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충전소는 산업부·소방청·SK에너지간 협의를 통해 지난해 5월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에 관련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인정받았다. 위험성 평가 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발전사업 허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난달 300㎾ 규모의 연료전지를 설치했다.
산업부는 제1호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성공적인 운영을 토대로 동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산업부가 이번 실증특례를 승인하기 이전에는 전기판매사업자만 전기를 판매할 수 있고 전기차를 활용한 방전사업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전력수요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차지인은 과금형 콘센트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1호(산업통상자원부)를 획득한 업체로, 이번 심의 과정에서도 그간 개발한 충전 플랫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한 규제특례 승인 이후 후속 법제도 개선도 하나둘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샌드박스 법제도 개선현황 분석’에 따르면 2020년 5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하면서 13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가 특례를 받았다.
그중 공유주방은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또 폐배터리를 활용한 ESS(에너지저장장치)를 개발해 건설현장에서 적용하는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하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 GM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셀즈는 지난해 5월 북미 최대 배터리 재활용 업체 리-사이클(Li-Cycle)과 폐배터리 재활용 계약을 맺었다. 양사는 폐배터리에서 코발트, 니켈, 리튬, 흑연, 구리, 망간, 알루미늄 등 다양한...
한국 디지털 경제의 신기술과 신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선 공모 형식을 통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공모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규제...
솔루엠은 이번에 획득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사용 후의 배터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경기도 용인시 일대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도 전력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아프리카, 동남아 지역 및 유럽 지역까지 태양광 가로등 시범 설치 활동은 물론 향후 대량...
현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하나 올해부터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 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과 특허에 대한...
대한상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 지원기구로 참여한다.
기존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가능했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청이 대한상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올해 1분기 시범운영을 거쳐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우태희...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 후 작년 7월 ‘위홈공유숙박’ 서비스를 개시했다. 현재 위홈공유숙박 실증특례 조건에 해당하는 다양한 숙소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온다는 위홈이 보유한 숙소를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OTA)에 제공하며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온다의 우수 숙박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위홈 또한 자사의 특색...
확보를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승인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신소재나 재료를 활용하다 보니 규제에 부딪힐 때가 있다"며 "대한상의는 샌드박스를 통해 친환경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돼 탄소 중립 구현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올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규제특례는 총 96건이며, 2019년부터 3년간 누적으로는 총 198건이다. 이는 분야별로 운영되는 전체 규제샌드박스 제도 중 가장 많은 승인 건수다.
산업부는 규제특례를 승인받은 107개 기업이 사업을 개시해 총매출액 789억 원, 투자금액 2462억 원을 달성하고 403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만...
관계 부처에게는 “실증 특례 기간이 끝나기 이전이라도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규제법령 개정을 서둘러달라”면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승인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ㆍ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지난해 5월부터 세계 최초로 샌드박스 민간기구인...
기존 임시 특례허가로 운영하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정식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한 것으로 더욱 안정적인 사업 여건을 조성했다는 의미가 있다.
앞서 3개 사업자는 법 시행 전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코액터스, 파파모빌리티는 지난해 5월부터, 레인포컴퍼니는 올해 2월부터 운송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코액터스(고요한 모빌리티)는 교통약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일 서울 중구 포스트 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교통안전 스마트폰 솔루션(LG전자) △유무선 융합 인터넷 전화 서비스(LG유플러스) △차량용 디스플레이 알림 서비스(유닉트) △비대면 재활훈련 및 상담서비스(에이치로보틱스) △공유주방...
시상식 이후 옴부즈만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를 건설한 상수와 가상체험 공유미용실 플랫폼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받은 버츄어라이브의 사례 발표를 통해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정부가 적극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견해서, 우리...
이번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도입에는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큰 역할을 했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현행법상 현대오일뱅크와 같은 석유정제업자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올해 초 현대오일뱅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신청했고, 9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가 관련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설정해 실증 특례를 부여하긴 했지만, 기간이 한정돼있는 만큼 사실상 규제의 전면 해제는 아니다. 다만 회사 측은 그동안 규제가 조금씩 풀려왔던 만큼 향후 더욱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관련 규제가 풀리고 있는 추세인 데다 EDGC와 협업 등을...
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ESS 성능ㆍ안전 검증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및 분산전원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규제샌드박스는 낡은 법과 제도에 막힌 혁신사업자들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제도"라며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제품과 신기술이 시장에 출시돼...
아울러 현재 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규제개혁의 방향이라고도 지적했다.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한 규제 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규제에 변화가 없으면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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