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서 위임한 순환원료 개념, 순환자원 지정·고시 및 순환경제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 순환성을 높이기 위해 순환원료 개념을 도입한다.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해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환경부는...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마을인 대성동 주민 김동구씨는 민통선 마을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전했으며 인청식 ㈜성원 대표이사는 접경지역 기업인 대표로 접경지역의 규제 실상을 알렸다.
이정훈 연구단장은 접경지역 특구지정 청사진을 발표하며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지원 부담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어 굉장히 많은 기업이 여기에 관심을...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례보금자리론 DSR 미적용 등 DSR 예외 적용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DSR 규제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DSR을 예외 적용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대출이 나갈 수 있어 연체율 상승 등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이번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대출을 이용하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고, 후속 세입자는전세보증금 미반환 걱정을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특례보증은 후속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투자 매칭을 위해 CVC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수기업·기술 공유 네트워킹 확대 △회수 지원을 위해 기술특례상장 제도 활성화, 이차적인 펀드 조성 확대 등을 각각 추진한다.
시장주도 R&D 및 성과창출 제고에도 힘쓴다. CVC가 주도 모기업·스타트업·공공연이 협업형 R&D를 기획해 신청하면 지원한다. 스타트업의 사업모델(BM) 기획후 CVC가 이를...
SH공사의 이번 구산동 주택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자율주택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 받아 필지별로 계획하는 경우보다 약 20%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매입해 둔 빈집 부지를 대상으로 필지별 여건·활용방안을 검토·분석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민관결합형 주택공급...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마을금고가 자금이탈 사태 때 채권을 대량 매도하면서 은행채 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당국의 유동성 규제 강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대출금리는 당분간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출금리를 낮추려는 자영업자들의 수요는 크지만, 은행들이 취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부분이다....
여기에는 체벌 금지와 두발·복장 규제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됐다. 이후 서울, 광주, 전북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학생인권조례의 차별금지 조항 때문에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에 대한 차별로 인식되고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도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라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서비스다. 정부는 수익률, 안정성 등 실증특례 성과를 고려해 퇴직연금 투자일임 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최대 100억 원)와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국비(최대 25억 원)를 지원하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투자 선도지구사업은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 자원화, 양구군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통해 규제 줄일 방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 화장품 리필판매에 대해서는 화장품 소분판매시 조제관리사 배치의무를 면제하고 실증특례 내 소분판매 허용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단순 소분 판매인데도 조제관리사를 상주하도록 하는 의무는 소상공인에게 과도하고,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률도 낮아 직원 고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15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도입 이후 ICT융합, 산업융합, 규제자유특구, 혁신금융, 스마트도시,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 누계 승인건수가 1000건을 돌파했다. 총 1010건이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아울러 벤처캐피탈(VC)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캐피탈은 혁신적 기술력과 장래성은 있지만 경영 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어려운 벤처기업에 무담보 주식투자 형태로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내 벤처캐피탈은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금융회사가 양대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두 업종이 각기 다른...
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감원 검사 대상인 신청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비교, 추천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취급상품은 여행자·화재보험 등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된다.
다만 해당 회사는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2018년에는 기술특례상장기업 21곳 중 16곳이 바이오기업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8곳 8곳만 바이오기업이었다. 공모금액은 2021년 4조570억 원에서 지난해 3485억 원으로 급감했다.
전통 제약사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 다수는 제네릭 비중이 높아 타격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또 규제 특례조항을 둬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에 복귀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조세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주도록 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사는 총 1만 212개로, 이 중 8589(84%)개 기업이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영세 중소기업이다. 그러나 전체 부품기업 중 7416개(73%) 기업이 자금·기술·정보 부족...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주담대 규제 완화 등이 더해져서 작년에 부진했던 주택 거래량이 연초부터 늘어나고 있다”며 “주택거래량 증가는 2∼3개월 시차를 두고 은행 주담대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안 주춤했던 가계대출이 최근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흐름도 둔화하는게 아니냐는...
금통위원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가계부채 축소에 걸림돌로 지목함과 동시에 가계부채가 하반기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주택거래량이 아직은 예년 수준에 못 미치고 임차보증금 반환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규제 정상화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생계자금 등 주택구입 외 목적의 대출도 큰...
공유숙박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내외국인 대상 공유숙박 비즈니스를 출시했으나, 실증특례 2년 후에도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실증 연장으로 이어진 바 있다.
국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 서비스, 투자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민간 M&A(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서는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조성된 모펀드 자금이 자펀드에 후순위로 출자해 민간의 투자 리스크를 최우선 분담하고, 프로젝트의 PF 대출에 특례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촉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민간의 의사결정 및 프로젝트 추진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도 적극 개선하고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출시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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