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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법안 심사 올스톱…‘최순실 블랙홀’ 빠진 국회

여기에는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 4법과 일자리 창출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다수의 경제 살리기 법안이 포함돼 있으나,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20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5개월 동안 자유무역협정(FTA) 지원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것 외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어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016-10-28 10:17
[전민정의 인사이트] ‘최순실 쇼크’ 무기력증에 빠진 대한민국

당장 예산안은 물론,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산업발전법·노동개혁4법 등 핵심 경제법안 통과는 국회의 최우선 관심사에서 밀려나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구조조정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부처 공무원들은 내놓아야 할 정책도 산더미지만 막상 정책을 발표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불신 여론에 제대로 실행될...

2016-10-27 10:55
박 대통령, 24일 국회서 시정연설…국회 협조 당부

또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의 차질없는 처리와 더불어 예산안 정국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사업) 예산’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대내외적으로 여러 악재가...

2016-10-23 10:48
박 대통령 “첨단소재,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민간투자 과감히 지원”

박 대통령은 또 “그간 정부는 신산업에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해소해 왔다”면서 “국회에 상정된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조속히 통과돼 신산업 투자 활성화에 기여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기술의 경계가 사라지고 융합과 창의성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산업단지의 기능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2016-10-19 15:42
20대 국회 국감 이후엔 노동개혁ㆍ세법 '충돌' 예고

16일 정가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ㆍ규제개혁특별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에 밀려 폐기됐었다. 특히 노동개혁 4법은 새누리당이 지난 6월 개원과 동시에 1호 당론법안으로 발의한 최대 '주력법안'이다. 게다가 지난 6일...

2016-10-16 11:02
기재부 “하반기 추경 등 27조 이상 재정보강 추진”

규제프리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 등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환경을 개선, 투자 활성화도 도모한다. 5조 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량 확충하는 등 친환경 투자도 촉진한다. 수출은 무역보험(6조5000억 원)과 해외 판로개척 등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고,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강화 등 보호무역...

2016-10-05 10:00
[4차 산업혁명] ‘과학+수학+정보’ 교육도 융합…‘알파고법’ 만든다

특히 조선·해양산업을 살리기 위한 ‘규제 프리존’을 구축하고 해양융합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해양산업과 ICT산업을 융합시킬 수 있는 융합마켓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또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해 O2O 기반의 평생교육 중심의 인력양성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국회 차원에서 미래전략상임위원회를 신설하고...

2016-10-04 11:06
11월부터 자율주행차 전국 어디든 달릴 수 있다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된 상황이다. 현재 기업과 대학 등 5곳이 자율주행차 8대(현대차 3대, 기아차 2대, 현대모비스 1대, 서울대 1대, 한양대 1대)로 정해진 구역 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운행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지 등...

2016-09-29 06:00
한경연 “규제비용관리제 시범운영 결과 비용분석 사례 11%에 그쳐”

이창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발목 잡힌 비즈니스 환경 때문에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크다”며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법, 규제영향분석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 등 규제개혁 3법에 대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2016-09-28 14:00
한국, WEF 국가경쟁력 평가 26위…朴정부 4년간 순위 정체

홍민석 기획재정부 거시경제전략과장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동ㆍ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의 지속 추진 및 성과 확산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를 위한 노동4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개혁기본법 등의 조속한 입법조치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2016-09-28 07:18
이정현 “김영란법 준수… 보완ㆍ시정은 빠른 시일내 ”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비롯해 각종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4법 등의 처리에 협조를 안 해주는 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그는 최근 잇따른 사고와 관련, “국민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근본 원인을 파헤쳐 제거하겠다”면서 “국민안전 사고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비리는 뿌리까지 파헤쳐 엄단하고 원칙과 정도를 무시한 것에...

2016-09-05 10:45
[이슈&인물] “건보료 개편 원칙은 소득·재산 병행부과”

“지난 19대 국회 중반부터 처리하려고 애썼으나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끝내 통과되지 못한 바 있지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 소위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중후장대형(重厚長大型) 제조업은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비용이 소요되고 수익을 얻는 데 시간이 걸릴 뿐만...

2016-09-02 10:55
[2017 예산안] 신성장 전략산업 육성에 3년간 3조 투자

신규사업은 정부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편성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과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공장의 경우 1245개에서 1750개로 확장하고, 고위험 신약개발 R&D 투자도 2154억 원에서 2471억 원으로 예산을 늘린다. 연료전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4536억→5844억 원) 및 농수산업 6차 산업화 촉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255억→310억...

2016-08-30 14:30
[종합] 당정청 “추경, 이달내 처리 추석전 돈 풀어야…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당·정·청이 조속한 통과를 강조한 안건으로는 △노동개혁 △규제프리존법 △규제개혁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청년기본법 △페이고법 △예산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 등이 있다. 또 추석 전까지 주요 10개 농축수산물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부를 중심으로 사업장의 체불임금 여부를 조사해...

2016-08-25 10:47
유일호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정 최우선 과제… 국회 통과 시급”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지역발전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민생법안...

2016-08-10 18:19
[포토] 인사말하는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10
[포토] 물마시는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10
[포토] 규제프리존 특별법 입법촉구서 든 조경태ㆍ서병수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과 서병수 부산광역시장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특별법 입법촉구서를 들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10
[포토] 악수하는 유일호ㆍ조경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10
[포토] '규제프리존 특별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각 시·도지사들이 10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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