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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짱영업'에도 규제는 속수무책…“통신업 분류 넷플, 가격통제 불가” [OTT 구독경제 역설]
    '배짱영업'에도 규제는 속수무책…“통신업 분류 넷플, 가격통제 불가” [OTT 구독경제 역설]
    OTT의 규제 회색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OTT에 대한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정호 호서대 교수는 “OTT는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있어 비규제 영역”이라며 “OTT는 요금인하뿐만 아니라 망 이용대가 분쟁 등 사회적 책임이 산적해 있으나, 정부가 규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OTT에 규제를 가할 수 있으려면...
    2023-11-14 05:00
  • 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또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혁파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며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해소하고, 신규 화학물질 수입·제조·등록과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폭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각자 트랙에서 열심히 달리는 무수한 기업인,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2023-11-13 10:13
  • 韓, WTO에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무역장벽 이의 제기
    韓, WTO에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 무역장벽 이의 제기
    특히 PFAS 규제 대응 관련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우리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에 대해 EU 측과 양자협의를 벌이고 무역기술장벽을 애로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할 방침이다.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2023-11-12 11:01
  •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디지털 뱅크런 막으려면 기업용 결제계좌 예금 보험 한도 높여야”
    그는 “만기보유증권(HTM)으로 분류된 자산이라도 정부 채권과 같이 유동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자산이라면 손실에 대해 적절한 적기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자기실현적 뱅크런을 줄이기 위해 부채의 집중을 피하고, 펀더멘탈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유동성 및 만기에 대한 규제를 확대하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등 건전성 강화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11-12 09:28
  • 위믹스 상장한 고팍스…닥사 자율규제 위반 조치 두고 설왕설래
    위믹스 상장한 고팍스…닥사 자율규제 위반 조치 두고 설왕설래
    그러면서 닥사는 고팍스 측에 “거래지원 종료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공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의 성실한 준수”를 촉구했다. 지난해 6월 닥사가 출범한 이래 소속 거래소에 자율 규제 위반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닥사의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3개월간 의결권 제한 조치가 사실상...
    2023-11-11 05:00
  •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 확대는 규제의 풍선효과로 발생한 문제를 또 다른 규제로 덮는 방식이다. 이는 또 다른 노동시장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고용부 역시 사용자 범위 확대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고용부는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 대상 교섭을 통해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이중구조 문제는 몇 개 법 조항 개정으로...
    2023-11-11 05:00
  •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BWB 2023] 이용자 보호법만으로 가상자산 다루기 어려워…사업 범위 시행령 마련 필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은 “내년에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여전히 이용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에 애 대해 보완할 점을 말하고 싶다”며 “내년 7월에 시행되는 EU의 디지털자산법(MiCA)의 경우, 화폐형이나 지불형 토큰은 금융수단으로 보고 강한 규제를, 이용권형이나 자산형의 경우에는 약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2023-11-10 15:37
  • 국고채30년물 어찌할꼬…30-10년 금리역전폭 30bp 가도 이상하지 않다
    국고채30년물 어찌할꼬…30-10년 금리역전폭 30bp 가도 이상하지 않다
    금리역전폭 5거래일만에 또 20bp대발행량 급감 vs 보험사 등 중심 본드포워드·스트립 수요 급증에 투기수요 가세옵션4나 12월 국발계에서 30년물 공급이 단기 해법...내년은 가야 그나마 일부 해소 잠시 주춤하는가 싶던 국고채 30년물 강세가 다시 재개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국고채 30년물과 10년물간 금리역전폭도 5거래일만에 또 20bp대를 넘어섰다. 9일...
    2023-11-09 10:21
  •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마감 후]서울시가 앞장선 '부실공사 제로'
    그래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만 고민하거나 격렬히 저항하지는 않을 것이란 기대를 해볼 만하다. 건설업계도 부실공사 해소를 향한 열망이 여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에서다. 7월 오 시장이 동영상 기록을 제안한 다음 날 건설사들은 하나같이 동참을 약속했고 이후 진행된 동영상 기록·관리 설명회에 60여 개 건설사 27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하며 간절한 부실 방지...
    2023-11-09 06:00
  •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외국인과 기관, 개인 투자자들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는 만큼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담보 비율은 105%이고 대차 기한이 없지만, 개인은 담보 비율이 120%이고 상환 기간이 90일로 차이가 나죠.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IB를...
    2023-11-08 16:10
  • [종합] 10월 가계대출 6.8조 ↑…정부 자제령도 안통했다
    [종합] 10월 가계대출 6.8조 ↑…정부 자제령도 안통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10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9월보다 다소 확대된 것은 추석 상여금 유입 효과, 분기별 부실 채권 상·매각 등 계절적 요인이 9월에 작용한 뒤 10월에 해소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주담대 증가에 대해선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 신청한 대출들이 실행되고 있어 아직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23-11-08 16:02
  • [종합]금융硏 “내년 금융업 건전성‧수익성 악화…경영전략 마련해야”
    [종합]금융硏 “내년 금융업 건전성‧수익성 악화…경영전략 마련해야”
    박준태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권 내 규제차익 해소,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정책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경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축은행은 서민금융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고위험자산의 과도한 확대를 지양하는 균형 잡힌 자산포트폴리오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3-11-07 16:58
  • “은행, 대손비용 증가로 내년 순익 19억 전망…비은행 부실 대비해야”
    “은행, 대손비용 증가로 내년 순익 19억 전망…비은행 부실 대비해야”
    박준태 연구위원은 “상호금융권 내 규제차익 해소,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내부통제 강화 등의 정책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경영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저축은행은 서민금융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고위험자산의 과도한 확대를 지양하는 균형 잡힌 자산포트폴리오 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신전문금융업권은 고금리 환경의 장기화에 따라...
    2023-11-07 13:30
  • 김종호 기보 이사장, 생명과학 장비 제조현장 방문해 소통
    김종호 기보 이사장, 생명과학 장비 제조현장 방문해 소통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7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생명과학 장비제조기업 엔바이오텍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신성장산업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엔바이오텍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줄기세포 배양기, 인큐베이터 등을 제조하고 있는 벤처·이노비즈기업이다. 생명과학 장비 분야 최고수준의...
    2023-11-07 09:55
  • ‘공매도 전면금지’ 득인가 실인가…복잡해진 셈법
    ‘공매도 전면금지’ 득인가 실인가…복잡해진 셈법
    자본사장연구원이 올해 2월 발간한 ‘공매도 규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공매도 금지는 가격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변동성을 확대시키며, 시장거래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률이 플러스(+)인 경우의 변동성과 증가폭이 크게 나타나 공매도 제한으로 주가의 과대평가가 효과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석, 황세운...
    2023-11-06 15:38
  • “전기차끼리 전력 사고판다”…샌드박스 심의위 47건 승인
    “전기차끼리 전력 사고판다”…샌드박스 심의위 47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에서 대한상의 접수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47건이 승인됐다. 자원순환 분야에선 3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축분뇨를 열분해하여 친환경 숯을 만드는 시설을 실증한다. 수소...
    2023-11-06 15:00
  • 두바이서도 공인 자산된 리플…올해 규제 명확성 힘입어 ‘상승장’ 탑승
    두바이서도 공인 자산된 리플…올해 규제 명확성 힘입어 ‘상승장’ 탑승
    다만 단순한 시장 회복세뿐만 아니라 사법·규제 리스크가 일부 해소한 것이 상승을 가속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또 다른 주 표적인 바이낸스의 BNB코인이 1년간 약 7% 하락했고, 장이 좋아진 최근 한 달 사이에도 6%밖에 상승하지 못했다. 바이낸스는 8월에도 대러 제재 위반 혐의로 법무부 조사를 받고, 여러 국가에서 규제 문제로...
    2023-11-03 12:29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중앙투자심사 대상 축소, 교육청 자율권 확대를 통한 과밀학급 해소 지원 등을 규제 완화의 예시로 들고 있지만, 교육자유특구법 제정은 지역 내 ‘명문고 육성’ 바람으로 이어져 ‘지역 맞춤형’을 빌미로 ‘지역 서열화’의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교육발전특구를...
    2023-11-03 12:02
  •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 벼랑 끝…'부실대출' 40% 감당 못한다
    신협ㆍ수협ㆍ산림조합 벼랑 끝…'부실대출' 40% 감당 못한다
    지난달 중순부터는 상호금융권 개별 조합의 예금 신규·재예치 현황 등 유동성 상황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와 논의를 거쳐 소관 부처와 함께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제고와 업권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03 05:00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입지규제 완화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 입법 처리를 건의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며 “지방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2023-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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