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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1237명 일자리 늘고 2732억 투자 유치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 1237명 일자리 늘고 2732억 투자 유치
    지난달 21일부터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특례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연장된다.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으며, 8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선 1237명의 전담인력이 증가했다....
    2021-08-18 09:31
  • 도시공원 3곳 중 1곳 노후화…건산연 "공원 재정비에 민간 재원 활용 필요"
    도시공원 3곳 중 1곳 노후화…건산연 "공원 재정비에 민간 재원 활용 필요"
    공원 정비를 주도한 민간 사업자에게 공원 내 수익시설에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주는 일본의 '파크(Park)-PFI'와 유사한 방식이다. 이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파크 PFI 제도를 바탕으로 민관합동 공원재정비를 통해 상당한 예산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향상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2021-08-17 13:00
  • [노트북을 열며] 농어촌 빈집 활용법
    [노트북을 열며] 농어촌 빈집 활용법
    다행히 농어촌민박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돌파구가 생겼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한 달에서 1년 살기, 아예 눌러살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도시민들의 어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향후 귀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2021-08-11 05:00
  • 정부, 희소금속 100대 기업 선정해 금융·세제지원…비축일도 확대
    정부, 희소금속 100대 기업 선정해 금융·세제지원…비축일도 확대
    정부, 5일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 발표100대 핵심기업에 금융, 규제 특례 등의 지원 추진수급위기에 대비, 평균 비축일수 100일분으로 확대 정부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선정을 선정하고 금융, 규제 특례 등 대대적인 지원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2021-08-05 11:00
  • [종합] 홍남기 "조세ㆍ사회보험료 납부유예…채무 만기ㆍ이자상환 유예 연장 검토"
    [종합] 홍남기 "조세ㆍ사회보험료 납부유예…채무 만기ㆍ이자상환 유예 연장 검토"
    희소금속산업 발전대책 2.0과 관련해선 "희소금속 안심국가 실현 목표로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 선정 및 집중 지원(금융, 세제 지원, 규제 특례 등 패키지 지원), 희소금속(19종)의 비축일수 평균 100일로 확대(수급우려품목은 최대 180일)를 목표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5 08:02
  • 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대한상의ㆍ산업부 샌드박스 심의위…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통과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V2G(Vehicle To Grid)와 자동차 OTA 서비스 등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청한 V2G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V2G는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송전하는 기술이다. 현재 충전만 가능한...
    2021-07-28 11:00
  • 주거환경개선사업 탄력받나…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허용
    주거환경개선사업 탄력받나…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 허용
    서울시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에 허용하기로 한 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 주택 정비법)'상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사업, 가로주택사업, 자율주택사업 등이 새롭게 허용된다. 서울시 측은 "우리는 사업 여건만 만들었다. 구체적인 사업 대상과 정비계획은 각 자치구에서 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2021-07-26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통상정책 유튜브 콘텐츠 ‘통상it수다’ 런칭 29일(목) △산업부 장관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제6차 FTA 전략포럼 개최(석간) △제5차 한-우즈벡 워킹그룹 화상회의 개최 △안전한 그린수소 생산기술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 30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에너지...
    2021-07-25 09:18
  •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정부, 탄소중립ㆍ디지털전환으로 사업재편 시 재정ㆍ세제 인센티브
    정부는 또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까지 기활법상 공정거래법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등 규제는 3년, 상호·순환출자 규제는 1년, 기업 간 채무보증금지 규제는 3년간 적용을 유예해준다. 승인기업 전용 R&D는 올해 1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1000억 규모 유동화회사보증(P-CBO) 지원, 사업전환 대상...
    2021-07-22 13:30
  • [BioS]아미코젠, '비피도' 600억에 인수..지분 30% 확보
    [BioS]아미코젠, '비피도' 600억에 인수..지분 30% 확보
    아미코젠 관계자는 “아미코젠은 2015년 중국 ‘아미코젠차이나 바이오팜’을 인수한 이후로 중국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비피도 역시 2019년 중국 상해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중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제품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미코젠은 지난 3월 라이산도(Lysando)와의 전략적...
    2021-07-22 12:25
  • [종합] 홍남기 "디지털 전환ㆍ탄소중립 구조개편도 사업재편ㆍ전환 포함"
    [종합] 홍남기 "디지털 전환ㆍ탄소중립 구조개편도 사업재편ㆍ전환 포함"
    홍 부총리는 또 "탄소중립에 다른 사업재편 승인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사업재편기업 대상 1000억 원 규모 P-CBO 보증 지원,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및 자산매각 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적용 등...
    2021-07-22 10:40
  • 교육부, 지방대 혁신 위해 규제 푼다…특화 지역 사업 시작
    교육부, 지방대 혁신 위해 규제 푼다…특화 지역 사업 시작
    각 지역이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과 정도, 특례를 받을 고등교육기관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특화지역 계획서에는 핵심분야 인재 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제특례 내용과 운영 계획, 고등교육 혁신 계획, 역할 분담 및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부는 이달 22일부터 10월 7일까지 시·도를 대상으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
    2021-07-21 14:34
  • 지역특구법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연장
    지역특구법 시행...‘규제자유특구’ 사업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사업 안착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을 개정ㆍ공포하고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차례 28개 특구를 지정했다. 특구 내 사업자들이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실증)을 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유효기간 2년)를...
    2021-07-20 12:00
  • 이마트24, 신세계아이앤씨와 손잡고 AI 기반 주류 무인 판매 머신 도입
    이마트24, 신세계아이앤씨와 손잡고 AI 기반 주류 무인 판매 머신 도입
    이번에 이마트24가 선보인 주류 무인 머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산업 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신세계아이앤씨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아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한 비대면 주류 판매의 실증 규제 특례 승인 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 편의점 매장에 AI (이하 인공지능)기반 기기가 설치되는 첫 번째 사례다. 셀프 결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심야시간...
    2021-07-18 08:00
  • 소주ㆍ맥주 자판기로 뽑아먹는 시대 열렸다…무인 편의점 확대 ‘서막’
    소주ㆍ맥주 자판기로 뽑아먹는 시대 열렸다…무인 편의점 확대 ‘서막’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산업부는 페이즈커뮤를 포함한 기업 3곳(신세계아이앤씨, 일월정밀)에 대해 CCTV설치 등 운영 및 관리 조건을 전제로 주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무인편의점은 갈수록 치솟는 최저 임금에 대한 대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 2014년 5210원이던 최저임금은...
    2021-07-13 14: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계약특례 연장(석간) △기획재정부, 뉴욕･런던 투자자 대상 비대면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여름호 발간 △KDI,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30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
    2021-06-27 09:43
  • [cess 2021] 문승욱 산업부 장관 "산업부문 순환경제 전환 적극 지원"
    현재 정부는 탄소중립 추진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 바이오 플라스틱 등 기술혁신 지원과 함께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조세 지원, 규제특례와 같은 투자비용 완화방안도 모색 중이다. 문 장관은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마련하는 한편 연말까지 '2050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1-06-24 14:29
  •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비대면 알뜰폰 개통하고, 자격 취득 전에도 택시 운전한다”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정부ㆍ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 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ㆍ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2021-06-23 12:00
  • 편의점 '주류 자판기' 판매 두고 찬반 논쟁 가열
    편의점 '주류 자판기' 판매 두고 찬반 논쟁 가열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GS25와 손을 잡은 페이즈커뮤를 포함한 기업 3곳(신세계아이앤씨, 일월정밀)에 대해 CCTV설치 등 운영 및 관리 조건을 전제로 주류 자동판매기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실증특례란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으로 제한된 구역, 기간 등에서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GS25는 지난달 무인 주류 자판기 실증 업체로 지정된...
    2021-06-16 12:17
  • [BioS][창간기획]韓바이오CEO 96.4%, “인력난 체감 심각”
    [BioS][창간기획]韓바이오CEO 96.4%, “인력난 체감 심각”
    먼저 설문에 참여한 CEO 23.6%(15명)는 각각 ‘신약개발 R&D 투자확대’와 ‘식약처 및 정부 규제완화’를 선택했다. 또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특례상장 제도 및 코스닥 상장제도 정비’가 각각 14.5%(8명)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모태펀드 확대, 금융 및 세제지원’이 12.7%(7명), ‘국가과제 평가위원의 전문성확보’가 7.3%(4명)로 나타났다....
    2021-06-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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