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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0개→150개…"초격차 기술로 공급망 안정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100개→150개…"초격차 기술로 공급망 안정화"
    이번에 선정된 150개 핵심 전략 기술은 으뜸기업 신청자격을 받고 고용 규제 완화 특례와 세액공제 등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핵심 전략 기술 확대 배경에 관해 일본 수출 규제에만 대응했던 정책에서 탈피해 중국, 미국 등 세계로 시장을 넓히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대 외에도 향후 필요하면 주기적으로 전략 기술 확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주기는 1년이...
    2022-10-18 15:30
  • 수소 셀프 충전 안전·불안전?…OECD 직접 충전
    수소 셀프 충전 안전·불안전?…OECD 직접 충전
    가스공사는 올해 1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셀프 충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해 4월 셀프 충전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획득했다. 이후 충전소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설비 보호를 위한 관련 기준을 제정하고, 셀프 충전 설비 및 안전장치 설치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대구 혁신도시 H2U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수소차 운전자는 수소 안전 전담기관인 가스안전공사...
    2022-10-17 10:13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또한 최근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해 빌딩·저작권 등 비금전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조각투자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해당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없어 신탁업 제도 정비가 필요했다. 채무·담보권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순재산 마이너스 채무수탁은 제한 이에 금융위는 금전·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의 수익증권을 허용한다. 금전은 펀드와...
    2022-10-12 12:00
  • 서울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오픈...사대문안 도심에 첫 설치
    서울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오픈...사대문안 도심에 첫 설치
    산업부 규제 특례 승인 설치공간 최소화 방호벽 등 추가 설치7일부터 서울시민 대상 일 25대 시범운영…40대까지 늘릴 예정 서울의 핵심지역인 사대문 안에 처음으로 수소충전소가 문을 연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별관 서소문청사 내 수소충전소를 조성하고 7일부터 시범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소하는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는 서울에서 열 번째로...
    2022-10-07 10:00
  •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사립대 기업처럼 인수합병 추진…다른 법인ㆍ기업체 인수 허용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선 적립금 사용, 재산처분 및 통폐합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한다.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ㆍ청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의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2022-10-01 15:34
  • 국토부, 경남 고성군 '드론 산업' 전초기지 삼는다…910억 원 투자
    국토부, 경남 고성군 '드론 산업' 전초기지 삼는다…910억 원 투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는 드론비행장 등 현재 구축된 무인기 시설과 연계해 무인기 관련 연구개발, 제작, 시험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09-28 11:00
  • “32개 규제자유특구 기업 이어준다”…중기부, 신산업 협력 네트워크 가동
    “32개 규제자유특구 기업 이어준다”…중기부, 신산업 협력 네트워크 가동
    중기부는 현재까지 14개 시ㆍ도 32개를 지정해, 164개의 규제에 대한 특례를 통해 78개의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특구 기업들은 총 950억 원의 매출 증가를 경험했으며, 25개의 생산공장 신설, 10건의 핵심 부품 국산화 등 성과를 보였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상생이음은 유사 규제자유특구를 이어 실증사업 기술개발 협력 및 공유, 법령개정, 공동...
    2022-09-27 14:23
  •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해외 진출 기업 10곳 중 9곳 "한국 돌아가고 싶지 않다"
    8%), '입지특례 제공'(7.8%) 등 순이었다. 응답 기업들은 현지의 1인당 인건비 수준이 국내 근로자(100 기준)의 37.3에 불과하다고 답했다. 동남아 지역은 26.9 수준으로 낮았다. 경총은 "다만 이 결과는 1인당 인건비 수준을 개괄적으로 조사한 내용으로 근로자의 직무, 근속연수, 연령 등 세부 사항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총 김재현 규제개혁팀장...
    2022-09-27 12:00
  • [분양특집] 숲세권ㆍ교통 핵심입지 누릴 ‘익산 중흥S-클래스 퍼스트파크’
    [분양특집] 숲세권ㆍ교통 핵심입지 누릴 ‘익산 중흥S-클래스 퍼스트파크’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은 이달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하는 ‘익산 중흥S-클래스 퍼스트파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북 익산시 신동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99㎡형 총 834가구 중 79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단지의 가장 큰 특징은 ‘익산 모인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돼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는 점이다....
    2022-09-21 18:00
  • 尹정부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ㆍUAM 상용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尹정부 임기 내 완전자율주행ㆍUAM 상용화…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
    특정 구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 방식도 도입한다. UAM은 내년 도심지 실증 노선을 확정하고 2024년부터 도심지와 공항 간 운행 등 실증을 통해 권역별 노선계획 등을 마련, 2025년 본격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를 위해 UAM법을 제정하고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 제도 등도 선제적으로 완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2-09-19 12:00
  • “달리는 차에 영상 광고를”…이노션, 새 광고 모델 제시한다
    “달리는 차에 영상 광고를”…이노션, 새 광고 모델 제시한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 대행사 이노션이 ‘전기 화물차를 이용한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노션은 2023년부터 24개월간 전기 화물차 측면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고 동영상 광고를 송출하는 ‘차량 외부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이동수단을 통한 외부 디지털 사이니지...
    2022-09-19 09:00
  • 국토부, 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자체 공모…실증 5개월 이상 단축
    국토부, 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자체 공모…실증 5개월 이상 단축
    정부가 특례를 통해 각종 규제가 면제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를 공모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60일간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제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2022-09-15 11:00
  •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과제는 크게 △인력유입 등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 농식품 산업의 성장동력 강화 △신기술 도입을 위한 특례·기준 신설 △사업지침 개선을 통한 지원 효과 제고 △행정 절차 간소화로 현장 애로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수직농장 등 스마트 작물재배 시설 관련 규정을 보완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대상에 추가하고, 일정...
    2022-09-14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개최 △산업부-육군,규제 샌드박스MOU체결 △제40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산업부-부울경「지역투자 헬프데스크」간담회개최 △현장 밀착형‘수출현장지원단’가동으로 기업수출 애로 맞춤형 해소 △스마트 선박 구현을 위한 데이터 전송방법 국제표준 추진 15일(목) △산업부 장관 14:30에너지실증특례 현장방문(하이마트 압구정점) 15...
    2022-09-12 09:07
  •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전기차 증가에 '도둑 충전'도 늘어…철사로 계량기 훼손까지
    특히 "전기차 도전 차단 시스템을 만들려는 벤처기업이 기존 규제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며 "과감한 실증 특례를 통한 규제 개선으로 제품의 상용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과금형 콘센트는 국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과금형 콘센트에 비상용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2022-09-12 06:00
  • 여야 정쟁에 한 달째 표류하는 '반도체 시즌2' 무산되나
    여야 정쟁에 한 달째 표류하는 '반도체 시즌2' 무산되나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는 지난 6월 시작해 두 달 만에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포괄하는 이른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을 발의했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2022-09-09 07:00
  • 신용카드사, '마이데이터 앱'에서 타사 카드 추천 가능해진다
    신용카드사, '마이데이터 앱'에서 타사 카드 추천 가능해진다
    계좌소개·안내 등은 은행 본질적 업무를 포함해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지만 네이버파이낸셜이 이용자에게 하나은행 제휴계좌를 소개·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 금융이익(이자 등)을...
    2022-09-07 16:52
  • 화성에서 현대차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스마트도시 샌드박스 5건 승인
    화성에서 현대차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스마트도시 샌드박스 5건 승인
    국토교통부는 7일 스마트도시 규제유예제도(샌드박스)를 통해 경기도, 대구, 강릉, 경산 등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실증사업 5건에 대해 규제특례를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도시 샌드박스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2022-09-07 06:00
  • KAIA “각국 미래차 자국산업 중심 정책, 네거티브 규제 필요”
    KAIA “각국 미래차 자국산업 중심 정책, 네거티브 규제 필요”
    KAIA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획재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각기 36건과 25건 규제 특례 중 16건의 전기·수소차 산업 규제 완화를 두고 환영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규제개선은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서비스 허용 △수소차 셀프충전소 허용 등 10건 규제샌드박스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2022-09-06 20:49
  • 식약처 “식품 표시정보,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식약처 “식품 표시정보, QR코드로 확인하세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향후 2년간 규제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사업에서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를 정했고, 이에 대해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제품에 크게 표시하도록 했다. 7개 항목은 안전·제품...
    2022-09-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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