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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연장 허용
    금융위, 네이버파이낸셜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 연장 허용
    또한, 라이나·교보생명보험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종료했다. '보이는 TM 보험 가입 서비스'는 6월 27일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 개정이 완료되면서 규제 특례 없이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23-11-15 15:41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정부는 먼저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이달부터 영상정보 원본 활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연내 9개 기업에 대해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네이버 랩스 등이 특례를 신청한 상태이며, 현대자동차와 카카오모빌리티로 신청을 앞두고 있다. 자율주행차 인식모델의 주요 평가지표인 평균...
    2023-11-15 10:50
  •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거대야당 폭주에 “경로 재탐색”...‘윤노믹스’ 법안 열에 여덟 좌초 위기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업 규제 개선과 같은 국정과제 역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잠들어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국정과제가 야당의 반대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野, ‘지역균형발전’엔 공감하지만…與 제안은 비판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시작한 2020년 6월 5일 이후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균형 관련 법안은 모두 33건이다....
    2023-11-13 05:00
  •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주관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액화 천연가스(LNG)를 활용한 국내 최초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 및 규제특례 승인 사례가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7월 한국중부발전은 사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열어 67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접수하고, 자체 심의(적극성·창의성...
    2023-11-09 15:50
  •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합리적 개선해야”
    화관법도 유독물질 지정 시 유해성과 취급량에 관계 없이 획일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돼 중소기업의 규제 이행 부담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환노위에 계류 중인 화평법ㆍ화관법 개정안이 연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업승계 활성화법의 국회 통과도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2023-11-07 14:04
  • 김종호 기보 이사장, 생명과학 장비 제조현장 방문해 소통
    김종호 기보 이사장, 생명과학 장비 제조현장 방문해 소통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7일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생명과학 장비제조기업 엔바이오텍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와 신성장산업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기로 했다. 엔바이오텍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줄기세포 배양기, 인큐베이터 등을 제조하고 있는 벤처·이노비즈기업이다. 생명과학 장비 분야 최고수준의...
    2023-11-07 09:55
  •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쌀때 전기차 충전해 비싼 시간대 되판다…47개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산업융합규제특례위 수소·에너지, 순환경제, 생활서비스 분야 총 47개 과제 특례 실증현대차·기아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 실증…가정 공급은 국내 최초 사례캠핑카 사용하지 않는 기간 임대하는 중개 플랫폼·가축 분뇨를 비료로 전환하는 사업 등 실증 전기 요금이 낮은 시간대에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해 요금이 높은 피크 시간대 전기를 되파는...
    2023-11-06 15:00
  • “전기차끼리 전력 사고판다”…샌드박스 심의위 47건 승인
    “전기차끼리 전력 사고판다”…샌드박스 심의위 47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생활편의 분야에서 대한상의 접수과제 27건을 포함해 총 47건이 승인됐다. 자원순환 분야에선 350도 이상 고온으로 가축분뇨를 열분해하여 친환경 숯을 만드는 시설을 실증한다. 수소...
    2023-11-06 15:00
  • 野 김포 의원들 "'무늬만 서울' 안 돼…김기현·조경태, 김포 출마하라"
    野 김포 의원들 "'무늬만 서울' 안 돼…김기현·조경태, 김포 출마하라"
    예산도 수천억원이 대폭 줄어들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간다"며 "김포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 규제는 더 강화되고 8000여개의 김포 뿌리 기업들은 기업활동에 큰 타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포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지금껏 누리던 도농복합도시의 농어촌특례입학도 불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포는...
    2023-11-05 11: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한국형 제품 리스크 평가 지원 프로그램 개발 7일(화) △산업부 장관 08:00 유통업계 간담회(전경련회관), 14:00 인베스트코리아 서밋(부산 벡스코) △산업부 2차관 10:30 주한 프랑스 대사 면담(서울), 12:00 민간 발전업계 소통 간담회(서울), 14:30 몰타 외교부 장관 면담(서울) △코리아세일페스타 참여기업 간담회...
    2023-11-05 10:36
  • 尹 "지역 발전·경쟁력 합이 국가 발전·경쟁력…함께 잘살아 보자"
    尹 "지역 발전·경쟁력 합이 국가 발전·경쟁력…함께 잘살아 보자"
    이와 함께 "지역이 유치할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나아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1-02 15:12
  •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종합] 지역인재 ‘수도권 쏠림’ 막는다…의대 등 지역인재 전형 확대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 발표내년부터 시범운영…지역 정주여건 강화 정부가 지역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명문 초중고를 키우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 대신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게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2023-11-02 14:43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을 우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2023-11-02 12:00
  • 전남 고흥서 실제처럼 UAM 비행 시연…내년엔 서울 도심에서 실증
    전남 고흥서 실제처럼 UAM 비행 시연…내년엔 서울 도심에서 실증
    한강, 탄천 등 수도권 도심에서 실증에 들어가고 2025년 말까지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국내외 유수 기업의 참여로 세계가 주목하는 K-UAM그랜드챌린지의 역사적 날갯짓이 시작됐다”며 “과감한 규제특례가 주어지는 ‘도심항공교통법’과 조화를 이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2 11:00
  • 고금리에도 가계대출 ‘또’ 늘었다…5대 은행, 주담대 3.4조↑
    고금리에도 가계대출 ‘또’ 늘었다…5대 은행, 주담대 3.4조↑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축소,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예고, 일반형 특례 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자 주담대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들이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고 있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들의 이자 부담은 커질...
    2023-11-02 10:21
  •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한달···“6억 원 이하 거래 비중 늘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중단 한달···“6억 원 이하 거래 비중 늘었다”
    당시 금리 인상, 집값 하락,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등 강력한 금융 규제로 중고가 아파트 거래가 부진한 반면, 중저가 위주로 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이 판매되면서 6억∼9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늘고 6억 원 이하는 줄었다가,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이후 거래 비중 추이가 다시 역전된 것이다. 6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이...
    2023-10-29 10:18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특례,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대상은 대부분 비수도권이며 수도권은 일부 지역이다.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495만㎡·도 660만㎡)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2023-10-27 19:27
  •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시론] 2금융권發 금융위기 대비를
    금융당국은 대규모 특례 보금자리론·PF보증의 도입, 50년만기 주담대의 허용, 금융기관의 금리와 자금운용에 대한 개입 등에서 보듯이 부동산시장의 현상 유지에 골몰해 금융불균형을 키우고 있다. 공공주택건설 확대로 경기회복 꾀해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높여 금융위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정부는 금융불균형의 축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23-10-23 05:00
  • "집 안 팔리고 잔금 구하기 힘드네"…지방 아파트 입주율 뚝
    "집 안 팔리고 잔금 구하기 힘드네"…지방 아파트 입주율 뚝
    주산연은 "높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와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종료 등 서민 대출상품 규제 등이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10월 아파트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3.2p 하락한 92.4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3.4p(107.1→103.7), 광역시는 0.2p(97.4→97.2), 도 지역은 5.4p(90.0→84.6) 낮아졌다. 수도권 중 서울(108.5→109.0), 경기...
    2023-10-18 11:00
  • 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기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기존...
    2023-10-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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