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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신년 경제전망을 전망한다
    [논현로] 신년 경제전망을 전망한다
    과잉규제 등의 문제는 다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소홀하였고 그 결과 경제는 계속 가라앉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경제전망을 내놓을 때는 단순히 경제 전반의 성장률 전망치뿐 아니라 이런 구조적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개선될 것인지에 관한 전망도 같이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사회적...
    2024-01-04 05:00
  •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의대 교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교 출신 채용인원 규제(2/3)를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해 제외하고 민간투자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 골프장이 포함됐다고 무조건 공익성을 불인정하는 것을 면적 비용 등을 고려해 판단토록 완화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2024-01-03 10:00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위기를 교훈 삼아 미래 준비…신뢰ㆍ경쟁력ㆍ건전성에 집중" [신년사]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위기를 교훈 삼아 미래 준비…신뢰ㆍ경쟁력ㆍ건전성에 집중" [신년사]
    김 회장은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차익을 해소할 것"이라며 "부실금고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서 전체 금고의 건전육성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금고 이사장들로 '금고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금고의 성장동력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소통채널을 마련해 열린 경영을 실천하겠다"고...
    2024-01-02 15:48
  • 尹, 새해 첫 현장부터 '경제' …"금투세 폐지ㆍ은행권 힘 합쳐 상생"
    尹, 새해 첫 현장부터 '경제' …"금투세 폐지ㆍ은행권 힘 합쳐 상생"
    임기 중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 혁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더라도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주식 시장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경제와 시장 전체에 대한 고려 없이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2024-01-02 14:08
  •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신년사 중에 킬러규제를 혁파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 의사를 밝혔다”며 “경제계에서 얼마나 악성 규제 해소와 경제 활성화 조치를 갈망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수 야당은 발목을 잡고 있는 숱한 규제혁신 법안 중에서 처리를...
    2024-01-02 10:36
  • 尹,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한국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
    尹,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한국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
    윤 대통령은 이날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찾아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자본시장 발전 격려 차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열린 증시 개장식에 현직 대통령 사상 최초로 참석한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2024-01-02 10:16
  • 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디딤펀드 출시 등 투자문화 자리매김 노력”[신년사]
    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디딤펀드 출시 등 투자문화 자리매김 노력”[신년사]
    그러면서 △해외진출 관련 제약요인 발굴 및 해소 △법인지급결제 도입 △BDC 신속 도입 △대체거래소(ATS) 안착 지원 △토큰증권 법제화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투자상품 출시 지원 △상장기업 배당성향 제고 및 자사주 매입소각 유도 △간접투자 세제 혜택 확대 등 정책 발굴 및 제안 △자본시장 규제 합리화 지원 △자산배분형 연금펀드 ‘디딤펀드’ 업계 공동 출시...
    2024-01-02 08:27
  •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대내외 경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기업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경제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일분일초가 다급한 기업의 절규를 해소하기 위해 전 부처가 합심해 신속히 킬러 규제 혁파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12-28 17:22
  •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부산ㆍ강원ㆍ충북ㆍ전남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지로 선정
    전문가 평가 결과 후보 지역은 모두 규제해소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첨단 분야로서 특구 조성 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창번 포스텍 초빙교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사업에 참여한 모든 지자체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고자 하는 계획이 우수하고...
    2023-12-28 13:30
  •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손 회장은 "좀 더 과감한 규제 혁신도 필요하다"며 "신산업 육성과 첨단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을 철폐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폭넓게 인정해 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고 했다. 또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2023-12-28 12:00
  • 무역협회 “내년에도 통상환경 불확실”…기업 우려 커진다
    무역협회 “내년에도 통상환경 불확실”…기업 우려 커진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해소하기 힘들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라, 2024년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보고서를 28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쟁의 장기화와 회복 지연 △미국 등 40여 국에서 실시되는 선거와 리더십 교체 △본격화되는 공급망 분리 △보호주의 심화 등에 따라...
    2023-12-28 11:00
  • 송파구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탄력 기대”
    송파구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재건축 탄력 기대”
    등의 규제를 전환한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가락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가락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주택공급 위주의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2023-12-28 09:19
  • 가상자산, 내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자산’ 지위 기대감↑
    가상자산, 내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자산’ 지위 기대감↑
    다만, 글로벌은 물론이고 국가별로도 아직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일각에선 여전히 가상자산을 일종의 도박이나 투기로만 보는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업계는 이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내년 초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어질 이더리움 현물 ETF 등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선 게임체인저로...
    2023-12-27 14:56
  • 과기정통부, 중부권 기술기업 성장에 400억 규모 펀드 조성
    과기정통부, 중부권 기술기업 성장에 400억 규모 펀드 조성
    특구권역 내 업력 7년 이하 초기기업과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신성장분야의 공공기술사업화기업까지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지역 기술 기업들의 자금난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은 2006년 대덕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9개의 연구개발특구펀드를 조성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비해 자금조달...
    2023-12-27 14:04
  •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하루빨리 주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유롭고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거나 방송·통신·미디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전면 개편해 디지털·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규범...
    2023-12-27 10:57
  • 2024년 산업 여건…반도체·車 ‘호조’, 석화·시멘트는 어려워
    2024년 산업 여건…반도체·車 ‘호조’, 석화·시멘트는 어려워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이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 동력차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자국 산업 육성과 각국 영향권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어, 지난 몇 년간 산업 기반이 위축된 우리나라엔 도전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제조업 파견 금지법, 화관·화평법 등 갈라파고스적 규제를...
    2023-12-27 09:38
  • 금리인하 소식에 "카카오도?"...증권가에선 “최악 지났다” 목표가 상향
    금리인하 소식에 "카카오도?"...증권가에선 “최악 지났다” 목표가 상향
    카카오, 10월 52주 신저가 이후 반등…외국인ㆍ기관 '쌍끌이' 매수오너 사법리스크ㆍ정부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등 리스크 상존"우려 조금씩 해소…회사 경영 쇄신 준비중" 올해 최악의 한해를 보낸 카카오에 한줄기 빛이 들어오고 있다. 최근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에 퍼지면서 “최악은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사법리스크와 정부...
    2023-12-26 15:51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2023-12-26 15:10
  •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정부가 중소기업의 화학 인력 채용 어려움을 해소한 것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를 선정·공개했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환경규제혁신 개선 사례 중 '중소기업 화학 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 등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환경규제를 개선 중으로 이...
    202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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