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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상의, 김기현 대표에 입법과제 건의…“투자ㆍ수출 지원책 필요”
    우 부회장은 조속 입법과제로 △기업의 투자·수출 애로 해소 △신산업 관련 규제 신속 정비 △메가샌드박스 도입 △금산분리 규제개선 △경제형벌 완화 등을 꼽았다. 지속 추진과제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의원입법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 부회장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2023-04-12 14:00
  •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해 입지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 그간 의원, 미용원 및 소규모...
    2023-04-12 06:00
  •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폐목재 이용 청정수소 생산’ 실증, 강원도서 한다…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신설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현재 수소차 충전소는 수소 차량 이외에 수소 충전을 할 수 없다. 이번 실증으로 고정식 수소충전소 이외에 탈부착 수소용기모듈이라는 새로운 수소 운송‧충전 개념을 제시하고 전북의 우수한 특장차‧수소생산 인프라와 연계해 특장차 친환경 전환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가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에...
    2023-04-11 16:00
  • 비엘팜텍 자회사, ‘가인패드’ 비대면 진단 규제특례 승인...자궁경부암 등 비대면 검사 가능
    비엘팜텍 자회사, ‘가인패드’ 비대면 진단 규제특례 승인...자궁경부암 등 비대면 검사 가능
    비엘팜텍의 자회사 ‘비엘사이언스’가 개발한 여성질환 자가진단키트 ‘가인패드’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비대면 진단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앞서 2021년 비대면 진단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HPV(자궁경부암 바이러스)검사와 함께 STD(성 전파성 여성질병)검사까지 비대면 검사 서비스 범위가 확대 된다. ‘가인패드’는 병원에...
    2023-04-11 11:09
  • 취임 100일 맞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가장 기억에 남아…공매도 전면 재개 균형성 가져야”
    취임 100일 맞은 서유석 금투협회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가장 기억에 남아…공매도 전면 재개 균형성 가져야”
    그는 취임 후 △증권사 일반 환전 허용 △하이일드 펀드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 법안 통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및 금융산업 육성 토론회‘ 참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미나‘ 및 금감원장 동반 현장간담회 △협회 조직 개편 및 대 정부, 국회 및 홍보 지원 조직 강화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향후 △’ABCP 매입 프로그램‘ 효율적인 운영 등...
    2023-04-10 16:11
  • 주담대 다시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감소폭 축소
    주담대 다시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감소폭 축소
    한은은 전세자금 수요 감소가 지속됐으나 아파트 매매거래 증가, 특례보금자리론 실행 등의 영향으로 증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례보금자리론은 대환 수요도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비은행권에서 넘어오는 대환도 포함됐다"며 "또 아파트 매매거래가 예년수준보다 적긴 하지만, 작년...
    2023-04-10 12:00
  • 소노인터내셔널, 6월부터 반려동물도 식당 동반출입
    소노인터내셔널, 6월부터 반려동물도 식당 동반출입
    소노인터내셔널은 2020년 7월 ‘소노펫클럽앤리조트’ 시설을 비발디파크와 소노캄 고양 등에 개장했는데, 펫 여행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와 현장 문의가 지속해서 많아짐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특례 허가를 신청했고, 지난달 30일 승인 통보를 받았다. 고객과 반려동물이 일반 및 휴게음식점은 물론 카페&베이커리 같은 제과점에도 동반 출입해 식음료를 즐길 수...
    2023-04-10 08:57
  • 조선업,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선수금 환급보증 확대
    조선업,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선수금 환급보증 확대
    조선산업 호황은 계속될 전망으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의 수요 증가 등에 따라 글로벌 발주량은 올해부터 늘어 2032년까지 연 3000만CGT 이상의 호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조선산업은 이보다 더 청신호다. 세계 1~4위의 조선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1년 이래 글로벌 선박 시장 점유율이 2021년 33%에서 올해 1월 44%로...
    2023-04-06 07:30
  • 대출 문턱 낮아지자…2030세대 아파트 매입 다시 늘었다
    대출 문턱 낮아지자…2030세대 아파트 매입 다시 늘었다
    이후 지난해 말 15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올해 1월 말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 원까지 연 4%대의 고정금리로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신설(1년 한시)되면서 실수요층의 대출 문턱이 낮아졌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선 규제와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까지...
    2023-04-02 10:26
  • 수도권 부동산 매수심리·거래량 ↑…분양시장 ‘봄기운’에 신규 분양단지는?
    수도권 부동산 매수심리·거래량 ↑…분양시장 ‘봄기운’에 신규 분양단지는?
    정부가 분양시장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주요 부동산 지표들도 상승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일정을 미뤘던 건설사들도 다음 달 대거 분양에 나서고 있다. 31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9.58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65.37 대비 4.21포인트(p)...
    2023-03-31 09:56
  • 김주현ㆍ이복현 “5대 금융지주 시장안정 위해 노력해야”
    김주현ㆍ이복현 “5대 금융지주 시장안정 위해 노력해야”
    이와 함께 고금리 기조 하에서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지원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금리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을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하여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글로벌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를 통해 나타난 내부통제와...
    2023-03-31 08:07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권 책임경영 전제되면 규제혁신 지속 추진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권 책임경영 전제되면 규제혁신 지속 추진할 것"
    또한, 고금리 기조 하에서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지원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금리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을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차주에 전가되는 금리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글로벌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를 통해 나타난 내부통제와...
    2023-03-31 07:46
  • 분양 줄고, 악성 미분양 쌓이는 지방…거래량 늘어도 지방 침체는 ‘현재진행형’
    분양 줄고, 악성 미분양 쌓이는 지방…거래량 늘어도 지방 침체는 ‘현재진행형’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 소화가 진행되고,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집행으로 구축 매수가 늘어난 탓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주택 매매 건수는 총 4만119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2만5761건보다 59.9% 급증했다. 지방 거래량은 2만3951건으로 전월 대비 54.9% 늘었다. 이렇듯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 물량이 늘자 다음 달 아예 분양 물량이 한 곳도...
    2023-03-30 17:53
  • 한·일 관계 해빙 무드타고 일본계 투자기업 국내 투자 늘린다
    한·일 관계 해빙 무드타고 일본계 투자기업 국내 투자 늘린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지원과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라며 "투자 확대와 기업 간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정부에서도 세제지원 확대와 함께...
    2023-03-30 09:30
  •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첨단산업 특위 한 달째 무소식 ...의원들 마음은 지역구에
    과기부에서는 연구개발(R&D), 기재부로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무조정실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 주로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현안 위주로 내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의제나 활동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특위는 지난해 11월 23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신설된 후 약 3달 뒤인 2월 14일 구성을 완료했다. 지난달 22일 첫 회의를 가진 뒤 여야 간 물밑...
    2023-03-28 15:18
  •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마감 후] 볕 드는 K반도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지원’이 첫 번째고, 반도체 시설에 세제를 지원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게 두 번째다. 미국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 규정이 예상보다 완화된 것도 긍정적이다. 미국, 대만, 중국, 일본 등 경쟁국들보다 늦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지금이라도 반도체 산업 지원에...
    2023-03-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나이다” 점등식 개최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보잉社와 미래 민항기 개발 협력방안 논의 △발전시설 주변 산불방지 및 산림보전 위해 힘 합친다 △외투기업과 對韓 투자 확대방안 모색 △LG화학 열분해유 생산시설 착공식 △2023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2023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장기저리 융자 실시 31일(금) △산업부 장관 10...
    2023-03-26 09:08
  • “이제 아파트 큰손은 30대?”…서울 아파트 3건 중 1건 매입
    “이제 아파트 큰손은 30대?”…서울 아파트 3건 중 1건 매입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추첨제 비율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다. 특히 청약은 통상 분양가의 10% 정도인 계약금을 내면 당장 들어갈 돈이 없고, 중도금과 잔금 등으로 나눠서 내는 분할매수 전략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출시되면서 구매 부담이...
    2023-03-24 09:59
  • 에이루트 관계사 우진기전, 작년 영업익 351억…전년比 183%↑
    에이루트 관계사 우진기전, 작년 영업익 351억…전년比 183%↑
    우진기전 관계자는 “지난해 반도체 및 석유화학 산업 분야 중심의 국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성공이 이번 실적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며 “최근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및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등의 우호적 배경과 300조 원에 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소식으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안정적 수주가 이어질 것”...
    2023-03-24 08:53
  • [사설]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이후에도 대비해야
    이번 가드레일의 규제는 업계 우려보다는 적잖게 완화된 내용이다. 미 정부는 한국 등 우방국에 대한 배려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이클 슈미트 미 상무부 국장은 “한국 등 동맹과 조율했다”고도 했다. 방심은 금물이다. 극단적 선택을 압박하는 난관이 계속 등장할 것이란 점이 문제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산업 경쟁 틈바구니에서 생존의 길을 찾아야 하는 한국 정부와...
    2023-03-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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