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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여기저기 흩어진 기업 규제, 회사법제 단일화 해야”
    법 산재해 기업 규제 파악 난항 주장…“특례 규정 통합 필요”법무부, 2014년 회사법제 단일화 추진…中·日, 사례 근거로 제시 시대조류적 당위성과 수범자의 편의를 위해 회사법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회사법...
    2022-12-20 16:43
  •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수소추진 선박이 바다 누빈다…샌드박스 심의위 52건 승인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저탄고지(저탄소, 고효율에너지)’제품들이 많이 승인을 받았다”며 “역대 최다 과제인 52건이 통과한 이번 심의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0 16:30
  • SK E&S, 세계 최대 규모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 본격화
    SK E&S, 세계 최대 규모 ‘보령 블루수소 프로젝트’ 본격화
    규제 샌드박스는 법령에 기준, 규격 등이 없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실증특례·임시허가를 통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SK E&S와 한국중부발전은 충남 보령 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블루수소 생산기지 구축 프로젝트를 위해 이번 실증특례를 공동으로 신청했다. 양사는 약 5조 원을 투자해 보령LNG터미널...
    2022-12-20 16:30
  • “파킨슨병 10년 만에 환자 2배… 사회적 관심·지원 부족”
    “파킨슨병 10년 만에 환자 2배… 사회적 관심·지원 부족”
    이 이사는 “파킨슨병과 파킨슨플러스(비전형파킨슨증)를 포괄하는 파킨슨증은 같은 진단코드로 분류된다”며 “유병률이 낮아 희귀질환으로 생각되는 파킨슨플러스 중에서 다계통위축증과 피질기저핵변성은 희귀질환 산정특례로 돼 있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최근 ICD-11 분류체계가 국내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홍보이사는 “현재 진료 코드에 부합하도록...
    2022-12-20 11: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14:00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무보) 17:00 가나 통상부 장관 면담(장소미정) △통상교섭본부장 16:15 헝가리 외교장관 면담(롯데H) △산업부 1차관 14:40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수식(횡성)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절약 관련 민간협단체 간담회(대한상의) △2022년 제4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가나 통상산업부장관과 양국 경협방안 논의 △강원도 e...
    2022-12-18 09:11
  • 롯데칠성 자회사 ‘빅썸바이오’, 호흡기 건강 신소재 기술이전 협약
    롯데칠성 자회사 ‘빅썸바이오’, 호흡기 건강 신소재 기술이전 협약
    또한, 현재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규제특례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어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론칭하는 등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한 제품들로 긍정적이고 건강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 9월 롯데칠성음료의 자회사로 편입된 빅썸바이오는 향후 기술이전을 통해 호흡기 건강을 위한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을 시작으로 다이어트...
    2022-12-16 10:25
  •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윤 대통령은 이어 수요 측면에선 “고금리로 집값이 하락해서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 시장이 좀 안정을 찾도록 할 것”이라며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부터 공급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한 ‘특례 보금자리론’과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정책 검토를...
    2022-12-15 15:39
  • 서울 여의도ㆍ청와대에서도 자율차 달린다
    서울 여의도ㆍ청와대에서도 자율차 달린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지자체의 운영평가를 위한 성과보고서 작성 부담 경감과 규제특례 효과분석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기간’과 ‘자율주행 관제시스템’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선해 상용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2-12-15 11:00
  • 추경호 "내년 경제정책, 위기극복ㆍ재도약 중점 두고 추진"
    추경호 "내년 경제정책, 위기극복ㆍ재도약 중점 두고 추진"
    현재의 수출·투자 어려움에 대해선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하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 민간 중심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2-12-14 08:33
  • 중기부,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중기부, 영천 한방마늘산업특구 최우수 지역특구로 선정
    우수상을 수상한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독감백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2% 증가했고, 올해 신규 국비사업 총 1288억 원 확보와 규제특례 6건 활용한 국내 유일의 미생물ㆍ동물세포 등 백신생산시설을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우수상을 받은 ‘안산 다문화마을특구’은 국제음식문화 거리조성 등 특화사업을 중점 육성해 코로나 상황에서도...
    2022-12-13 14:00
  • 부천원종, 13일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입주
    부천원종, 13일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최초 입주
    기존 66가구가 살던 부천원종지구는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로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사업성을 높였다. 한편, LH는 인천석정, 대구동인 등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부터 매년 국토부와의 합동 공모를 통해 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현재 총 40개 지구(수도권 37곳, 지방권 3곳, 총 6868가구)에서 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2022-12-13 10:44
  •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의사결정, 앞으로는 전자투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의사결정, 앞으로는 전자투표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특례를 받았다”며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할 때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9 15:29
  • 금융위,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규모 확대…2027년까지 총 1조 원
    금융위,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 규모 확대…2027년까지 총 1조 원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최대 4년간 개별 규제 면제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샌드박스의 신청부터 지정까지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핀테크지원센터 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법률ㆍ회계 등 핀테크 기업의 경영 전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도 현재 490여 개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720여 개로 확대한다. 이밖에...
    2022-12-07 11:06
  • 세종시에 미디어단지 조성ㆍ프레스센터 건립
    세종시에 미디어단지 조성ㆍ프레스센터 건립
    이를 위해 지역의 핵심전략신산업(AI, ICT, Bio 등)과 연계해 기업이 요구하는 특화된 전문인력을 캠퍼스타운(공동‧복합캠퍼스)에서 양성하고 글로벌 혁신특구‧기회발전특구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한다. 이날 세종시는 세종시 발전전략을 통해 자족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문화예술도시 실현을 위한 2025 국제정원박람회...
    2022-12-06 16:30
  • CJ제일제당, 산학연 협의체 참여…생분해 소재 산업 활성화 속도
    CJ제일제당, 산학연 협의체 참여…생분해 소재 산업 활성화 속도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기업들이 규제 특례 구역 안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에 생분해 소재를 투입, 실제 퇴비화 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에는 플라스틱 분리배출 및 재활용 체계상 생분해 소재의 퇴비화 검증이 어려웠다. 과기부 산하 기관 등을 통해 기업들이 생분해 소재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에너지화하는...
    2022-11-30 09:38
  • 금융위, 15조 규모 혁신성장펀드 조성…벤처기업 지원 강화한다
    금융위, 15조 규모 혁신성장펀드 조성…벤처기업 지원 강화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새로운 모험자본 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고 공모규제 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자금조달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표준평가모형을 통해 기술특례상장평가를 내실화해 혁신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업계에도 자금공급과 창업기업의 보육ㆍ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당부했다....
    2022-11-24 17:53
  • 금융권, 내년부터 클라우드 이용 쉬워진다…망분리 규제도 완화
    금융권, 내년부터 클라우드 이용 쉬워진다…망분리 규제도 완화
    앞서 카카오뱅크의 금융기술연구소가 2020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망분리 규제 특례를 적용받았는데 운영성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점을 고려했다. 단 금융사는 망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받으면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자체 위험성 평가를 해 금융감독원이 정한 정보보호통제도 적용해야 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2022-11-23 17:13
  • 국산 UAM 기체, 서울 상공에 뜬다…이ㆍ착륙 버티포트 첫선
    국산 UAM 기체, 서울 상공에 뜬다…이ㆍ착륙 버티포트 첫선
    원희룡 장관은 “새로운 교통체계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민간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UAM 실증·시범사업 추진, 규제 특례를 골자로 한 법 제정,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국제협력 등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UAM 비행 시험 및 실증을 위해 내년부터 그랜드챌린지를 가동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형...
    2022-11-23 12:00
  • “강원지역 R&D 규모 전국의 0.6% 수준…투자 유치 시급”
    “강원지역 R&D 규모 전국의 0.6% 수준…투자 유치 시급”
    강원도는 지정학적 특성상 규제가 다른 지역보다 많아 산업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온 만큼 R&D 투자 유치를 통해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강원 원주의 원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지역경제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같이 밝혔다. 강원지역의 R&D 규모가 전국의 1%에도 미치지...
    2022-11-23 07:30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기술보호 정책보험 등 우수사례 선정
    중기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보증취급 제한 규정에 특례조치 조항을 적용해 대환자금 보증 상품을 도입했다. 그 결과 10월 말 기준 1437건, 134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으로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대환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접수센터 운영 중기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2-11-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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