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지원’ 과제를 발굴하고 총리 현장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약 1년여간 이를 면밀하게 검토해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 재정자립 촉진 △산·학·관...
2019년 4월 도입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보다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교보생명은 이번 지정에 따라 기존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서비스', '보험 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미러링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눈으로 보는 TM청약 지원 서비스' 등 보험업계 최다인 총 4건의...
하지만 커피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거쳐 최종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최대 48개월 동안은 기존 규제에는 적용받지 않고 식약처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반려견 전용 유모차, 울타리, 리드줄 등을 갖춰야 한다.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찾을 수 있는 펫 전용 특화...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부동산 활황기에 투자상품으로서 인기를 끌었다. 주택보다 사업계획승인 절차도 용이해 공급도 활발했다.
하지만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오피스텔 또는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는 용도 변경을 위해 2년의...
정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올해 6월 1일 발표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용수 등 필수 기반시설 및 첨단산업 관련 연구개발(R&D)...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의 특구와 차별되는 10종 이상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기업이 부동산 처분 후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
특구로 지정되면 ▲세제 감면 ▲규제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화되는 10종 이상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제공한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지원에 대해 "기회발전특구와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을 연계해 지역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협력도 증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 가운데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적용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다. 올해 9월 기준 모두 28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내게 가깝고도 먼 디지털 자산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20~64세 금융소비자 1000명을...
◇주담대 DSR 산정 40년으로 =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지 않으면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했다. 다만 차주별 대출 전 기간 상환능력이 명백히 인정되는...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해 요청을 수용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임대인)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고 카드회원(임차인)이 단일의 결제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특례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에 대한...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은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DSR 대출 규제특례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규제 강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은행의 취급실태를 밀착 점검하고 취급실태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나선다....
중소벤처의 규제 해결은 지속하면서, 국내 첫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를 지정한다. 2027년까지 권역별 글로벌 혁신 특구 10개를 조성하는 것이 전략 목표다.
한편, 올해 16회째를 맞은 이번 리더스포럼은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이날부터 15일까지 열린다. 전국 업종‧지역별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모였다. 중소기업...
발제자로 나선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 취직 등으로 인한 사회적 이동이 지방소멸의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며, 인구감소지역 내 규제특례 확대, 농림축산어업 스마트화 등의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센터장은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조성 등 장소기반정책과 인력양성 등 사람기반정책 간 유기적...
현재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어 상법에 따라 간접 규제를 받으면서 RSU는 이사회 결의만 있으면 부여할 수 있고, 부여 대상과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장점이 있다. 특례법이 만들어지면 이사회 결의, 부여 대상, 기간 등 관련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행사이익 납부 특례, 행사이익 과세특례 등 스톡옵션과 유사한 세제 혜택...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처럼 만 34세 이하로 가입 연령을 제한했다. 카카오뱅크도 지난달 25일부터 만 34세로 연령 제한을 두고 상품을 판매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은행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은행권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을 불러 50년 만기 주담대를 비롯한 DSR 규제 계산 시 사용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란 핀테크와 디지털 혁신 등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9년 4월 시작돼 현재까지 총 27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 중 165건의 서비스가 출시돼 시험을 마쳤거나 시험 운영 중이다.
간담회는 참석한 업체들로부터 주요 사업내용을 듣고 업체가 제기한 규제애로 사항이나 질문에...
이에 산업부에서는 수소중장비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수소충전소는 산업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통해 수소지게차 등 특수장비의 충전이 가능하도록 구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에너지가 버스, 건설기계, 선박 등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수소건설기계를 포함한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한국거래소가 조각투자(투자계약증권) 상품의 장내 거래를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다음 달 내로 금융위원회에 토큰증권(ST) 장내시장 개설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다. 규제 샌드박스란 혁신 기술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규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다.
규제특례를 받으면 투자계약증권으로 발행된 조각투자...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완화를 반영해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HF 특례 반환보증의 건당 보증한도는 현행과 같이 10억...
정부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와 실증에서 인증 허가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하반기까지 2개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인과 청소년, 대학생,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이 장관은 “중기부의 목표는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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