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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된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2023-03-22 13:28
  • 개포주공 5단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재건축 잰걸음에 강남 개포지구 ‘천지개벽’
    개포주공 5단지 ‘특별건축구역’ 지정…재건축 잰걸음에 강남 개포지구 ‘천지개벽’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지역 특성에 맞게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이 단지는 다양한 디자인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례적용사항에 따르면 고층과 중·저층이 혼재된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고, 새로운 주거공간과 주동 형태 구현으로 창의적인 도시경관을 창출할...
    2023-03-19 13:00
  • 중기부, ‘미이용 산림 활용 청정수소 추출’ 등 4개 규제자유특구 안건 심의
    중기부, ‘미이용 산림 활용 청정수소 추출’ 등 4개 규제자유특구 안건 심의
    그 중 규제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강원도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 등 4개 안건이 특구 신규지정 및 사업추가 안건으로 결정됐다. 논의된 첫 안건은 미이용 산림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추출이다. 벌채‧산림 정비 과정에서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원목을 원료로 합성가스...
    2023-03-16 16:29
  • 올해 거래된 서울 아파트 52.2%…전 분기 대비 상승 거래
    올해 거래된 서울 아파트 52.2%…전 분기 대비 상승 거래
    가격 하락폭이 컸던 강동구, 송파구 대단지 급매물을 비롯해 보금자리 및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노원구, 도봉구의 소형 및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이어진 영향으로 판단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여건 개선 등으로 매수심리가 호전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이 예견되면서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도...
    2023-03-16 10:04
  • 인천시, ‘마스터플랜ㆍ인천공항‘ 무기 삼아 '블록체인 특구' 조성
    인천시, ‘마스터플랜ㆍ인천공항‘ 무기 삼아 '블록체인 특구' 조성
    수도권 지역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벌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특구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가 준비하는 게 규제자유특구는 아니다”라며 “인천시가 블록체인으로 특화된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부산은 2019년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로 선정돼 컨퍼런스 유치, 디지털상품 거래소...
    2023-03-14 17:23
  • 조선 수주 확대 위해 RG 특례보증 지원...무역금융 2조 추가 투입
    조선 수주 확대 위해 RG 특례보증 지원...무역금융 2조 추가 투입
    정부가 조선 수주 확대를 위해 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보증을 936억 원 지원하고, 보증비율도 상향한다. 수출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역금융을 종전보다 2조 원을 추가해 올해 최대 364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열고 수출 활성화를 위한...
    2023-03-13 09:00
  •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인터뷰] 박효진 세종텔레콤 부사장 “STO는 새로운 기회, 기술·노하우 자신있어”
    결국, 기존 산업과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됐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토큰증권발행(STO)'을 본격 허용하면서 세종텔레콤에게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박효진 부사장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정책 분야의 노하우를 둘 다 갖춘 곳은...
    2023-03-09 05:00
  • 지자체가 대학 투자…‘라이즈 사업’ 시범 운영 지역 7곳 선정
    지자체가 대학 투자…‘라이즈 사업’ 시범 운영 지역 7곳 선정
    지역의 라이즈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규제특례가 있는 경우, 시범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신청하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범지역 공모를 통해 시·도의 지역대학 지원에 대한 높은 의지와 열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2023~2024년에는 시범지역을...
    2023-03-08 15:22
  • [부동산PF 대응] PF-ABCP→장기 대출 전환 보증 신설…차환리스크 제거
    [부동산PF 대응] PF-ABCP→장기 대출 전환 보증 신설…차환리스크 제거
    이달부터 시행 중인 주금공의 PF-ABCP 대출전환 특례보증안을 보면 A2 이상의 증권사와 A3 이상의 건설사의 PF-ABCP를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보증상품을 도입한다. 신청범위도 현재 토지매입 완료나 분양 이전 단계에서 토지 95% 이상 매입 또는 분양 이후(손익분기 이상)로 확대 한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증권사와 건설사의 자금보충의무를...
    2023-03-06 11:59
  •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스페셜리포트]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에도 ‘산 넘어 산’…시장 하락거래 여전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완화,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그간 1기 신도시 개발이 불가능했던 것은 용적률 때문이었다. 1기 신도시 용적률은 구체적으로 현재 △일산 169% △분당 184%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대부분 상한을 채운 상황이라 사업성이 좋지 않았다. 이번 특별법에는 종 상향...
    2023-03-05 18:00
  • 벌써 반년째 내리막길…한국 반도체, 하반기엔 살아날까
    벌써 반년째 내리막길…한국 반도체, 하반기엔 살아날까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회복을 위해 규제 개선과 지원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부가 1일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5% 줄었다. 6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며 1월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해도 그야말로 승승장구였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7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2023-03-04 08:00
  •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민당정 '반도체·문화' 수출 전략 논의…"5년간 정책금융 30조 지원"
    美 '반도체 지원법', 우리 산업 보호해야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켜야K-콘텐츠 세액공제 확대 등 지원 강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통과시키는 한편, 시스템 메모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등에 5년간 3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2023-03-03 14:32
  • 중기중앙회 4년 더 이끄는 김기문...도시락 오찬 하며 조용히 내실다지기
    중기중앙회 4년 더 이끄는 김기문...도시락 오찬 하며 조용히 내실다지기
    오후에는 경기도 판교에서 열리는 한덕수 총리 주재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저녁에는 중앙회 노동조합 및 직원들과 만찬을 갖고 소통을 통한 내부결속 다지기에 나선다. 김 회장은 민선 첫 4선 회장에 올랐지만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최초 민선 4선으로 주위의 축하를 많이 받았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취임식은...
    2023-03-02 14:58
  • 기아, V2V 활용한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시범 운영
    기아, V2V 활용한 ‘찾아가는 충전 서비스’ 시범 운영
    현재 티비유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기차 고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충전을 진행하는 동안 타이어 공기압 점검과 유리 세정 등의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기아는 에너지 거래가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될 수 있는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2023-03-01 16:55
  •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훈부 격상’ 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됐고,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게임사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그 밖에 드론ㆍ자율주행차의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2023-02-27 20:22
  • [종합] 5대금융 지주 독과점 깬다…이복현 "인뱅 규제완화"
    [종합] 5대금융 지주 독과점 깬다…이복현 "인뱅 규제완화"
    27일, 인뱅3사ㆍ핀테크 업체와 간담회서 인터넷은행 규제완화 강조중ㆍ저신용자 대출 의무 기준 완화, 기업대출 확대, 첼린저 은행 출범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거짓으로 점철된 정쟁" 소신발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인터넷은행과 핀테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은행 산업 내에서 건전한 경쟁 촉진 및 성장을 위한 혁신...
    2023-02-27 15:07
  • 가본적 없는 도심항공…팀코리아 ‘세계표준 선점’ 날갯짓
    가본적 없는 도심항공…팀코리아 ‘세계표준 선점’ 날갯짓
    정부는 조속한 UAM 상용화 지원을 위해 △실증·시범사업에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제정법 추진현황 △초기 시범사업(관광·공공용) △UAM 운용개념 정립 △UAM 특화형 스마트시티 계획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등도 논의 중이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주요 국가 역시 민간 중심의 UAM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며 “정부가 규제 특례와 인프라 등 정책과 제도를...
    2023-02-22 17:39
  • 작년 말 가계신용(빚) 10년만에 줄었다… 역대 최대폭 감소
    작년 말 가계신용(빚) 10년만에 줄었다… 역대 최대폭 감소
    상승세가 이어졌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대출규제가 지속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신규 정책모기지 출시 등 변수가 있다"면서도 "가계대출 핵심 규제인 DSR이 여전히 유지되는 데다 대출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가계신용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2023-02-21 12:00
  • UAM 첫 실증에 현대차‧KT‧대한항공‧SKT‧카카오‧롯데 등 대기업 출사표
    UAM 첫 실증에 현대차‧KT‧대한항공‧SKT‧카카오‧롯데 등 대기업 출사표
    한다"며 "민간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치면서 다양한 기술들을 종합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실증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감한 규제 특례를 담은 UAM 법 조속 제정,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및 세계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고 덧붙였다.
    2023-02-21 11:00
  • 반도체에 낀 먹구름 걷어낸다…정부, 1조원 규모 지원키로
    반도체에 낀 먹구름 걷어낸다…정부, 1조원 규모 지원키로
    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반도체 펀드엔 3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등 19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규제 개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 정부 지원에도 나아질 가능성은 적다는...
    2023-02-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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