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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2조+α' 대학 예산, 2025년부터 지자체가 집행한다
    각종 규제 특례 혜택도 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글로컬 대학 선정·지원 사항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지원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지자체의 대학 지원 경험이 부족했던 만큼, 제대로 지역 내 대학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2023-02-01 14:42
  • 규제자유특구 4년 만에…3700개 일자리 창출, 4조 투자 유치
    규제자유특구 4년 만에…3700개 일자리 창출, 4조 투자 유치
    특구 내 사업자는 20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3종 지원을 적용받는다. 구체적으로 △규제 신속확인(규제 유무 회신 후 미회신시 ’규제없음‘ 간주) △임시허가(시장 출시 허용과 동시 법령개정 착수) △실증특례(시장에서 테스트 허용)를 적용받아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대구·강원·대전·울산·부산 등 전국 14개 시·도에 총...
    2023-01-31 11:50
  •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책발언대] 경기 회복의 열쇠,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 확대와 함께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가 착공에 들어갔지만, 미국 오스틴 공장, 중국의 우시공장이 계획 발표 후 공장가동까지 2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여기에 기업들은 금융시장 건전성, 기업지배구조 투명성을 대폭 개선했지만...
    2023-01-31 06:00
  •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금융위 업무보고] 고정금리 전세대출 확대…'역전세난'에 보증금 반환 규제도 폐지
    최근 고금리 기조로 대출이자가 오르면서 전세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하 보증금)이 이전보다 수억 원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 우려에 임대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도 폐지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기‧투과지역내 15억 원 초과 APT에 대한 대출한도(2억 원)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다주택자의 다른 주택 처분의무 등을...
    2023-01-30 19:52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상품은 올해 애초 1400억 원으로 계획했으나, 2800억 원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 지원한다. 김주현 위원장은 "나빠진 경제여건 등으로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차주들이 과도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 이자감면, 상환유예...
    2023-01-30 19:46
  • [기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새 접근법이 필요하다
    [기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새 접근법이 필요하다
    공사는 그동안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안심전환대출, 특례 보금자리론(예정) 등의 정책 모기지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설립 후 20년이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주금공의 역할에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구조개선엔 역부족이었다. 물론 변동금리냐, 고정금리냐의 선택은 소비자(대출 수요자)의 몫이다. 다만, 많은 경우 소비자들은 은행 창구에서 은행원의 의견을 참고해...
    2023-01-30 05:00
  •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부동산 규제지역 관리 효율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조정 및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사용, 전세피해지원센터 추가 설립 등도 논의했다. 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를 과다하게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납세자 불편과 징벌적 과세의 부작용이 초래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한다는...
    2023-01-27 14:21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8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법은 윤 대통령이 역점을 둔 플랫폼정부를 추진키 위한 핵심 법안으로, 필요한 제도와 특례 등이 담겼다. 플랫폼정부 추진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정보 이용과 플랫폼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개정안도 플랫폼정부 특별법과 같은 시기인 8월에 국회에 제출된다. 새 기관을 설립할 법안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의...
    2023-01-26 11:16
  • “올해 부동산 시장, 정부 규제 완화·금리·전세 안정화 주요 변수”
    “올해 부동산 시장, 정부 규제 완화·금리·전세 안정화 주요 변수”
    정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단계적 규제 완화’로, 단계적 규제 완화에도 시장 거래 활성화에는 부족했다”며 “지난해 말 발표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다주택자 규제 완화 및 올해 초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 전면 해제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3-01-20 10:15
  • 세종텔레콤 ‘비브릭’ ISMS 획득…부동산 간편 투자 사업 박차
    세종텔레콤 ‘비브릭’ ISMS 획득…부동산 간편 투자 사업 박차
    박효진 세종텔레콤 블록체인 사업총괄 부사장은 “투자 플랫폼인 비브릭이 가장 우선 하는 가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투자자 보호와 신뢰성 확보”라며 “정부 주도의 규제특례 사업인 만큼 더더욱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엄격한 보안 환경 구축과 안정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1-17 09:24
  • [종합] 정부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 만든다"…업계 "바람직한 조치"
    [종합] 정부 "2030년까지 중견기업 1만개 만든다"…업계 "바람직한 조치"
    정부는 이를 위해 법과 규제, 인력 등 지원 제도도 정비한다. 중견기업 특별법이 한시법인데, 상시법으로 전환해 새로운 지원 특례도 발굴하고,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운영해 맞춤형 애로 해소도 계획 중이다. 박 차관은 "국내 경제가 당면한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중견기업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출...
    2023-01-16 15:37
  • "2030년까지 중견기업 만개 육성"…정부, 중견기업 성장 전략 발표
    "2030년까지 중견기업 만개 육성"…정부, 중견기업 성장 전략 발표
    정부는 이를 위해 법과 규제, 인력 등 지원 제도도 정비한다. 중견기업 특별법이 한시법인데, 상시법으로 전환해 새로운 지원 특례도 발굴하고, 중견기업 투자 애로 전담반을 운영해 맞춤형 애로 해소도 계획 중이다. 박 차관은 "국내 경제가 당면한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중견기업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23-01-16 11:01
  •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2020년 산 집도 稅혜택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며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2023-01-15 10:49
  •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일시적 2주택자들 ‘숨통’…재작년 산 집도 혜택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가구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2023-01-15 09:58
  • SK에너지-한수원, 수소 융복합 사업 협력
    SK에너지-한수원, 수소 융복합 사업 협력
    SK에너지는 정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지난해부터 서울 소재 SK 주유소 두 곳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금천구 SK박미주유소와 양천구 SK개나리주유소에서는 300㎾(킬로와트) 연료전지를 활용해 각각 지난해 2월과 9월부터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향후 전기사업법 등 관련 규제가 정비되면 주유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에 이...
    2023-01-13 10:10
  •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급매로 팔 이유 사라졌다”…일시적 2주택자 숨통, 거래량 반등엔 ‘한계’
    이 밖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비과세 특례와 취득세 중과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은 규제 형평성과 통일성을 위한 옳은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비규제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세와 취득세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김인만 소장은 “양도세와 취득세 혜택의 경우 지난해 처분...
    2023-01-12 17:40
  • 금리·소득 해법 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시장 녹일까…전문가들 “긍정적이긴 한데…”
    금리·소득 해법 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시장 녹일까…전문가들 “긍정적이긴 한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됐던 기존 보금자리론과 달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이 없다. 대출 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대출 갈아타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 유리하다.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저렴한 이자에 자금을...
    2023-01-12 16:08
  • “4%대가 우스워?”…특례보금자리론에 “건설사·영끌특례론”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4%대가 우스워?”…특례보금자리론에 “건설사·영끌특례론” 불만 나오는 이유 [이슈크래커]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생애 최초 구매자 80%), 60%가 적용된다. 30년 상환ㆍ4.75% 금리면…이자만 원금의 두 배 우대금리를 모두 적용하면 3.75%로 매력적이지만, 조건이 안 맞으면 4...
    2023-01-12 15:05
  • 원희룡 장관, UAM 기체 제작 美 오버에어 방문…국내 생산 타진
    원희룡 장관, UAM 기체 제작 美 오버에어 방문…국내 생산 타진
    체결해 SK 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실증사업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SKT, Joby와 같이 역량 있는 민간 기업들이 UAM을 마음껏 시험 비행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가 신산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과감한 규제특례를 위한 법 제정과 실증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1-11 15:40
  •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특례보금자리론, 이달 말 출시…"소득요건 없이 연 4%대"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는, 특례보금자리론에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총 6가지다. 다만,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7년 이내,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금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소득 1억 원 하인 차주에게...
    2023-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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