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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세안 전기차·중동 LNG 운반선 등 신시장 진출 프로젝트 추진…수출사활
    아세안 전기차·중동 LNG 운반선 등 신시장 진출 프로젝트 추진…수출사활
    미래차 기술범위 확대, 사업재편 원스톱 지원, 국내·외 투자촉진(외투·지투·유턴) 특례 등을 위한 ‘미래차 부품 전환 특별법’을 하반기 제정할 계획이다. 외투 증가 기조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도록 2024년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을 신설해 글로벌 기업의 국내 R&D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를 강화한다. 업종별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해...
    2023-07-11 08:10
  • 네오플라이,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DIO) ‘혁신 프로그램’ 선정
    네오플라이, 아부다비 투자진흥청(ADIO) ‘혁신 프로그램’ 선정
    이번 ‘혁신 프로그램’ 선정으로 네오플라이는 UAE 국제금융센터 ADGM(Abu Dhabi Global Market)에 설립된 현지 법인 ‘H Lab’을 통해 향후 규제 혜택 및 인센티브 등 다양한 금융 지원과 정부의 규제 특례, 각종 비용 면제 등 비금융 지원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압둘라 압둘 아지즈 알샴시(Abdulla Abdul Aziz AlShamsi) ADIO 청장은 “아부다비의...
    2023-07-10 14:52
  •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DSR 규제를 풀어서 부채를 늘리고 그 돈으로 소비도 하고 투자를 하면 당연히 경제는 좋아지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쉽게 하는 것보다 노동이나 교육 등 구조적인 유연성을 높여서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더...
    2023-07-07 11:13
  • 하나은행, 5대 은행 최초로 주담대 만기 ‘최장 50년’으로 연장
    하나은행, 5대 은행 최초로 주담대 만기 ‘최장 50년’으로 연장
    그동안 만기 50년 주담대 상품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만 있었다. 은행권에서는 수협은행이 올 1월 최장 만기 50년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는 하나은행이 처음이다. 대출 기간이 늘어나면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줄일 수 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2023-07-06 13:36
  • 에쓰오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에쓰오일,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처리 ‘규제 샌드박스’ 승인
    에쓰오일은 저탄소 친환경 제품 실증 특례 사업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샌드박스 승인에 따라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온산공장의 기존 정유 화학 공정에서 원유와 함께 처리한다.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폴리프로필렌 등의 정유 화학제품으로 생산하는 실증사업도 본격...
    2023-07-06 13:24
  • SK쉴더스, AI CCTV 탑재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 사업 나선다
    SK쉴더스, AI CCTV 탑재 자율주행 순찰로봇 실증 사업 나선다
    SK쉴더스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자율주행 순찰로봇 운영 실증’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실증 사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순찰로봇을 통해 범죄 취약지점의 경비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특례조건에는 주행성 안전확보, 공원관리청과 협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이 포함됐다. SK쉴더스는 SK텔레콤...
    2023-07-06 09:24
  • 수도권 과밀 규제 풀릴까 기대감 상승…지역균형발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서도 수도권 산업단지 내 신·증축 공사 시 재산세 감면을 차별 적용한다. 수도권 외 지역의 산업단지의 경우 재산세의 75%를 감면해주지만, 수도권의 감면율은 35%에 불과하다. 업계는 수도권 과밀을 막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한 규제지만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가속화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보고 있다. 비교적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투자...
    2023-07-05 18:00
  • “폐타이어 열분해유로 납사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49건 승인
    “폐타이어 열분해유로 납사 만든다”…샌드박스 심의위 49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49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이 신청한 ‘폐타이어 열분해 정제유 활용 석유제품 생산’ 사업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폐타이어를 파쇄 및 열분해하여 얻은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공정에 투입해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2023-07-05 15:00
  • 하반기에 벤처활성화 3법 개정 추진...벤처업계 "자금 확보에 도움 될 것"
    하반기에 벤처활성화 3법 개정 추진...벤처업계 "자금 확보에 도움 될 것"
    특히 "벤처활성화 3법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의 활력 제고와 비상장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 주식제도 특례 도입, 벤처생태계 글로벌화 대책 마련은 어려운 시기 벤처기업의 자금 및 우수 인재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수출활성화 및 금융공급, 규제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현장을...
    2023-07-04 16:55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로 비롯된 전세시장 하락이 지속되자 정부가 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다만 이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세입자 보호조치를...
    2023-07-04 16:32
  •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소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환영…후속조치 기대”
    중기중앙회는 “세부적으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사전 증여 시 특례 저율과세 한도 확대,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며 “그동안 비현실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들이 계획된 승계를 통해 장수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법제화 등 후속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2023-07-04 14:54
  •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3명 사상자 낸 오산 음주 뺑소니 차량 ‘압수’…전국 첫 사례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가 몰수 대상이 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한편, 검·경은 최근 코로나19 방역규제가 풀린 이후 음주운전이 증가했다고 보고 대책을...
    2023-07-04 14:20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선 획기적 규제특례 등 별도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에는 정주여건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등을, 투자유치 차원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 공간혁신구역 도입, 신규 법인설립·투자 시 세제혜택 부여 등을 담을 예정이다. 저출산 대응에도 외국인을 활용한다. 가사노동 및 육아·출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규제특례 3종 세트(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적용과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혜택 등 특구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하경방 대책에는 거시·금융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기금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을 최대한 활용해 올해 재정 지출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등에서 '15조 원+α' 규모의 추가 재원 투입해...
    2023-07-04 14:00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조정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한다.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개선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2023-07-04 14:00
  •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지역경제 범부처 TF 신설·밀착지원 [하반기 경제정책]
    신속확인·실증 특례·임시 허가 등 규제특례 3종 세트를 적용하고, 지방정부가 직접 설계하는 규제 특례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초·중·고 설립 지원, 주택 특별공급 및 양도세 등 세제 혜택 등으로 특구 내 정주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시대 흐름에 맞게 지역 산단 체계 및 지원방식 개편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확대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2023-07-04 14:00
  • 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수요조사 시행…“사업 활성화 목표”
    부동산원,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수요조사 시행…“사업 활성화 목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으로,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은 시장·군수 등이 수립 및 지정했다. 하지만 10월 19일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관리계획 수립을...
    2023-07-03 13: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2023 무역안보의 날 기념식 및 포럼 △민·관 협력 통해 기술규제 수출애로 해소 △베트남과 TBT 애로사항 논의 6일(목) △산업부 장관 09:00 한-일 산업협력포럼(전경련) △통상교섭본부장 10:30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간담회(무역협회), 14:00 리투아니아 경제혁신부장관 면담(서울) △산업부 2차관 10:30 물리탐사연구선 진수...
    2023-07-02 10:19
  •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의 꿈 실현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만들겠다”
    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의 꿈 실현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 만들겠다”
    또 수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규제 재조정, 경기국제공항 건설, 특례시 재정과 권한 확보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꿀 꿈이자 희망”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2023-06-30 18:06
  •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차량 간 전력거래 허용을"…경총, 규제개선 과제 정부 건의
    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경우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수입배당금 특례제도를 계속 적용해 줄 것도 요청했다. 획일적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경영·근로형태를 다양화해달라고도 했다. 인력관리 분야 주요 규제개선 과제(26건)로는 플랜트(발전소·제철소 등) 건설공사와 반도체를 비롯한 대규모 제조업체에서도...
    2023-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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