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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낸스US 철수ㆍETF 청신호…코인베이스 상승세 계속될까?
    바이낸스US 철수ㆍETF 청신호…코인베이스 상승세 계속될까?
    지난주 세계 1위 바이낸스, 미국 시장서 퇴출 결정코인베이스 점유율ㆍBTC프리미엄 증가…기관 수요↑ETF 신청 운용사 3곳 커스터디 맡는 등 호재 대기 중 지난주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미 규제 당국과 일부 범죄 혐의을 인정하며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 내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3-11-27 16:20
  • 거래소·예탁원·한증금·금투협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재검토…공매도 대차거래 연장 금지·상환기간 제한 신중해야"
    거래소·예탁원·한증금·금투협 “무차입 공매도 차단시스템 재검토…공매도 대차거래 연장 금지·상환기간 제한 신중해야"
    27일 4개 증권 유관기관은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중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방안 및 공매도 전산시스템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대차의 상환기관을 대주와 같이 90일+ 연장으로 제한하고, 대주의 담보비율을 대차와 같이 105% 이상으로 인하했다. 이에 대해 4개 유관기관은 “대차...
    2023-11-27 12:00
  • ‘경로당 가스공사 기준 완화’ 등 국토ㆍ교통 규제 39건 개선
    ‘경로당 가스공사 기준 완화’ 등 국토ㆍ교통 규제 39건 개선
    특히, 하반기 위원회에서는 민생 규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로 인한 현장의 불편·부담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먼저,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 개선을 통해 가스레인지 설치 비용이 줄어들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공비 15만 원 이상인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체만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선을 통해 시공비 3만 원 수준의 제2종...
    2023-11-27 11:00
  •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외국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상향"
    추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선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 및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과 관련해선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로 건조하는 100여 척의 친환경...
    2023-11-27 08:17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추진…신산업 20건 규제 혁신
    콘텐츠 분야에서는 방송영상을 통해 송출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경우에도 받아야 하는 사전심의를 완화하고, 게임 사업자 부담 해소 및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게임물 수정 내용 신고의무도 완화한다. 정부는 민간과 함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사항을 공개하는 '경제규제혁신플랫폼'도 구축한다. 기업이 체감하는...
    2023-11-27 08:00
  •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마감 후] 끝없는 ‘마약과의 전쟁’
    ‘의료용 마약’ 철퇴 맞는 이유 “연말 술자리가 늘어날 텐데 ‘술 깨는 약’이라고 속여 건넨 마약을 숙취 해소제로 잘못 알고 먹는 사람들이 생길까 걱정됩니다.” 최근 만난 ‘마약과의 전쟁’ 최전방에서 분전(奮戰) 중인 한 마약 수사관은 “크리스마스 송년 분위기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
    2023-11-27 06:00
  • “잠재성장률 회복, 규제개혁부터 시작해야” [저성장 늪 빠진 韓]
    “잠재성장률 회복, 규제개혁부터 시작해야” [저성장 늪 빠진 韓]
    가장 중요한 건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 문제는 정부 의지만으로 해결이 어렵다. 역대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내걸었지만, 규제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개혁의 경우, 계속 갈등이 이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감소”라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신산업을 육성해 수출...
    2023-11-27 05:00
  • KIAT,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 간담회 개최
    KIAT, 대전 바이오메디컬특구 간담회 개최
    민병주 KIAT 원장은“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안전한 실증 인프라 구축과 규제 해소를 통한 조기 임상 시험이 중요하다”며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가 첨단 바이오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 특구로 지정됐다.
    2023-11-26 15:23
  •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부처 장벽 허물고 방향성 명확히 해야”
    연구개발(R&D), 규제 및 건강보험, 산업화 주체 간 유기적 연계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예컨대 임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위원은 “연구개발 단계부터 인허가 가능성이 미리 고려되고 건강보험 당국과 협의가 이뤄졌다면...
    2023-11-26 12:00
  •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경제계, “韓 기업 규제, 글로벌 기준 맞춰 개선해야”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G7 국가에서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전부 도입한 만큼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주인수선택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집단 규제를 미국, 일본, 프랑스 등과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대규모 기업집단 법제와 각종 지주회사 관련 규제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2023-11-26 12:00
  •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역외금융회사 투자·해외지사 설치시 사후보고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은 7월 진행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해외진출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으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직접 투자 시 준수해야할 의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가 연 20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2023-11-2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위축된 투심·계속된 자금난…K-바이오 투자 활성화하려면?
    위축된 투심·계속된 자금난…K-바이오 투자 활성화하려면?
    박소영 아이큐비아 상무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기술적 불확실성과 규제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전문성 기반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며 “기술의 독창성, 유효한 임상 지표, 높은 시장성, 리스크 해소와 국가별 상업화 전략 등이 투자의 판단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원국 한국거래소 부서장 역시 “투자의 기준은 원천기술,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2023-11-24 16:59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로봇산업 현장방문하고 규제개선 나서
    김종호 기보 이사장, 로봇산업 현장방문하고 규제개선 나서
    발굴한 수십 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건의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보는 향후에도 현장토론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함으로써 킬러규제 혁파에 앞장서고, 내부 지원 정책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2023-11-24 10:04
  •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특히 김 위원장은 "유아용 내복은 색깔이 다르면 색깔별로 안전 인증을 받게 하고 감귤 향 이천 막걸리는 감귤과 쌀 두 가지 원료의 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말을 하며 "이런 규제를 찾아내고 해소하기 위한 오늘 토론의 장은 소상공인 성장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2023-11-23 17:08
  • 중국, ‘디폴트’ 비구이위안 살리기 나섰지만...‘그림자금융’, 새 리스크로 떠올라
    중국, ‘디폴트’ 비구이위안 살리기 나섰지만...‘그림자금융’, 새 리스크로 떠올라
    금융 지원 ‘화이트리스트’ 명단 초안에 비구이위안 포함“부동산 개발업에 자금 공급 늘려야…가계 불안감도 해소”그림자은행 부실 위험 대두중즈그룹, 부채가 자산 두 배 이상 중국 정부가 자국 경제의 가장 큰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조달 지원에 나섰지만, 그림자금융이 새로운 경제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2023-11-23 15:47
  •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숙박업소에 대한 TV 수신료 등 규제도 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중기부는 골목상권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로 숙박업소, 정육점...
    2023-11-23 15:31
  • 금융당국,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금융당국,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연말 조치 기간이 종료되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 등 조치가 내년 6월까지 현행 비율이 계속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장 전문가들과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2023-11-23 11:11
  • 잠실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전환…주상복합 가능
    잠실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전환…주상복합 가능
    아파트지구는 1970~80년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계획 등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2023-11-23 09:45
  •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중견련, 수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지원 박차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2일 중견련 대회의실에서 반도체, 의약품, 금속, 기계 등 업종별 수출 우수 중견기업을 초청해 ‘수출 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 개최한 간담회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 김관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11-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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