중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26건, 규제혁신법안 6건, 부동산 관련 법안, 가짜뉴스 관련 법안, 상생연대 입법 등의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7 17: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기술규제 애로 19건 개선 추진 27일(수) △산업부 장관 14:00 광주 경제자유구역 개청식(광주 이노비즈센터)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광주경자청, 인공지능 중심 혁신성장 거점으로 출범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개소식 28일(목) △산업부 장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철강 디지털전환 협의체 발대식(포스코센터) △스틸...

2021-01-24 09:18
중기업계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위기 극복 적임자”

확대 △중소ㆍ중견기업의 혁신성장 등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점을 짚었다. 또한 권 후보자가 2019년 중기중앙회가 선정한 중소기업 우수지원기관(국회의원)에 선정됐다고도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권 후보자에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앞장서달라”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불합리한 규제...

2021-01-20 14:33
20대 청년의 최우선 입법과제는 '경제활력 진작'…국회는 '반대노선'

대한상의는 청년들의 기대 입법 과제인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 관련 세제 지원 등에 그친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과 신산업 혁신 지원법안 등의 중요법안들 처리는 계속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 간 협업거래 규제강화...

2021-01-19 12:00
김태년 "규제혁신추진단 구성해 2월 국회서 입법성과"

김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와 기업인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규제혁신 법안을 선정하고 입법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빠르게 혁신하고 과감하게 변화하는 국가만이 미래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2021-01-15 11:12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했던 주요 ‘산업 생태계 혁신’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채 해를 넘겼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으로 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은 커졌지만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장치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2021-01-10 18:08
[종합] 경제계 신년회서 '코로나 극복ㆍ경제 역동성 회복' 한목소리

이날 정 총리는 ‘빠르고 강한 경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반등 △기업 규제 혁파 △혁신을 통한 선도형 경제 전환 △더불어 잘사는 포용경제 구축 등 네 가지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라며 “창의와 혁신, 도전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

2021-01-07 15:37
박용만 "경제 틀 '신축'에 가깝게 재편하는 한 해 되길"

박 회장은 마지막으로 "법제 환경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업 모두가 세계에서 어깨를 같이 하고 경쟁 체제로 나가려면 기업활동 자유와 이를 위한 지원 틀 마련돼야 한다. 가급적이면 지원 법안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주고,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달라고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부탁했다.

2021-01-07 14:36
[신년사]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석용찬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 회장이 "불합리한 규제 법안이 개선되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이 가능한 기반이 다져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 회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석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활동 위축으로 어느때보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며 "우리...

2021-01-04 17:21
“코로나19 경제 후유증…잃어버린 10년 될까”…신년사에 담긴 경제단체장의 호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정치권의 기업 규제 법안 공세에 우려를 표했다. 손 회장은 “올해 상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등 기업을 제약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입법화됐다”면서 “내년엔 민간 경제주체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애가 되는 규제는 대폭 완화하고, 기업 세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2020-12-30 14:33
[신년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 역동성 회복 중요…정경 분리 필요"

박 회장은 이를 위해 "낡은 법·제도를 먼저 혁신해 기업·산업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야 한다"며 " 2년 전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점검해 특례기간 만료 등 기업들의 사업 중단 우려를 해소하고, 스타트업들의 혁신 노력이 더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경제와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노력도...

2020-12-30 11:28
민주당 의원 9명, 스타트업 지원센터 ‘유니콘팜’ 개소

강화 △규제 합리화를 위한 법안을 공동발의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화한 논의를 진행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개소식 축사에서 “국회에 있을 때 꼭 하고 싶었는데 못한 일”이라며 “여러 국회의원이 스타트업을 위해 뜻을 모은다는 것만으로도 (중소벤처기업에는) 큰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유니콘팜에서 스타트업 혁신성장을 위해 제안하는...

2020-12-18 18:30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제정안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3대 축인 공정경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공정경제는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공정경제 3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장회사가 감사위원(사외이사) 중...

2020-12-16 11:07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온라인플랫폼 법안은 일방적인 규제나 처벌보다는 자율적 상생협약,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권고적 성격”이라며 “동반위에서도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재자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물리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오프라인보다 커,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고 시장의 혁신성과...

2020-12-10 15:00
중소기업계 “코로나19 극복할때까지만이라도 규제 완화해달라”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삼중 처벌’ 법안이라며 처벌 완화를 촉구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산재한 만큼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 신용평가 등급을 마련하고 주52시간제 계도기간도 일부 업종에 대해서라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9일 서울 여의도...

2020-12-09 11:30
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공정경제 3법은 누구에게 공정한 법인가"

퓰너 회장은 “벤처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개발하거나 상용화할 수 없는 혁신 사업 영역에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싸워야 할 포식자로서만 대기업을 대한다면 혁신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규제 완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의무화, 하청...

2020-12-08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미국과 인공지능,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협력 강화(석간) △제4차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 △코로나 시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기술규제 대응 이정표 논의 △지속가능경영대상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 △해외진출관심 기업 대상 통상지원 카툰자료집 발간 △RCEP 수출 유망업종 간담회 개최 10일...

2020-12-06 08:56
박용만 "'기업, 잘못 있으니 감수해라' 논리 우려…정책의 예측 가능성 필요해"

이어 그는 "최근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 과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만난 청년들은 뉴딜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업 모델이 여전히 많고,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상당하다고 얘기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사업들도 내년 2월이면 임시 허가가 만료되기 시작한다. 정부 차원에서 기득권 설득, 법안 발의...

2020-12-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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