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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대신 시민법정은 아파트 내 흡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흡연관리위원회 설치 지침 배포 등을 시정(市政)에 반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갈등 보다는 상호 이해가 해결책"이라는 열린 결말이다. 15일 수원시 원천동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 시민배심법정은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2023-12-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석간) △신재생에너지 감사 후속조치 조속 추진 △중수로해체기술원 착공식 개최 △제5차 통상현안대응반 개최 △수출마케팅 지원 강화로 ‘24년에도 수출 우상향 기조 이어나간다 △출산·육아 모범 수출기업 시상식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넬코리아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결과 발표...
    2023-12-17 10:05
  • 외투기업 10곳 중 4곳, "한국 노동시장 '경직적'…고용유연성 높여야"
    외투기업 10곳 중 4곳, "한국 노동시장 '경직적'…고용유연성 높여야"
    해고‧파견근로 규제개선 등 '고용유연성 제고'(23.5%)가 꼽혔다. 2순위로 ‘노사법치주의 확립(21.5%)’을 뽑았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외투기업은 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제파트너"라며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리스크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12-15 11:00
  •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T커머스 생방송 허용?…TV홈쇼핑업계 ‘안될 말’ [지상 중계]
    이와 별개로 한국데이터홈쇼핑협회는 규제 해소 건의를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출한 상태다. 규제개혁신문고에 제출한 건의 안건에 대한 답변은 연내 나올 예정이다. T커머스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17개 채널 중에 T커머스 겸영 포함 12개 채널을 가지고 있는 TV홈쇼핑 사업자들이 규제 해소를 반대하고, 시청권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면서...
    2023-12-13 18:30
  • 금융위,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 신용공여한도 추가 부여…“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위,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 신용공여한도 추가 부여…“해외 진출 활성화”
    애로사항 해소…금융사 해외 진출 활성화 금융위원회가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응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올해 7월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금융지주 소속 해외 현지법인의...
    2023-12-13 18:29
  •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유공자 등 73명 선정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규제개혁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 개선에 노력하는 것처럼 규제개혁위원회는 더 큰 덩어리 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업연구원 박정수...
    2023-12-13 17:49
  • 전기차 충전 산업 원팀 체제 가동…매출 500억 충전기 제조사 5개 육성
    전기차 충전 산업 원팀 체제 가동…매출 500억 충전기 제조사 5개 육성
    제조혁신, 서비스‧그리드 융합,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 시장진출 협력 등 4개 분야에 분과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했다. 장영진 1차관은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가 모빌리티 충전 산업을 수출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정부는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규제 완화와 기업애로 해소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2-13 11:00
  • 산단공, '2023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수상
    산단공, '2023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수상
    산단공은 글로벌 ESG 규제로 인한 산업단지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동반위 및 한국표준협회와 입주기업 ESG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단지 주력 업종인 제조업을 기준으로 △업종 및 규모 △주요 생산품 등을 고려한 최대 62개의 개별기업 맞춤형 ‘ESG 평가지표’를 개발했다. 산단공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87개 사를...
    2023-12-13 09:59
  • 정부, 수출 중기 해외 마케팅 지원…거점 무역관 K-바이오데스크 신설
    정부, 수출 중기 해외 마케팅 지원…거점 무역관 K-바이오데스크 신설
    아울러 제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허용인원 확대, 숙련된 외국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재입국 특례요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등재됨에 따라 국제연합(UN) 산하기관 백신·의약품 조달 등에 우리 기업 진출이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거점...
    2023-12-12 16:30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그러면서 "사회서비스 품질인증제, 표준모델 공유화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서 양질의 공급자를 육성하고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2023-12-12 16:28
  • 위믹스 상장폐지 1년만에 재상장 잇따라…고팍스ㆍ코빗 이어 빗썸 거래지원
    위믹스 상장폐지 1년만에 재상장 잇따라…고팍스ㆍ코빗 이어 빗썸 거래지원
    빗썸은 이번 위믹스 재상장을 두고 “닥사 회원사로서 자율규제안 및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위믹스의 재거래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믹스 유통량 위반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 이후, 위믹스 재단에서는 코코아 파이낸스에 예치된 담보 수량과 타블록체인 플랫폼 내의 투자 등으로...
    2023-12-12 16:27
  •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의체는 화요일마다...
    2023-12-12 15:55
  •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부실시공 줄겠지만"…사업비 오르고 또 다른 카르텔 우려도 제기[LH 혁신안]
    12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의 LH 혁신안은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철근누락 사태 등과 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고 공공주택의 부실시공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혁신안은 민간건설사의 공공주택 단독 시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LH가 공공주택의 70...
    2023-12-12 14:57
  •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또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하고, M&A 펀드의 신주 투자의무 폐지, 상장주식 투자제한 완화와 같은 벤처투자 규제 개선도 21일부터 시행된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자금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융자기관에 소액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내년...
    2023-12-12 10:39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현장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4일에 공개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을 합리화해 효율성을 높인다. 현재...
    2023-12-12 10:00
  • 테사, ‘NICE피앤아이 토큰증권 평가협의체’ 합류…“미술품 객관적 가치평가 위한 협력 방안 모색”
    테사, ‘NICE피앤아이 토큰증권 평가협의체’ 합류…“미술품 객관적 가치평가 위한 협력 방안 모색”
    이로써 조각투자 시장 내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 향후 발생할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상품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형준 테사 대표이사는 “토큰증권 시장을 대비해 올바른 투자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객관성을 갖춘 투자 정보가 중요하다”며 “이번 업무 협약으로 공신력 있는 평가 거버넌스를 수립함으로써 투자자 및 규제 당국에 객관적인...
    2023-12-12 09:11
  •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플라자] 다시 '유럽의 병자' 어른거리는 독일
    과정과 규제가 여전히 간소화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받는다. 독일 내에서는 유럽 최대 자동차그룹인 폭스바겐에서 2005년 대규모 비리 스캔들이 터지지 않았다면 그나마도 EV화가 더욱 늦어졌을 것이라는 자조섞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포용적 이민·난민 정책, 노동력 부족 해소 독일은 또 다시 ‘유럽의 병자’가 될 것인가. 여러 경제지표가 어려움을...
    2023-12-12 05:00
  • 비대면진료 확대에 플랫폼 업계 웃음…다시 날개 다나
    비대면진료 확대에 플랫폼 업계 웃음…다시 날개 다나
    다만, 약 배송과 관련한 규제 개선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는 “의료계와 약업계, 소비자업계 등으로 구성괸 자문단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약 배송 가능 범위는 전혀 확대되지 않아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자는 아픔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2023-12-08 14:57
  • 정부,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내년 초 발표…"600조 원 민간 투자 뒷받침"
    정부,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 내년 초 발표…"600조 원 민간 투자 뒷받침"
    지자체는 전력·용수 등 원활한 기반시설 구축, 환경·부지 등 규제 해소, 인허가 신속 처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한전·수공 등 관계 기관은 해당 건의·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화단지 내 신속한 변전소 건설 등 일부 건의 사항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해소됐다. 협의체 단장인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2023-12-08 11:00
  •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또 외국인에 대한 규제나 정책적 차별을 철폐해 감독당국의 규제 정합성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 회장은 “GDP의 3분의 2가 내수 소비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내수기업의 안정적인 이익 성장세, 국내 금융시장으로의 자금 유입과 같은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금융 및 IT분야 기업을 유치하고, 해외 금융거래 경제특구...
    2023-12-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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