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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재활용품 수거업 진입장벽 낮춰 아파트 관리비↓...22건 규제개선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인하 유도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업 등 아파트 관리업 시장에 영세업체들도 쉽게 진출할 있도록 규제를 손질했다. 또한 한국가스공사가 일부 민간사업자에 치우쳐 천연가스 배관망을 제공하지 않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기구를 신설해 배관망 운영 중립성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23-12-07 12:00
  •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덕수 "AI 기반 지능형 관제로 재난 선제 대응, 신규 댐 건설 추진"
    한 총리는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투자·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는 소관 분야의 민생현장과 끊임없는 소통과 협업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고충과 애로 해소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2-07 11:07
  • 닥사 “코빗 위믹스 재상장, 가이드라인 지킨 것 맞아”
    닥사 “코빗 위믹스 재상장, 가이드라인 지킨 것 맞아”
    코빗 측은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닥사 회원사로서 회원사간 협의된 ‘자율 규제’와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면서 거래 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강조했다. 코빗 측은 △유통량 문제가 해결되었고 △분기 보고서를 정정했으며 △훼손된 신뢰 회복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했다고 제시했다. 코빗의 위믹스 상장은 코인원에...
    2023-12-07 09:49
  • “한화손해보험, 올해 배당 재개로 주가 정상화 전망…극단적 저평가 구간”
    “한화손해보험, 올해 배당 재개로 주가 정상화 전망…극단적 저평가 구간”
    현대차증권은 7일 한화손해보험에 대해 규제 리스크는 크지 않으며 배당 매력도 유효하고, 주가의 가장 큰 할인 요인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현재 주가가 극단적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7000원을 유지했다. 보험 업종 내 중소형사 중 가장 적극적인 접근을 권장했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상법 시행령 개정이...
    2023-12-07 08:39
  •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기본적으로 규제 완화의 입장을 갖고 시장을 대하겠다"며 "다만 정부가 너무 시장에 깊게 개입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공을 들이겠다며 주택 공급 부족 우려 해소를 위한 3기 신도시 조기 착수, 재건축·재개발 가속,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LH 정상화 의지도 밝혔다....
    2023-12-07 08:25
  •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김정래 칼럼] 세계적 ‘의료서비스 質’ 유지해야
    시급한 현안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 문제는 원천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이 유일한 답이 아니므로 지방병원 증축 및 의료인 지방 유입에 따른 각종 규제 철폐, 외국 의료인 진료의 한시적·제한적 허용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의대 정원 문제도 병원(대학) 측만 아니라 의사 측과도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높다고...
    2023-12-07 05:00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기울어진 코인시장에…닥사, 권한ㆍ역할 물음표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下] 기울어진 코인시장에…닥사, 권한ㆍ역할 물음표
    닥사는 위기 사항에 해당해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 종료를 했던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해당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등을 거래지원 심사 시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닥사의 상장 폐지 기준은 대부분이 공개되어있지 않아 자율 규제에 물음표만...
    2023-12-07 05:00
  • 코빗, 상폐 1년 만에 위믹스 재상장…가격 급등
    코빗, 상폐 1년 만에 위믹스 재상장…가격 급등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충실한 공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훼손된 신뢰 회복에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코빗의 위믹스 상장은 코인원에 이어 두 번째다. 코인원은 2월 16일 상폐 결정 3개월 만에 위믹스를 재상장했다. 이후 시장에 파장이 일며 닥사의 자율 규제 무용론이 제기됐고,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 이후...
    2023-12-06 22:54
  •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논현로] ‘논현로’ 기고를 마치며
    상속·증여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환경·노동·입지·공정거래 킬러규제 해소, 노사관계 유연성 회복,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중견기업 전문 금융기관으로의 변신, 기업 중심 R&D 체계 개편, 기업가정신 선양 문화 확산,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 사상 최대 중견기업 투자·고용 실적 달성, 중견기업연합회 신사옥 착공과 회원사 천 개 돌파 등은 기다려지는 소식이자...
    2023-12-06 05:00
  • 식약처, 사용자 편의 맞춤형 전동식휠체어 개발 지원
    식약처, 사용자 편의 맞춤형 전동식휠체어 개발 지원
    대표는 “식약처가 최근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인·허가 소요 시간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식약처에서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현장에서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05 12:30
  •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대기업 산학연협력기술지주사, 중소기업으로 영구 인정
    아울러 그간 적용되던 공시의무 등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앞으로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이 늘어난다.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이 최근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2023-12-05 12:00
  •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최화인 대표는 “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정부 규제 방침에 의해 현재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기관 거래가 허용되고, 기관이 다른 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면 유통량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 역시 쏠린 거래량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 참여를 허가해 기관급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12-05 05:00
  •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대차‧대주 불균형 해소해야”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개선…대차‧대주 불균형 해소해야”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대차‧대주 거래의 불균형을 해소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증권유관기관 4곳(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은 서울 여의도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토론회’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공매도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관련 논의’를 주제로 진행됐다. 대차‧대주 제도 현황을 중심으로...
    2023-12-04 18:00
  • [논현로] 주목되는 美中 ‘긴장의 한계’
    [논현로] 주목되는 美中 ‘긴장의 한계’
    이들 중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의제는 양국 군 간 통신 채널을 재개해 군사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었다. 양측은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험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해 군 간 통신 채널을 재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미중 간 국방 대화가 재개되었지만, 남중국해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대한 양국 간 근본적인 의견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2023-12-04 05:00
  • ‘K-배터리 한파’…흑연 수출통제에 한중 합작까지 제동 걸리나
    ‘K-배터리 한파’…흑연 수출통제에 한중 합작까지 제동 걸리나
    한국 등 외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IRA 규제를 우회하려는 중국 기업의 시도를 견제하려는 의도다. 배터리 공급망 내 중국의 의존도를 고려해 지분율을 최대 50%까지 허용할 것이란 업계의 예상보다 요건이 강화됐다. 중국 배터리·소재업체와 활발하게 합작법인을 추진 중인 한국 기업들은 향후 지분율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LG화학은...
    2023-12-03 09:39
  • [오늘의 증시리포트] "SK하이닉스, 2024년 HBM 최대 수혜주"
    [오늘의 증시리포트] "SK하이닉스, 2024년 HBM 최대 수혜주"
    ◇KT 주가 상승 재료 부재, 배당락 전 매도 추천 투자의견 중립/TP 3.3만원 유지, 이번엔 배당락 회복 어려울 수도 있다 4분기와 더불어 2024년 실적도 부진할 것, 배당 증가는 기대난 저수익/고비용 구조 지속될 것, 당분간 낮은 PBR 정상화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 ◇LG유플러스 12월엔 실적, 규제 상황 모두 부담입니다 매수/TP 12...
    2023-11-30 08:21
  •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 내년 韓성장률 2.1→2.3% 상향…“수출 개선 강하게 나타날 것”
    OECD는 "빠른 고령화와 이에 따른 연금･보건 분야 지출 부담을 감안해 재정준칙 시행 등 재정건전성 제고가 긴요하며 취약계층을 직접 타게팅한 선별적 지원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 중소기업 지원방식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
    2023-11-29 19:00
  •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현재로써 가상자산거래소의 실패가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면서도, "일부 크립토 친화적인 은행들이 문을 닫거나 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일관된 암호자산 규제의 구현 및 시행이 중요하다"고...
    2023-11-29 14:59
  •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이날 오영진 식약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은 “한국 라면에 클로로에 에탄올이 검출되자 2022년 2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규제를 강화했다. 식약처가 업계와 함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EU에 대표단을 파견해 설득했다”면서 “(이러한 노력으로)올해 6월 전격적으로 해소됐다. 국내 기업은 EU 신속 통관으로 230억 원의 수출 증대 효과도...
    2023-11-28 15:03
  •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정부는 최근 전파법상 주파수 관련 규제로 인해 고성능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산업부가 해당 규제를 선제 발굴하고, 과기정통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를 해소하는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바 있다. 그간 정부는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들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2023-11-2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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