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신임 대표이사는 취임식에서 “휴림로봇의 핵심사업인 산업용 로봇의 기틀을 공고히 해 재도약을 위한 안정적인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새롭게 준비하는 ‘테트라 DS5’와 정부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인 ‘라스트마일 자율주행 이동 로봇(가칭)’을 통해 로봇을 활용한 물류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규제자유특구에는 기존 법령에 대한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는 메뉴판식 규제특례가 적용되고,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에도 규제 샌드박스로서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활용하여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다.
신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규제라는 진입장벽에 막혀 사업화를 통한...
SK지오센트릭은 올 초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SK 자체 공장 열분해유 투입을 통한 공정 원료화 실증 목적의 ‘실증 규제 특례’를 신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폐플라스틱 소각ㆍ매립을 대체할 수 있는 열분해유 공정 원료화 사업의 온실가스 및 토양 오염 감소 효과 등을 인정해 이달 중순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SK지오센트릭은...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실증 특례로 서울 소재 이니스프리 3개 매장에 대해 리필매장을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조제관리사 없이 매장에서 고객이 직접 제품을 리필하고 소분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리필매장 운영을 통해 브랜드가 추진 중인 친환경 캠페인 및 마케팅에 대한 고객 참여 범위를...
추가 특례를 승인받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민 실생활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서비스와 더불어 수소, 태양광 등 탄소 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들이 오늘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다"며 "샌드박스를 통해 모은 다양한 혁신의 실험들이 규제라는 울타리를 완전히 넘어 성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적극적으로...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제도다. 2019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12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이 중 68건의 신기술ㆍ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56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현대차와 현대엔지니어링, 그린파워 컨소시엄은 전기차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장착하고, 주차장 주차면에...
국내 최초로 ‘무선 충전기술’이 탑재된 상용 전기차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된다. 전동킥보드 무선충전 스테이션이 문을 열고, 먹고 버린 배달 쓰레기를 수거해 분리 배출하는 대행 서비스도 시장에 출시된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전기차...
관련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앞선 상반기 네이버파이낸셜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를 부여하며 4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드사들이 억울함을 호소한 이유는 카드사는 여신금융업법을 적용받지만 페이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카드사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 필요사항 및 적용방법을 제안하고,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민ㆍ관이 함께 초거대 인공지능 관련 규제샌드박스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이날 논의된 추진 방향은 별도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실행 방안을 마련한 뒤, 추후 개최될 전략대화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특례기간은 최대 1년 6개월 연장된다.
201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으며, 88건의 서비스가 시장에서 테스트 중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선 1237명의 전담인력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등에서 639명, 핀테크 회사에서 598명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의 성장과 함께 개발자...
다행히 농어촌민박이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돌파구가 생겼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한 달에서 1년 살기, 아예 눌러살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도시민들의 어촌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향후 귀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양방향 전기차 충전서비스 V2G(Vehicle To Grid)와 자동차 OTA 서비스 등을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청한 V2G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다.
V2G는 전기차의 배터리 전력을 전력망으로 재송전하는 기술이다. 현재 충전만 가능한...
당시 지정된 1ㆍ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특례 만료 시점(올해 8월, 12월 만료)이 도래함에 따라 규제법령 정비 지체에 따른 사업중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5개 부처(중기부,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금융위)가 규제샌드박스법을 공통으로 개정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법과 시행령으로 법령정비 요청제ㆍ실증 특례 자동연장제 신설된다. 그간 특구 사업자가 실증을...
이번에 이마트24가 선보인 주류 무인 머신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산업 융합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신세계아이앤씨가 대한상공회의소의 지원을 받아 주류 자동판매기를 통한 비대면 주류 판매의 실증 규제 특례 승인 허가를 받은 이후, 실제 편의점 매장에 AI (이하 인공지능)기반 기기가 설치되는 첫 번째 사례다.
셀프 결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심야시간...
◇ CUㆍGS25 무인 주류 자판기 도입
BGF리테일은 편의점 CU(씨유)가 올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주류 무인 자동판매기(이하 주류 자판기)를 강원도 고성의 CU R설악썬밸리리조트점에서 업계 최초로 상용화 한다고 12일 밝혔다. CU는 주류 자판기 실증 특례 업체로 선정된 신세계아이앤씨와 이달 주류 자판기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국세청에도 관련 사업 개시를...
복구하는 시스템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은 정부ㆍ지자체 주관 소비촉진 행사 기간 종합유선방송사의 지역 채널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한 상품을 소개ㆍ판매하는 방송 서비스에 대해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2019년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1건의 과제를 승인했다.
실증특례란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으로 제한된 구역, 기간 등에서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GS25는 지난달 무인 주류 자판기 실증 업체로 지정된 페이즈커뮤와 손잡고 편의점에서 실증 테스트에 나서기로 했다. GS25는 이달 말 서울 지역 야간 무인점포에서 실증 테스트를 한 후 앞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무인점포를 우선해 주류 자판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실증특례란 규제샌드박스의 일종으로 제한된 구역, 기간 등에서 규제를 면해주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유·무인 편의점, 마트 등에서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판매 면허가 있는 장소에서 대면으로 성인 인증을 거쳐야만 술 판매가 가능하다. 저녁 일찍 문을 닫는 비서울권 편의점이나 상점에 무인 주류자판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업체인 페이즈커뮤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업계 최초로 무인 주류자판기(이하 무인 자판기) 도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페이즈커뮤는 5월에 성인 인증을 통해 주류 판매가 가능한 무인 자판기를...
위원회는 신청기업이 제작한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공간정보 무단접근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군사시설 보안조치(마스킹), 송ㆍ수신 데이터 암호화 처리 등을 부가조건을 달았다.
블록펫은 모바일 앱을 통해 반려견의 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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