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법안 검색결과,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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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발족…투자자 보호 시동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법안인 MiCA(Markets in Cryto-Assests)에 초점을 맞춰 △백서 및 공시규제(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백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할 것) △고객 피해보상(손해배상ㆍ상환청구권ㆍ철회권을 규정할 것) △고객자산 보호조치(고객 자산과 서비스제공자의 자산을 구분할 것)에 대해 전달했다. 더불어 증권법 및 상품거래법 등 기존 금융 관련 법령에...

2022-06-23 14:00
교부금, 대학에도 쓴다 “반도체 인재 양성”…교육감 "편협한 경제논리"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재정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부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만 사용되던 재원을 대학 등 고등교육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다....

2022-06-17 14:21
車 업계, “자동차 관련 규제 대응할 준비시간 충분히 보장해야”

그는 “무분별한 규제양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회 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개정 법안을 논의하기 전 단계에 규제 중복성 및 위임규제 범위의 적정성, 다른 산업(위원회) 업무의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조율·검증·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규제는 계속 도입되고...

2022-06-16 13:42
빗썸, "美 가상자산 규제 성장통 속 투자자는 주의 필요"

16일 공개된 빗썸경제연구소의 두 번째 리포트 '규제강화? 제도권 편입? Next Secenario'는 지난 7일 신시아-질리브랜드 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책임 있는 금융 혁신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에 끼칠 영향을 살펴보는 데 중점을 뒀다. 법안은 앞으로 미국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리하고, 이외 모든 코인은 증권거래위원회(SEC)...

2022-06-16 09:59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역대 정권 모두 초반에 혁신의 목소리를 높이다 부처 이기주의와 보신주의에 번번이 막혔고, 국회가 여론과 인기에 편승해 규제법안을 발의한 것도 한 몫 했다”며 “부처별 할당을 해서라도 바꿀 건 제대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을 위해 의원입법에 대해 자체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대 협의 결과브리핑에서 “의원입법은...

2022-06-15 13:36
[이슈&인물] 오준호 교수 “로봇, 반도체처럼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워야”

오 교수는 사업 절차의 복잡성과 경직성 등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인증 문제를 비롯해 협동 로봇, 자율 주행, 드론 등과 새로운 사업과 관련한 법안이 생기면 이는 사실상 규제법에 가까웠다”며 “이 때문에 (사업하는 기업이) 구속되는 경향이 있어 정부의 네거티브 룰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2-06-10 05:00
EU, 모바일 기기 충전기 타입 USB-C로 통일... 애플도 예외 아냐

애플 대변인은 “우리는 EC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규제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한 종류의 커넥터만 사용하는 것은 혁신을 장려하기보다 억제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유럽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C에 따르면 2018년 스마트폰과 함께 판매된 충전기의...

2022-06-08 15:27
[종합] 전문가들 “과도한 기업 규제 산재…공정한 경쟁 체제 마련해주길”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모델을 구축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유례없는 규제법안이 양산됐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기업, 학계,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중복된 규제ㆍ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를 과감히 정리해야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사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22-05-30 17:47
[이슈크래커] 로톡 판정승…스타트업 vs 직역 갈등은 여전히 숙제

벤처·스타트업계 “전통 산업과의 갈등…규제 개혁·적극 중재 필요” 벤처·스타트업계는 헌재의 판단을 환영한다면서도 혁신 스타트업과 기존 전통 산업군 간의 갈등 조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모적인 법적 분쟁으로 가기 전에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로톡 외에도 강남언니-의협, 삼쩜삼-세무사협회, 닥터나우...

2022-05-27 16:24
[종합] 금융위,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펀드 도입…“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2020년에도 VC를 BDC 도입방안에 포함하기로 한 법안을 국회에 넘겼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 조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장펀드 개정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유연한 운용)의 장점을 융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환매금지형...

2022-05-26 15:11
[종합] 루나사태 후속 조치…금융위 “규율 방안 마련”·금감원 “테라폼랩스 연계 업체 점검”

24일 국회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회의’ 개최금융위 “BIS·美 행정명령 등 규제 정합성 확보”금감원 “유럽의회 준비 중 ‘가상자산규제법안’ 참고” 금융당국이 테라ㆍ루나 사태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을 검토 중이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코인 개발사인 테라폼랩스...

2022-05-24 17:18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해외 규제 사례 파악…국제기구 공조 강화"

김 부위원장은 "일련의 조치는 무분별한 가상자산의 발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혁신을 더욱 촉진할 필요성과 함께 해외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이 아무 규제 없이 국내에 거래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상존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2022-05-24 15:22
[스페셜리포트] '로봇개'부터 '스마트 안전모'까지…건설업계, 중대재해 예방 '올인'

아울러 건설업계는 정책 변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법 재정비 추진에 맞춰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실무진이 꾸려지면 본격적으로 법안 개정 관련 요구사항을 건의할 것”이라며 “특히 시행령 중 사업주의 의무로서 ‘관리상의 조치’ 규정 등 적용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은 범주를 정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런...

2022-05-16 05:00
금융권 “빅블러 시대 대응, 새 활로 찾아달라”…윤석열 정부에 이구동성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인수위에 제출한 건의 자료에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 플랫폼 구축 허용,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등을 담았다. 은행들이 이미 음식 배달이나 꽃 배달 등 생활 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점을 제시하며 보험사도 자회사 또는 부수 업무 형태로 생활·금융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영위할 수 있게 관련법...

2022-05-09 15:56
경총 “신산업 경쟁력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 풀어야”

반면 우리나라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한 규제 입법을 비롯해 다수 광범위한 규제 법안들이 국회 계류 중이다. 경총은 “이런 규제들로 인해 기업 활동 위축과 입점 업체 및 소비자 후생 저하가 우려된다”며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민간주도 자발적...

2022-05-06 15: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 발표 △20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정유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방향 제시 △친환경·고부가 LNG선, 국제표준 선점으로 세계 1위 경쟁력 지속 강화 △통상교섭본부장, 글로벌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 방문 29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09:40 글로벌 공급망...

2022-04-24 09:39
플랫폼 ‘자율규제’ 가닥에 시민사회 반발...온플법 갈등 여전

아닌, 혁신을 위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플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심사 당시 IT 업계는 입법이 성급하다며 반대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줄다리기를 이어 왔다. 팽팽하던 줄다리기가 기울어진 건...

2022-04-05 17:17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플랫폼 규제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 분야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를 방지할 균형 잡힌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업체에 대해 그간 규제 강화 흐름을 바꿔 자율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유성욱 시장감시국장이 관련 발표를 했다. 이에 온플법이...

2022-03-24 17:08
[윤석열 당선] (종합) 경제계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과 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과감한 규제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2022-03-10 15:17
[특징주] 네이버·카카오, 플랫폼 규제 해소 기대감에 강세

간담회에서 "플랫폼은 혁신의 하나로 사회 전체 발전의 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 강화가 꼭 능사는 아니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인다는 목적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 신설로 인한 리스크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2022-03-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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