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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진식 중견련 회장, 3300개 기업에 친필서신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에 동참해달라"
    최진식 중견련 회장, 3300개 기업에 친필서신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에 동참해달라"
    최 회장은 "특별법 일몰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기준이 사라지면 약 5%의 법인세 증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세 부담이 급증하는 등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며 "모든 중견기업인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 특별법이 시행된 뒤 국내 중견기업 수는 2013년 3846개에서 2020년 5526개로...
    2022-04-13 15: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14:00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기업 방문(로보티즈) △IPEF 디지털 분야 민관 대책회의(석간) △2022년 상반기 에너지혁신인재포럼 개최 △대량의 수소 생산·소비 인프라 조성으로 수소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다 △제423차 무역위원회 개최 15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1:00 한-말레이시아 통상장관 화상 회담...
    2022-04-10 09:34
  • [기자수첩] ‘공매도’ 문호개방...신중히 고민해야
    [기자수첩] ‘공매도’ 문호개방...신중히 고민해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월 10일 코스피200에 특례편입한 LG에너지솔루션의 공매도 잔고금액은 3월 11일 1272억 원으로 24위를 기록했지만 지난 달 30일을 기준으로 5669억 원까지 증가했다. 약 4.5배 증가다. 사실 공매도는 LG에너지솔루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공매도 규모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대차잔액 구모는 현재 72조2960억 원으로 연초 대비 6.65%(4조5110억...
    2022-04-05 07:15
  • 식약처장,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지원 방안 논의
    식약처장,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규제지원 방안 논의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개인별 생활 습관, 건강 상태,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0년부터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허용 중이다. 이날 방문한 업체는 규제 실증특례 시범사업 업체 중 하나로, 전국 5개 매장에서 비타민, 무기질, EPA‧DHA 함유 유지 제품 등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소분...
    2022-03-24 13:36
  •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선 과표구간별 0.05%포인트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경우 올해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지난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중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2022-03-23 17:00
  • 정우택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추진"
    정우택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추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해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 의원실은 최근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각종 중과세 제도와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경직되고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2022-03-22 14:11
  • 가계대출 총량관리 중단한 금융당국…관건은 DSR 규제 완화방안
    가계대출 총량관리 중단한 금융당국…관건은 DSR 규제 완화방안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공약에 비춰 가계대출 총량관리 폐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축소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지난해와 달라진 자산시장 기류와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이유로 가계대출 규제를 어느 정도 푸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2022-03-20 10:46
  • [종합] 홍남기 "4월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적용 안한다"
    [종합] 홍남기 "4월 중 네온·크세논·크립톤에 할당관세 적용 안한다"
    이에 정부는 긴급금융지원 2조 원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에 특례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필요하면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물류바우처 지원대상에 국내 회항·대체 목적지 운항 시 운송비·지체료를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포함한다. 거래단절 피해기업의 대체거래선 발굴을 위해 맞춤형 긴급상담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2022-03-17 08:42
  • 금융위ㆍ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특례 보증
    금융위ㆍ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기업 특례 보증
    분쟁지역 진출 기업 및 수출입·거래예정기업 대상 매출액 절반 범위 추가 보증 지원…보증 만기 1년 연장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2-03-14 12:00
  • KETI 입주기업 2곳 소부장 상생모델 선정…테라온, 이노시아
    KETI 입주기업 2곳 소부장 상생모델 선정…테라온, 이노시아
    상생모델 사업에 선정된 KETI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2곳은 앞으로 신속한 기술 혁신 및 기술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R&D·정책자금·인력지원·시험인증·규제특례 등의 패키지 지원을 받는다. 이번 사업 선정을 통해 테라온은 화합물 전력반도체용 고방열 접합 소재를 수요 대기업과 함께 국산화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2-03-04 10:33
  • 정부, 올해 핵심 소부장 협력사업 20건 발굴…으뜸기업 추가 선정
    정부, 올해 핵심 소부장 협력사업 20건 발굴…으뜸기업 추가 선정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는 차세대 OLED 소재, 미래형 모빌리티 외판 소재, 자율주행 로봇의 핵심인 광학부품 등 5건의 소부장 개발을 위한 기업 간 협력사업을 승인했다"며 "연구개발(R&D)·자금·세제·인력·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승인 대상인 협력사업은 5건 모두 전량을 해외에서...
    2022-03-03 11:27
  •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주택단지 특례를 마련한다. 현재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봐 하나의 사업구역에서 단지별 상이한 분양가 책정으로 토지주간 분쟁 등 우려가 제기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단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서 둘 이상의 토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주택단지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
    2022-02-28 11:00
  • 항공ㆍ건설기계도 수소 충전 가능…14건 규제특례 승인
    항공ㆍ건설기계도 수소 충전 가능…14건 규제특례 승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2년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실증특례 10건, 임시허가 3건, 적극해석 1건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우선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수소항공모빌리티의 수소충전 비행시험'이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양사는 수소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전지 및 탱크를 장착한 연구개발용 수소항공...
    2022-02-25 17:43
  • 대선후보ㆍ공공기관 입소문 타고…STO 제도화 원년 될까
    대선후보ㆍ공공기관 입소문 타고…STO 제도화 원년 될까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샌드박스형태로 지난 2021년부터 진행 중이다. 제도권 내에서 실증이 가능한 STO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부동산집합투자 및 수익배분서비스라는 사업명으로 ‘비브릭’ 플랫폼을 통한 검증이다. 비브릭 개발은 세종텔레콤이 사업을 주관했다. 블록체인 전문 기업 비브릭(B-Brick)이 플랫폼을...
    2022-02-25 09:00
  • 인사 종합 / 2월 23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장급 전보 △민정민원비서관 권용식 　◆기획재정부 ◇실·국장급 △국제경제관리관 박일영 △복지안전예산심의관 유병서 △대외경제국장 이종화 △개발금융국장 김경희 ◇과장급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2022-02-23 18:26
  •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김귀범 △기획재정담당관 김이한 △혁신정책담당관 이민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윤정주 △예산총괄과장 김태곤 △예산정책과장 장윤정 △기금운용계획과장 김준철 △예산관리과장 윤수현 △고용예산과장 계강훈 △교육예산과장 이지원 △문화예산과장 김완수 △기후환경예산과장 정여진 △국토교통예산과장 남동오...
    2022-02-23 17:53
  • 공원 안전 지키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화재 감지ㆍ방역도 척척
    공원 안전 지키는 '자율주행 순찰 로봇'…화재 감지ㆍ방역도 척척
    자율주행 순찰 로봇은 신산업ㆍ신기술을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적용받았다. 보행안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로봇은 차에 해당해 보도(步道)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하지만 자율주행 로봇은 공원과 둘레길을 누빌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서울시뿐 아니라 업계에서도 관심사다. 향후 자율주행 로봇 저변...
    2022-02-21 17: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상여건 변화에 맞춘 FTA 新전략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가축전염병(ASF·AI) 방역대책 추진 2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동물보호센터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개시 23일(수) △외식 물가 관리품목 등 조사 및 결과 공표(석간)...
    2022-02-20 09:26
  • 금융위, 25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소수단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금융위, 25건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소수단위 주식거래 가능해진다
    빅밸류ㆍ4차혁명의 빅데이터·AI 활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도 담보가치 산정뿐 아니라, 신설된 시가 산정 방식 조항(에 대해서도 동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추가했다.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도운용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내실화 노력도 병행하겠다"라며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
    2022-02-16 16:07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서울시 '규제개선 플랫폼' 가동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서울시 '규제개선 플랫폼' 가동
    현재 정부 규제 샌드박스의 접수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서울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시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사업을 선정해 샌드박스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실증‧컨설팅 비용까지 지원한다. 다음달 중 시작하며 SBA를 통해 기업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핵심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2022-02-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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